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된다. 다만, 국민 생활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기요금 조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전기요금 구조 개편과 한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인상으로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오르게 된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 인상된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주로 반도체, 철강 등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대기업에 적용되며, 대용량 소비 고객 대상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산업용 전기 고객은 전체 한국전력 고객의 1.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은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2%에 달한다.

한국전력은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전체 전기요금을 약 5% 올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연간 4조7천억원의 추가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주택용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이는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고, 생활 물가 안정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인상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전력은 2021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기 생산 원가를 충당하지 못하고, 전력을 원가 이하로 공급해왔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은 43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41조원에 달했으며, 부채는 202조9천9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력망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해 한국전력은 향후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평균 사용량인 363kWh의 전기를 썼을 때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일본과 프랑스의 절반 수준, 미국의 2.5배, 독일의 3배 더 저렴하다.

한국전력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효율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도 요금 조정을 통한 가격 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