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지난 2010년 3월 26일 21시22분경 북한 해군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 피격 사건'이 13주기를 맞았다. 당시 백령도 서남방 2.5㎞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초계함 천안함(PCC-772)이 침몰했고 천안함에 탑승해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은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46명이 전사했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 공격에 따른 최다 전사자 수다. 천안함 침몰을 둘러싸고 좌초설,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등 각종 의혹들과 유언비어로 난무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뒤 닷 새 만에 민·군합동조사단(조사단)이 꾸려졌고 같은 해인 5월, 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피격사건이 명백한 북한의 무력 도발임을 재차 부각시켰다. 이후 이름을 한 명씩 차례대로 호명하며 추모하는 '롤 콜(Roll Call)'을 해 전사자들을 기렸다. 호명 시작 전 26초간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천안함 장병뿐만 아니라 제2연평해전(2
【 청년일보 】 정부가 공개한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에서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이 9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신규 임명된 12명, 승진한 24명, 퇴직한 28명 등 총 67명이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3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방승찬 원장이 본인과 배우자 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총 95억7천463만원이다. 방 원장은 본인 소유의 대전 서구 126.45㎡ 아파트, 대전 유성구 964.23㎡ 복합건물, 부부가 공동 고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07.3㎡ 아파트 등 54억2천만원어치 부동산을 신고했다. 예금은 배우자 12억5천641만원, 본인 9억9천570만원, 장남 7억9천809만원 등 30억7천78만원에 달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 마포구 상수동 땅 등 28억9천만원어치 토지, 서울 종로구 신교동 연립주택 등 17억2천만원어치 건물을 포함해 모두 52억원 재산을 신고했다. 주한규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등 명의 재산으로 총 32억626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수원·여주에 있는 배우자와 아버
【 청년일보 】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에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일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서면브리핑에서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에 직면한 것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근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개악
【청년일보】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과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관계자들과 '근로시간 개편 방안' 간담회 자리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해 스스로 단축하게 하는 기제"라면서 전날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16곳 중 8곳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근무표에 정해진 연장근로수당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초과해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 1억2천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이 장관은 "포괄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필수"라면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확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노동부는 이달 16일 '공짜야근' 근
【청년일보】 2020년 기준 '여성기업'이 295만개로 역대 최대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기업 현황과 2022년 여성기업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기업(730만개)의 40.5%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업종별로는 도매·소매업(26.7%)과 부동산업(22.6%), 숙박·음식점업(17.0%) 등이 전체의 66.2%를 차지했다. 여성기업 종사자는 506만명으로 전체기업 종사자의 23.5%에 달했다. 여성기업의 여성 고용비율(69.3%)을 남성기업의 여성 고용비율(30.6%)과 비교하면 2.3배였다. 중기부가 지난해 8∼10월 여성기업 5천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여성 법인기업의 수익성·생산성은 개선됐으나 안정성·활동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인기업의 순이익률은 2020년 3.1%에서 2021년 4.0%로 올랐고 1인당 평균 매출액도 2억3천400만원에서 2억4천86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126.9%에서 183.2%로 높아졌고 활동성 지표인 자기자본 회전율은 3.3배에서 2.0배
【 청년일보 】 정부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방에는 14개의 첨단 산업단지를 육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까
【 청년일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 대해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파생된 취약 금융 부문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며 "현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며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의 이같은 평가는 국내은행들은 SVB와 같은 미국 특화은행과 달리 수신 대비 여신 비율(여수신 비율)이 높은 데다, 전체 자산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 미만인 만큼 지난해 이후 지속되는 금리 인상기에도 큰 타격이 없는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방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9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9일 대통령실 언론 공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 방일은 정부가 지난 6일 양국간 최대 현안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일본 정부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 발표를 통해 호응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갈등에서 파생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출규제 관련해선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안다"며 "지소미아 역시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 추가로 나오는 대로 말하겠다"고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MB)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며 "국빈 방문에는 국빈 만찬이 포함된다"고 밝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는 바이든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김은혜 홍보수석은 심야 서면 브리핑에서 방미 계획을 확인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 및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심도
【 청년일보 】 정부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5년간 170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선도국 대비 80%인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오는 2027년까지 85%로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 및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 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했다. ◆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필요해…'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시동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로 조사된 지난 1963년 12억원에서 올해 31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적시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건전재정의 중요성과 경기 하강 등의 복합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양적 투자 확대에서 벗어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 청년일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억5천만원 초과 주택은 50%,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
【청년일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재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의 뜻을 전했다. 경제6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합의하고 한일 간 경제현안이었던 수출규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한 것에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이 더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이번 해법이 대법원 판결, 국제법, 한일관계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준 양국 정부에 감사하다"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고 이번 합의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한일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그간 한일관계 악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6단체는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김대중-오부치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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