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 탄핵추진에 자진 사퇴한지 96일 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 추진의 적임자란 평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의 전문성 없음과 자격 없음은 더는 말할 것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홍일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는 비판에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받고, 내부 전문가인 방통위 상임위원 및 직원들과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기재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언론의 비판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자·오보·사소한 오류 등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주요 공영방송들을 언론노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송은 '정치권력'이나 '자본 권력' 같은 외부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성탄을 맞아 성탄 미사에 참석,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다. 25일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미사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작 전 미리 착석해 미사를 준비했다. 이후 신자들과 함께 구유경배, 예물봉헌 등 1시간 40분 동안 성탄 대축일 미사를 드렸다. 미사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과는 함께 셀카를 찍기도 하며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한다"고 기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성탄절을 앞두고 여야가 지구촌 평화를 기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논평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전쟁의 종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삶의 무게로 절망 속에 있는 분들, 각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보다 더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 진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 종식을 기원하며 "불안과 공포에 빠져있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의 빛을 보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품에 안기길 기도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성탄절에도 근심을 안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더 발전된 나라, 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모든 국민에게 깃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계 상황에 대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고, 한반도에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
【 청년일보 】 국회는 국민과의 문화소통 강화를 통해 영화산업 부흥 지원에 나선다. 2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국회문화극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우범기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취지는 국회사무처와 전주국제영화제가 문화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국회문화극장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독립․예술영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회문화극장은 문화를 매개로 한 국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10여 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문화행사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전주국제영화제 측에서 국회문화극장 콘텐츠의 질적 강화를 위한 우수 영화 선정 및 수급을, 국회사무처에서 영화 상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영장소와 장비 제공 및 사업 홍보 등을 각각 추진한다. 국회는 내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 상영과 함께 영화의 창작 과정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감독․배우 초청'무비토크'로 국회문화극장을 더욱 다채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영화의전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부산국제영화제 수상작들을 국회문화극장에서 선보이
【 청년일보 】 올해 9월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의 보유 재산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를 통해 22일 공개됐다. 이달 공개 대상은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신분 변동자로 신규 17명, 승진 35명, 퇴직 31명 등을 포함해 총 88명이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현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486억3천947만원을 신고했다. 이 재산 중 437억원 상당이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이었고, 39억원 상당은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 등 건물이었다. 건물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등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 세종시 아파트 전세권, 용산구 오피스텔 전세권 등이다. 현직자 중 재산 상위 2위는 418억3천155만원을 신고한 변필건 대검찰청 수원고검 차장검사였다. 변 차장검사의 재산 중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와 성동구 상가, 모친 소재 여의도동 아파트 등 건물이 80억원 상당, 배우자 명의 강원·전남·충남 소재 땅 약 17억원 등이다. 배우자와 장남이 소유한 주식 재산은 약 77억원이었는데, 변 차장검사는 해당 주식 중 일부는 직무
【 청년일보 】 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연구개발(R&D) 등 쟁점 예산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며 헌법에 명시된 기한인 지난 2일을 19일 넘겨 지각 처리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656조9천억원보다 약 3천억원이 감액됐다. 지난해 638조7천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내년도 재정 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해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대치를 이어간 R&D 분야와 새만금 등 분야는 중요도를 고려해 증액에 합의했다. 주요 증액 내용 중 R&D 분야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천억원이 순증 됐다.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천528억원) 및 1천200명 규모의 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 신설(450억원), 기업 R&D 종료 과제 내 인
【 청년일보 】 발달장애 아동의 장애 심화 예방과 더 나은 삶의 영위를 위한 발달재활사 국가 자격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주최로 한국발달재활사협회가 주관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으로 시작된 발달재활서비스는 2009년 본격적인 장애아동 사업으로 실시되면서 2011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과 함께 성장해 지난해 6만9천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발달재활서비스 발전방향과 제공인력 양성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의 이용현황과 함께 발달재활사의 현황과 자격 인정범위 논의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 정책실장은 국가자격 최소 기준에 대해 관련학과 학사학위와 함께 필수 교육과정과 함께 현재 신규영역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발달장애 관련 9개 분과의 특성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 인정 영역과 제공 영역의 일치를 통한 서비스 제공과 성과의 효율화와 함께 미등록 발달지연 아동
【 청년일보 】 21일 여권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정국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청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함과 동시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주류 희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와 갈등,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의원총회, 중진연석회의, 상임고문 간담회 등을 통해 당내 중지를 모아왔다.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장관 추대론이 부상했고 비윤계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고 확장성이 적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내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를 낸 뒤 오는 25일 전후로 전국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최고위와 전국
【 청년일보 】 여야가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4조2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 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연구자 고용 불안과 함께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차질 등 문제점이 제기된 연구개발(R&D) 예산은 6천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 관련 예산도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국토·정책 분야 전문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직 퇴임 후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LH 연구용역 수주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LH 사장 임기를 마친 뒤인 2020년 2월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 컨설팅, 건설사업관리(PM), 중개 및 임대관리 등을 수행하는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했다. 다만 박 후보자 측은 "LH 연구용역은 2개 업체가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해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계약자가 선정된 것"이라며 "해외 건설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찰 제안서를 내 선정됐으므로 전관예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다주택자가 건전한 임대주택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여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성과 산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19일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 상공회의소 회장단, 서울시 각 구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 건전재정 기조로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고, 고금리 하에서도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대대적인 할당관세,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관리에도 공급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를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확장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으나,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민간과 시장 중심의 투자를 해나가기 어렵다"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초고소득 직장인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33만원 정도 오른다.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782만2천560원에서 내년 월 848만1천42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월 65만8천860원 오른 것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1억1천962만5천106원)하면 1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책정되고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는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매겨진다. 다만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 보험이기 때문에 상한액이 있다. 소득과 재산이 많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이를 적용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었으나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으로 바뀐다. 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