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와 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지난해 자기 신고 소득보다 더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 자영업자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천583명으로 집계됐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은 자영업자는 지난 2017년 16만4천863명에서 지난해 19만7천7명으로 늘었다. 한 해에만 2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자기 신고 소득보다 더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다는 의미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건보료는 5년간 3천5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자영업자의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942억원이었으나,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758억원이 더 부과되면서 1
【 청년일보 】엔·달러 환율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12일 146엔선을 넘어섰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도통신 등은 이날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달러당 146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99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엔·달러 환율은 오전 9시께 146엔을 넘어선 뒤 잠시 145엔대로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해 146엔대 초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달리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 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고 있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본 당국이 추가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것인지도 주목된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국의 시장 개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계속해서 외환시장 동향을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변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기 전망에 대해 압도적으로 둔화전망에 무게가 실린다면서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롯데뉴욕팰리스 호텔 특파원 간담회에서 "내년 경기둔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며 "내년 상반기가 특히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내년이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정부 전망치가 당초 2.5%였는데 분명히 그보다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당장 단기간에 외환위기처럼 외화 자금이 부족해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진 아니다.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며 지나친 불안 심리를 경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외화보유고,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 단기외채 비중 등 여러 가지 지표상 큰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를 찍었던 당시와 달리 현재는 플러스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내일 위기가 나서 곧 자금부족
【 청년일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려 잡았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정부 전망치를 넘어 5%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이는 7월에 나온 직전 전망치(2.3%)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이는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가 민간소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간 점이 수정 전망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양호했던 2분기 성장률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내려갔고, 미국(-0.7%포인트)과 중국(-0.1%포인트) 등 주요국 전망치도 하향 조정됐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2.0%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직전 전망 당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0.8%포인트 내린 데 이어 3개월 만에 재차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 전망치(2.5%)는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2.3%)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 한국은행(
【청년일보】 법인세 인하로 GDP가 10년간 연평균 1.4% 증가하는 등 민간·기업·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11일 밝혔다. 한경연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기업 관련 조세정책 방향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설정돼야 한다면서,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민간·기업·시장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 과세체계를 정비한 점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법인세율이 3.3%p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3.89% 하락하고 총투자는 49조 53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GDP는 내년에 2.1% 증가하는 등 10년간(2023~2032년) 연평균 1.4% 성장할 전망이고,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원~80만원 증가할
【 청년일보 】이달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성장률이 둔화하고, 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 공급망 재편 대응 상황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양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더불어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이달 16∼22일 개최되며 차기 5년간의 공산당 지도부가 선출된다. 한국은행 중국경제팀은 9일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망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번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총서기 3연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그의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의 최고 지도부 진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개혁파 또는 친시장주의자들인 현재의 총리, 경제부총리, 인민은행 총재 등이 모두 보수주의적 인사로 교체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주요 정책 가운데 '제로 코비드'(코로나19 감염자 수 0명 목표)는 유지되고, 그 여파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개혁·개방 이후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비심리 악화 속
【 청년일보 】거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얻는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제도인 필라 1과 관련 다국적 기업이 최종 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대표과세당국)에 디지털세를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간소화 절차가 마련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7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2차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은 필라1을 각국에 따라 국내 법인세 제도상 절차 또는 별도의 간소화 절차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통상이익률 10%가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내게 된다. 총회에서는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해 구체적인 신고·납부 절차가 논의됐다. 간소화 절차를 따를 경우 기업은 대표과세당국에 표준화된 세무신고서와 공통 서류들을 사업연도 종료 뒤 1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대표과세당국은 15개월 이내에 관련 국가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은 18개월 이내에 세액을 납부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청년일보 】원자재 등의 수입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지난 8월 상품수지 적자가 약 4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상수지도 4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한은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30억5천만달러(약 4조3천36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74억4천만달러 흑자)보다 104억9천만달러나 감소했다. 8월 상품수지는 1년 전보다 104억8천만달러나 줄어 44억5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7월(-14억3천만달러)에 이어 2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출(572억8천만달러)이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7.7%(41억달러) 늘었지만, 수입(617억3천만달러) 증가 폭(30.9%·145억8천만달러)이 수출의 약 네 배에 이르렀다. 서비스수지도 작년 8월(8억4천만달러 흑자)보다 16억2천만달러 줄어 7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운송수지는 흑자(12억3천만달러) 기조를 유지했지만 작년 8월(13억4천만달러)보다는 흑자 규모가 1억1천만달러 줄었다. 8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1년 전보다 19.4% 떨어졌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이 완화되면서 여행수
【 청년일보 】 국제 유가 하락에 석유류 등의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중반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6%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1월 3.6%로 소폭 둔화한 뒤 2월에 3.7%, 3월에 4.1%, 4월에 4.8%, 5월에 5.4% 등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여 지난 6월과 7월엔 각각 6.0%,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8월 상승률은 5.7%로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으며, 9월에도 작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두 달째 내려갔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석유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물가 상승세는 7월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이후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6.6%, 가공식품은 8.7% 각각
【 청년일보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또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현행 최대 3천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천원, 카카오T·우티(UT)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천원으로 인상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천∼5천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를 낸 승객의 목적지는 택시기사가 알 수 없도록 해 호출 거부를 방지하고, 목적지가 표기되는 가맹택시의 경우 강제 배차한다. 탄력호출료는 이달 중순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된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는 전면 해제된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 청년일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영향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세 여파로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내림세를 보였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9.25∼29)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6.7원 내린 L(리터)당 1천704.9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5.9달러 내린 배럴당 85.3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3.7달러 내린 배럴당 87.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2달러 내린 배럴당 119.5달러를 각각 나타냈다. 일일 단위로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L당 1천698.78원을 기록하며 약 7개월 만에 1천700원선 아래로 내려갔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7.3원 내린 1천772.8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36.4원 하락한 1천646.8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도 지난주보다 18.6원 내린 1천836.5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다음 주에도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인하 효과
【 청년일보 】내년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차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의장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출됐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55차 ADB 연차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해 의장직을 넘겨받고 차기 총회 개최국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가 ADB 연차총회를 대면 개최하는 것은 역대 세 번째로, 당초 개최 시기는 2020년이었으나 앞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이 연기됐다. 우리나라는 ADB 창립 회원국으로 지분율 5.03%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영구 이사국 자리를 맡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68개 ADB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연설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위축된 아시아·태평양 역내 경제협력과 통합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공공 중심의 재원 조달이나 무상원조·차관과 같은 금융 방식으로는 앞으로 급증하는 대규모 개발 재원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