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는 8일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6일 차 국정감사에 나선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증인, 참고인 추가와 증인 채택 철회, 증인 출석요구일 변경을 의결했다. 증인, 참고인 추가로는 가맹점에 대한 부당 폐점 조치 및 가맹점주가 미국 중재센터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 회사 분쟁조정과 관련해 써브웨이코리아 클린클락 대표와 골프존 가맹점/비 가맹점 차별 및 보복 조치와 관련해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송경화 이사장, DLF 피해자인 신영희 씨가 증인으로 추가됐다. PNP플러스에 대한 투자확약서 발급 회사로 KTB투자증권 김은수 상무도 추가됐다. 한편,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과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는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의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해 가백현 세진중공업 대표는 증인 출석일을당초 14일에서 18일로 변경할 것을 의결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6년간 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연금상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8년 생·손보사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상품 총 1028개 가운데 57%인 594개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 550개 중 345개, 손해보험사 상품 478개 중 249개가 손실을 봤다. 연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 생보사는 2013년 -0.8%에서 2016년 -2.7%로 하락했다가 2018년 0.2%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은행 예금이자만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손보사는 2013년 -1.6%에서 2016년 -1.5%, 2018년 0.8% 수익률을 나타냈다. 생보사 상품 중 평균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것은 하나생명의 '하나e연금 저축보험'으로 -43.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흥국생명의 '뉴그린필드연금V'이 -29.8%, 삼성생명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 2.3'이 -26.9%로 그 뒤를 이었다. 손보사 상품 중에는 MG손해보험의 'MG실버연금보험'이 -19.9%, 삼성화재의 '연금보험
【 청년일보 】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장비업체를 위해 농협이 출시한 펀드에농협직원들이 대거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NH-아문디자산운용이 출시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의 지난달 말 기준 수탁고는 873억원으로 나타났다. 초기 운용 자금이 3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출시 두 달여 만에 573억원을 초과해 조성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45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농협은행이 판매한 필승코리아 펀드에는 총 2만2081명이 가입했는데, 이 가운데 34%(7488명)가 농협은행 임직원이었다. 전체 임직원(1만6307명)의 46%가 이 상품에 가입한 꼴이다. 다만, 전체 판매액 중 임직원 가입액 비중은 소액 가입이 많았던 까닭에 가입자 비중보다는 낮은 11%였다.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판매한 펀드 고객 3분의 1이 직원이라는 것은 강매 내지 '눈치주기'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농협이 '관제펀드' 조성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NH-아문디자산운용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 청년일보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선불 충전식 전자지급수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지난해 한 해에 마케팅 비용으로 1000억원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불전자지급수단업 41개사 중 마케팅 활동을 벌인 27개사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총 2185억68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2018년에만 절반에 가까운 1028억3100만원을 썼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업의 마케팅 비용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해당 업종이 도입된 이후로 처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58억4320만원, 2015년 246억9400만원, 2016년 329억5800만원, 2017년 422억4200만원이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특히지난해 들어 폭증한 것이다. 간편결제 서비스가 진화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고 마케팅 부담 역시 커진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마케팅 비용을 가장 많이 쓴 곳은 카카오페이로 491억2260만원에 달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134억1천730억원, 충전형 카드인 코나카드를 발행하는 코나아이가 78억840만원으로 뒤를 이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지난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5만원권' 수요예측에 실패해 신권 2조3000억원어치를 더 찍어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은 지난해 5만원권 13조원어치를 제조했지만, 시장에 발행된 것은 10조6952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민간에서의 화폐 수요와 폐기 규모, 필요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년 다음해 발주량을 결정하고 신권을 제조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발주 및 발행 현황을 보면 한국은행은 매년 화폐 수요예측에 실패하고 있다고 심 의원실은 지적했다. 2014년에는 2조5227억원을 과소 발주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조1946억원, 5조922억원을 과다 발주했다. 2017년에는 다시 4조815억원을 과소 발주했다. 1만원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4년에는 1만원권 3891억원어치를 과소 발주했고 2015년에는 3059억원, 2016년에는 151억원 과소 발주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99억원, 171억원 과다발주했다. 문제는 이처럼 화폐가 과다발주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 청년일보 】 도급 순위 상위 20개 건설사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대우건설로 집계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도급순위 상위 20위 건설사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소비자 피해 상담과 피해 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우건설이 각각 341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급순위 상위 20개사의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7년 544건이었지만, 지난해 7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543건이 접수돼 지난해 수준을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우건설(341건)에 이어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현대건설(226건)과 반도건설(177건)이었다. 이 세 건설사의 상담 건수 합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은 단순 상담뿐 아니라 '아파트 피해 구제' 접수도 가장 많았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우건설에 대한 피해 구제 접수는 총 26건으로, 전체(135건)의 19.1%를 차지했다. 대림산업(13건), 현대건설·GS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나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3년간 14∼20배 급증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해킹 시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 횟수는 2015년 38건에서 지난해 767건으로 3년 새 20배 이상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8월까지 탐지된 해킹 시도는 벌써 931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탐지 건수를 앞질렀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브라질로부터의 공격이 331건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중국(158건), 러시아(6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사이버 공격은 출발지 정보제공자(IP)를 위조해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국가에서의 공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KIC를 노린 사이버 공격도 2015년 10건에서 지난해 143건으로 14배 이상 늘었다. 올해 1∼8월까지 해킹 시도는 238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해킹 시도 건수가 350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공공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정부 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공격 추이에 비교하면 눈에 띄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청년일보 】 정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제로페이의 이용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8월 16일까지 결제액은 모두 14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19억원이 안 되는 규모다.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등 다른 전자금융결제 수단을 포함한 전체 결제시장(119조112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그쳤다. 다만, 최근 상황은 좀 나아졌다. 제로페이 결제액이 올 1월 1억9900만원에서 7월 45억500만원으로 6개월 만에 약 23배로 늘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로페이 홍보 예산 98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50만 가맹점 확보를 목표로 제로페이 활성화를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 더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다. 제로페이가 결제시장을 잠식하면 은행과 카드사가 수수료 수입이 줄 수 있다. 은행권의 카드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기준 2조원에 달한다. 카드업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우대 수수료 규정을 두고
【 청년일보 】 보험 신규계약 5건 중 1건은 1년도 안 돼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생명보험 평균 약 80%, 손해보험 약 82%로 집계됐다. 상품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특히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은 계약유지율이 70%대로 떨어졌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된 상품 중에는 1년이 지나고부턴 계약유지율이 50%를 밑도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 계약 10건 중 5건 이상이 1년이 지난 후부턴 해지된다는 의미다. 이같이 저조한 계약유지율의 배경에는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한 설계사들의 작성계약 관행이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가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해지시 수령액(모집 수수료+중도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시점(통상 계약 후 7∼8개월)이 지난 후부터 계약을 고의로 해지하곤 한다. 특히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계약 첫해에 수수료 총액의 70∼93%(월보험료의 14∼20배 수준)를 몰아주고 있는데, 이런 수수료 몰아주기가 작성계약을 부추기기도 한다. '일단 팔고보자'는 식의 이런
【 청년일보 】 지난해 기준 상품의 위험도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생명보험회사는 KB생명, 손해보험회사는 메리츠화재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지난해 KB생명이 불완전 판매한 보험 수는 2017년에 비해 280건 늘었다. 이어 농협생명 112건, 삼성생명 77건, 처브라이프 23건, ABL생명 21건, DGB 생명 20건, 오렌지라이프 17건, 카디프생명 1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메리츠화재가 730건 증가해 1위를 기록했다. 현대해상 273건, KB손해 141건, 롯데손해 135건, 흥국화재 95건, 농협손해 46건, 교보악사 23건, 더케이손해 19건, 카디프손해 3건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를 양산한 책임이 있는 보험사들을 더 신중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장에서 갑자기 떡볶이가 소재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질의 순서가 돌아오자마자 떡볶이가 담긴 용기를 들어 올리며 조 위원장에게 "떡볶이를 좋아하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다소 긴장감 없이 진행되던 국감장에서 모처럼 사진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떡볶이의 등장에 환하게 웃으며 "네 좋아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그 떡볶이는 다름 아닌 최근 논란이 된 '국대떡볶이'였다. 국대떡볶이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했다가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이게 바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국대떡볶이"라며 "드셔보셨나"라고 물었고, 조 위원장은 "먹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국대떡볶이를 꺼내든 것은 정치 공방용만은 아니었다. 작년 공정위가 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작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필수 품목의 최근 1년간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업계는
【 청년일보 】 개인신용평가회사(CB)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나이스(NICE) 평가정보가 제공한 신용등급 평가 결과가 크게 엇갈리면서 2016년부터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CB 간 신용등급 차이로 NICE와 KCB에 접수된 민원이 각각 314건, 648건이었다. NICE와 KCB에 접수된 민원은 각각 2016년 190건과 248건, 2017년 192건과 541건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7월에만 접수된 민원이 NICE 385건, KCB 389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제보를 토대로 "1등급과 10등급, 8등급과 3등급, 7등급과 1등급 등 두 CB의 평가 결과가 극과 극인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의 독과점 형태의 개인 신용평가 기준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평가의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신용평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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