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세수 부족과 경기 둔화 여파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은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기재부)가 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91조6천억원 적자)보다 13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1%로 확대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2년(5.0%) 이후 최대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은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이번 대규모 적자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7조9천억원 급감하면서 전체 세입에 큰 타격을 입혔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라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지해 재정관리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총지출은 638조원으로 전년보다 18조6천억원 줄었지만, 총수입 감소 폭(17조7천억원)과 비슷해 재정적자 확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오히려 관리재정수지는 악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올해도 미국 통상 정책 불확실성과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세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재정수지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재정준칙 법제화는 계속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과 국가채무 상환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추경 등에 활용 가능한 재원은 2천185억원 수준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