【 청년일보 】 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보행 중이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행인 B(30대)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 등은 통화를 하고 있었던 B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무차별 폭행을 했고, 공격 시간과 폭행 부위를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10시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 재소환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안다"며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년간 회삿돈을 6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리 직원인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 약 6억6천995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계 업무를 맡은 A씨는 회사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대량 이체 방식으로 돈을 보내면 송금받는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등이 표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100만원 정도만 변제해 피해를 복구시키지 못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A씨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신임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강제 추행)로 창원지역 한 중학교 교장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대 신임 여교사에게 팔짱을 끼는 등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A씨가 피해 교사에게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등 성희롱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며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대한다면 교육청과 경찰이 성폭력을 묵인하고 권력형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현재 정리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부서에서 확인
【 청년일보 】 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가족이 먹는 음식에 세정제를 몰래 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 주택에서 A씨의 아내 B씨로부터 "남편이 집에 있던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B씨는 홈캠에 A씨가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발견하고, 음식을 먹기 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전부터 집에서 준비해뒀던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적이 여러 번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해 홈캠을 설치해뒀던 것이라며, A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찌개에 몰래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과거에는 이러한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B씨가 평소 자녀 앞에서 술을 자꾸 마셔서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A씨가 신고 접수 당일 찌개에 탄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등을 청소할 때 쓰이는 제품으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다. 용기에는 글리콜산, 정제수, 계면활성제 등 일반 가정용 세정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표
【 청년일보 】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6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오피스텔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인 B씨가 자신을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119에 직접 신고한 뒤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중구 영종도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채권 액수 등은 밝힐 수 없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혜화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에게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의 차에 부딪힌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으며,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신고 접수 후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30일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칼을 집어 던져 특수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며 빨래건조대를 뒤엎는가 하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건을 부숴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며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손목을 꼬집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부과된 조건을 어기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 정기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받을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으니 꼭 지켜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녀의 머리카락을 잡
【 청년일보 】 경기 파주경찰서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을 내리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이날 오전 8시 47분께 파주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30대 남성 B씨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창문을 내리고 캠핑용 칼을 꺼내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뒤 자신의 회사로 출근했으며,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 차가 막혀 잠깐 차선을 변경했는데 그것 가지고 경적을 울려 순간 욱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진술 등을 종합해 조사를 마친 뒤 석방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대구시 북구에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현금 36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아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B씨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했다. B씨 집 현관문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있는 B씨 가족의 생년월일을 입력해 연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 뒤 겪는 정신병적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자녀의 친구 어머니가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학부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카페를 찾아가 2천500만원 상당의 커피기계 액정을 주먹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카페 주변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카페는 A씨 자녀 친구 어머니가 일하는 곳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학생 딸이 친구와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말썽을 일으켰고, 이를 따지기 위해 카페에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카페에 친구 엄마와 손님은 없었다"면서 "A씨를 재물손괴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체포한 A씨 등 20∼30대 남성 2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주겠다며 B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일당과 만나기 직전 경찰에 미리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한 상태였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전날 오전 2시 40분께 충남에 있던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유명 게임 유튜버로 전해진 B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서 "A씨 일당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후 A씨 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1월 14일 19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