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다섯 달 연속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지난해 12월(74)과 비교해 5포인트(p) 하락했다. 1월 업황 BSI는 2020년 9월(64)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2020년 3월(-11포인트) 이후 월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업황 BSI는 지난해 8월 81을 기록한 이후 9월(78), 10월(76), 11월(75), 12월(74), 1월(69)까지 5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금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웃돌고, 반대의 경우에는 100을 밑돈다. 이달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3천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2천739개 기업(제조업 1천636개·비제조업 1천103개)이 설문에 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66)와 비제조업 업황 BSI(71) 모두 5포인트씩 하락했다. 제조업 세부 업종 가운데 반도체
【 청년일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민간소비가 줄고,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진 탓이다.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속보치)이 -0.4%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기록...2020년 2분기 이후 10분기 만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 만이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3%) 플러스 전환했다. 이후 2021년에 이어 지난해 1분기(0.6%)와 2분기(0.7%), 3분기(0.3%)까지 9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4분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2.6% 성장했다. 이는 당초 한은의 전망치와 같은 것으로, 2021년(4.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2019년 2.2%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0.7%)에는 역성장한 바 있다. 황상필 한은
【 청년일보 】 공공요금 인상 등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2월(3.8%)보다 0.1%포인트(p) 높은 3.9%로 집계됐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4.7%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이후 4%대에서 횡보하다 지난해 12월 처음 3%대로 떨어졌으나 이달 들어 소폭 상승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농·축·수산물이나 석유류 가격이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데 반해 1월 전기요금이 오르고, 상반기 중 교통 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소비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 팀장은 이번 반등이 추세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며 "공공요금, 국제유가, 국내외 경기 추이 등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32로 12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돈다. 황 팀장은 금리수준전망지수
【 청년일보 】 주택 매매가격과 임대료, 대출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가격 고평가 정도를 보여주는 지수가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세부 항목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지난 2021년 2분기 정점을 찍고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주택가격 수준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Z-스코어 지수(Z-score index)를 국내에서 산출한 결과, 지난 2021년 2분기가 1.5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았다. Z-스코어 지수는 주택가격의 고평가 내지 저평가 정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에 비해 고평가, 0보다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는 의미다. 한은이 지난 2012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KB부동산 제공 전국 가구 PIR(소득 3분위)과 PRR,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용해 지수를 산출한 결과 Z-스코어 지수는 지난 2012년 1분기 -1.3 등 마이너스를 나타내다가 2016년 2분기(0.1) 플러스로 전환, 장기평균인 0을 상회했다. 이후 2019년 2분기 0.2까지 낮은 수준을 나타내다가 2019년 3분기 0.4, 4분기
【 청년일보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해 최근 1년 새 실직자가 3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상 차이는 있으나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일자리가 없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실직자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30만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아예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일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24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최근 1년(2021년 12월 중순∼2022년 12월 중순)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은 336만4천명이었다. 특히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34만1천명으로 최근 1년 내 사업을 접고 실직자가 된 자영업자가 34만명을 넘었다는 의미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최근 1년 내 실직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출신이 3만3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출신이 30만8천명이었다. 이외 직전까지 임시근로자로 일했던 사람이 132만6천명, 상용근로자 출신이 93만4천명, 일용근로자
【 청년일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승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천600명이다. 연중 선납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95만9천명이었는데,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 세금을 환급 받 사람은 67.7%(1천351만2천명)였다.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총 3조8천3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5천원 꼴이었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4천명, 2019년 380만9
【 청년일보 】전셋값 하락폭이 확대하면서 전세가율도 낮아져 서울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이 80% 이하로 떨어졌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한 경우를 깡통전세라 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본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가율은 평균 78.6%로 전월(80.3%)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한국부동산원이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통해 전세가율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81.2%)과 9월(82.0%) 두달 연속 80%를 넘었다. 이후 지난 10월 79.9%로 80% 밑으로 내려갔던 전세가율은 11월에 다시 80.3%로 올랐다가 12월에 80% 이하로 떨어졌다. 한편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천443건으로 전년(2천799건)보다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앞서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천443건으로 전년(2천799건)보다
【 청년일보 】수출이 1년 전보다 감소하면서 넉 달째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같은 기간 무역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해, 이달까지 무역적자가 11개월째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6억2천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8.8%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일)보다 하루 더 많았다. 작년 10월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은 이달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품목별로 보면 이달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4.1% 줄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은 작년 11월 28.6%, 12월 27.8%였는데, 이달엔 더 커졌다. 반면 승용차(45.7%), 석유제품(18.8%), 무선통신기기(19.7%), 선박(116.3%) 등은 늘었다. 무역수지는 102억6천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월간 기준 종전 역대 최대 적자였던 작년 8월(94억3천500만달러)을 웃도는 규모다. 연
【 청년일보 】 유가와 환율 하락에 힘입어 지난달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으로는 생산자물가가 8% 이상 올라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120.29)보다 0.3% 낮은 119.96(2015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11월(-0.3%) 이후 2개월째 내림세지만, 1년 전인 2021년 1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6.0%나 높았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률을 보면, 농산물(8.2%)과 수산물(3.1%)이 올랐지만 공산품은 1% 떨어졌다. 특히 공산품 가운데 석탄·석유제품(-8.1%), 컴퓨터·전자·광학기기(-1.2%) 등의 하락 폭이 평균을 웃돌았다. 서비스업 물가는 0.2% 올랐다. 음식점·숙박(0.6%)과 운송(0.2%) 관련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하지만 금융·보험은 0.3% 낮아졌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오이(75.0%), 호박(73.8%), 닭고기(6.5%), 커피음료(4.1%), 국제항공여객(5.2%) 등의 가격이 올랐다. 반면 경유(-15.2%), TV용 LCD(-5.0%), 노트북용 LCD(-5.0%) 등은 떨어졌다.
【 청년일보 】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올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향후 재정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정책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대 2차관은 "저성장·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고, 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위기도 가시화되는 등 향후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같은 재정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저성과·유사·중복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의무·경직성 지출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의미다. 재정준칙 법안은 국회를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도 구축할 예정이다. 재정혁신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제도를 효율화(국가재정법)하고 국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국유재산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민생
【청년일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미화)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신 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다.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신 외환법의 요체는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천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 청년일보 】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7% 가까이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는 이보다 더 높게 올라 실질 최저임금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9월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106.6으로 집계됐다. 약 1년 9개월간 6.6% 상승한 셈이다. 그러나 실질 최저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98.2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20년 8천590원에서 2021년 8천720원으로 1.5% 올랐다. 이어 지난해에는 9천160원으로 5.05% 상승했다. 2년간 6.6% 오른 셈이다. 해당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에 이어 지난해 5.1%로 집계돼 2년간 7.7%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천620원으로 전년 대비 5% 올랐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당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