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5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1천1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 수익이 크게 늘면서 국가 자산은 200조원 이상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1천175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천126조8천억원) 대비 48조5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당초 예산상 전망치(1천195조8천억원)보다는 20조5천억원 적은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천67조4천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전년(46.9%) 대비 0.8%포인트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30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을 운용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채무 증가폭이 예산 대비 낮아진 것은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1천141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6천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9천억원 늘었고,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억원 줄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천295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총 국가채무를 지난해 말 통계청 추계 인구(5천121만7천명)로 나눈 값이다.
국가부채(확정부채+비확정부채)는 2천585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조3천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51조2천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82조7천억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가채무는 갚아야 할 확정 채무를 의미하는 반면, 국가부채는 향후 지급 가능성이 있는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대표적인 비확정부채로, 실제 지급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된다.
국가자산은 3천221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1조9천억원(7.0%)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전년(180조9천억원, 6.4%)보다 확대됐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15.0%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가자산 증가를 이끌었다. 국민연금 관련 자산은 1년 새 169조5천억원 늘어나 전체 자산 증가분의 약 80%를 차지했다.
투자자산은 1천448조1천억원, 유동자산은 579조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3.5%, 5.0% 증가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6천억원(11.5%) 늘었다.
정부 소유 무형자산 중 가장 높은 가치를 기록한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1천180억원)였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481억원),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469억원)이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자산 가치 1위는 경부고속도로(12조1천억원), 철도 자산 가치는 경부선(7조6천억원)이 가장 높았다.
정부청사 자산은 총 8조5천억원으로 세종청사가 3조5천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청사(2조7천억원), 서울청사(1조4천억원), 과천청사(9천억원) 순이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