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추진 노동 개혁의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상생임금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임금체계 개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도 직결된다. 정부는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연공성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아예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연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다. 노동부는 "이런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한
【 청년일보 】 전국적으로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이달 받는 고지서에는 전기료마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이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난달 사용분의 전기료는 평균적인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전년 동기(4만5천350원) 대비 1만1천200원(약 25.7%) 오른 5만6천550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kWh(킬로와트시)당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된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관리비는 지난해 12월 기준 2천995원, 이 중 전기료는 654원이다. 이를 국민주택 규모 기준인 전용면적 85㎡로 환산하면 지난달 해당 규모의 아파트에 평균적으로 부과된 관리비는 각각 25만4천600원, 5만5천590원으로 산출된다. 이달 부과될 예정인 1월 사용분에 대한 관리비는 한파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인상분(1만1천200원)은 4% 수준일 것으로 관측
【 청년일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실물경제 어려움은 확대하고 있다고 평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작년 한 해 유례없이 가파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연준이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으로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평했다. 이어 "시장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해석하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불확실성 감소와 관련한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됐다"며 최근 3개월 물가 지표에서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한 것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주요국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최근 수출 부진 지속 등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확대
【 청년일보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하향했다. IMF는 작년 7월 전망 당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1%로, 10월에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내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2.0%)에서 0.3%포인트 내린 수치다. IMF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낮고 한국은행(1.7%)과는 같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2.7%에서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의 이번 전망은 전체 회원국이 아닌 주요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성장률 조정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 2.7%에서 2.9%로 0.2%포인트 상향했다.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예상 대비 견조한 소비와 투자 등이 상향 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1.0%에서 1.4%로, 유로존은 0.5%에서 0.7%로 각
【 청년일보 】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2년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월 생산의 경우 3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투자도 7% 넘게 감소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全)산업 생산지수(원지수, 농림어업 제외)는 116.4(2015년=100)로 전년대비 3.3%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1.4%, 서비스업 생산이 4.8% 각각 늘었다. 설비투자도 3.3%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 역시 119.8(2015년=100)로 전년과 비교해 0.2% 늘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생산, 소비, 투자는 재작년에 이어 2년째 일제히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전월보다 1.6%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2개월 만의 최대 폭이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7월(-0.2%), 8월(-0.1%), 9월(-0.4%), 10월(-1.5%)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11월(0.4%) 소폭 반등했으나 12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청년일보】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전경련 회장후보추천위원장 겸 중장기 발전안을 만들 미래발전위원장에 선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을 회장후보추천위원장 겸 미래발전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경련으로 거듭나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허 회장은 내달 23일 임기 만료를 끝으로 물러날 예정이다. 이에 전경련은 이웅열 회장후보추천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차기 회장 후보 추천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다.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6%) 오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1일 4시를 기해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천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또한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결과적으로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진다. 심야(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에는 할증 확대와 맞물려 요금이 더 늘어난다. 작년 12월1일부터 심야할증 시작 시각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겨졌다.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을 기존 20%에서 40%로 높인 탄력요금도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2월부터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도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천∼1만원 인상된다. 한편 8년 만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4월 인상을 목표로 다음 달 10
【청년일보】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이 전환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고용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 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면서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고용부는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청년일보】 최근 5년간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40대’만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일부 산업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40대 가장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세대별 고용지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全) 세대 중 유일하게 ‘40대’만 고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60세 이상(4.6%p↑) ▲15~29세(4.5%p↑) ▲30~39세(2.0%p↑) ▲50~59세(1.8%p↑)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40~49세는 1.3%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은 “5년간 전체 취업자 수가 136.4만명 늘어나는 동안, 40대 취업자 수는 반대로 46.9만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40대 인구 중 절반 이상(56.0%)은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이들의 일자리 위협은 가계소득 감소, 소비지출 위축, 내수 악화 등 악순환을 야기해 종국적으로 국가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5년간 업종별 40대 취업자 변화를 살펴보
【청년일보】 지난해 일주일에 53시간 이상 일한 장시간 취업자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 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비중도 10% 선을 약간 넘겨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주5일제에 이어 주52시간제가 2018년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작돼 2021년에는 종사자 5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2천808만9천명 가운데 주53시간 취업자 수는 10.5%인 295만명에 그쳤다. 300만명 선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주53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0년 900만명이 넘었지만 2004년 주5일제, 2018년 주52시간제 시행 등을 거치며 감소세를 보여왔다. 특히 주52시간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8년에는 450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81만3천명이나 급감했다. 또한 2019년 47만8천명, 2020년 68만5천명, 2021년 23만4천명 각각 줄었고 지난해에도 15만8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주53시간 취업자 비중도 10.3%로 역대 최저였다. 이 비중은 2000년만 해도 43.7%에 달했다. 취업
【 청년일보 】 지난해 3분기 월세로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가 20% 가까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도시 근로자 가구(도시 지역 거주·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월평균 6만6천714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7% 늘었다. 특히 주거 형태별로 보면 월세에 거주하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연료비(5만2천359원)가 19.4%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외 자가 거주 가구 연료비는 11.4%, 전세 거주 가구의 경우 8.4% 각각 늘었다.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월세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자가·전세 가구보다 더욱 가중된 것이다. 연료비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가정에서 지출하는 광열비를 통칭하는 지출 항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가스비도 가계동향조사상 연료비 항목에 편입된다. 더구나 동절기 전력 수요 증가와 전기료 인상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4분기 이후 연료비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이 이어지며 지난해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2.6% 상승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
【 청년일보 】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이다. 29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