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 취소가 결정될 경우,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이에 불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및 민생 경제 대책 등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특례 반영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제한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제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당정은 경제 부처와 함께 민생 대책을 논의하는 별도의 협의회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 부처가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당정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경제 세법안과 부처별 민생 대책을 논의하며, 경제 활성화
【 청년일보 】한국사 일타 인기강사인 전한길 씨가 예고한 바 있던 부산역 앞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부산역 광장에는 탄핵 반대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경찰 추산 1만 3000여명의 국민들이 비옷을 착용하거나 우산을 든 채 참석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장 위원장과 김미애 의원 등 부산지역 여당 국회의원도 집회에 참석해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대통령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한국사 일타 인기강사인 전한길씨도 연단에 올랐다. 그는 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법부, 헌법재판관, 언론사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부산역 광장 집회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전씨는 이날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와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애국심 하나로 100만명이 부산역 광장에 모였다"면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으로 억울하게 갇힌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고 주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7번째 사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이 기존에 정부로 이송된 특검 법안보다 일부 위헌 요소를 보완했으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을 지적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검사 제도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면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의 위헌적 요소와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헌법 질서와 국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최 권한대행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까지 내부 검토와 논의를 거쳐 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31일 야당이 통과시킨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여야가 합의해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날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북한이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이후 첫 무기체계 시험으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당장은 응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로 포장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천507∼7천511초간 1천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면서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건설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무기 시험 발사에는 김정식 노동당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설 연휴 기간 대설·한파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에 "주요 도로 및 사고 다발 구간에 사전 제설제를 충분히 살포하고, 도로 순찰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철도와 항공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필요 시 제설 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 접속 및 경계 구간에 대한 협력 체계 강화를 지시하며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응급 구조와 피해 복구를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상·교통 정보는 물론, 졸음·한파 쉼터 등 편의 정보를 수시로 전달해 교통사고와 추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라"고 말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붕괴·전도·미끄러짐·정체·고립 등 5대 대설 피해와 관련된 시설과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시 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설 연휴 기간 중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대국민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196자 분량의 글을 언론에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윤 대통령 대국민 편지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변호인을 통해 대국민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세지에는 "구치소에 잘 있다", "거리에 나온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공수처는 이날 공식 발표를 통해"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후 5시 40분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들어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오전 10시 33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약 10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했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짧게 언급했을 뿐, 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 청년일보 】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하고 오는 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단을 통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유가족의 요청 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남·광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0여명 규모로 꾸려지며, 유가족의 요청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 열리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과 관련해 최 대행은 "최대한 예우를 갖춘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유가족 지원대책과 관련한 입법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대행은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고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6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야당 주도의 '내란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해석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여당 소속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나 수사가 지연될 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두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많은 특검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최악의 야당 법안보다는 차악의 대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준비한 계엄특검법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및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거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방해하려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