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개인과 국가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대처해나가자며 자유 수호의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자 유엔총회 일반토의(General Debate) 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일반토의 10번째로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전환기 해법의 모색'(Freedom and Solidarity: Answers to the Watershed Moment)이라는 제목의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와 '연대'에 방점을 뒀다.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사로 나선다.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사로 나선다. 윤 대통령은 회원국 정상 가운데 10번째로 연단에 서며, 우리 말로 연설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는 오는 21일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도 거듭 촉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과의 협력 강화와 국제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논의한다.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2박 3일간 뉴욕에 머무르면서 다자 외교를 벌인다. 오는 2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쇄 양자 회담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을 앞두고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찰스 3세를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19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을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를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항상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찰스 3세의 영국 국왕 즉위에 대해서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찰스 3세는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이 기존 순방 일정을 조정하면서 영국을 방문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찰스 3세는 영국 왕실 가족도 일일이 소개하면서 커밀라 왕비와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윤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 특히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기에 초대해준다면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피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취임 이후 두번째 해외방문이자, 첫 순방이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윤 대통령은 5박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오타와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다. 각국 정상급 연설이 이어지는 일반토의(General Debate) 첫날인 20일, 185개국 정상 중 10번째 순서로 총회장 연단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향후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북핵 해법,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번 순방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가치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서방진영 정상급 인사들의 '여왕 조문 행렬'에 동참하는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정으로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 기조연
【 청년일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은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해 억제태세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중지를 모았다. 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를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의 포괄적 논의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만에 처음 개최됐다. 자리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군사·경제·정보 수단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 고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
【 청년일보 】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 신속
【 청년일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을 만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양국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차관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범철 차관은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을 면담하고 최근 북한 동향을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구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워싱턴DC에서 16일 개최 예정인 EDSCG를 계기로 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EDSCG를 기존의 관련 협의체들과 유기적으로 운영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동맹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북한의 전술핵 개발과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이 개정될 전망이다. 한미 TDS는 북한 지도부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이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과 관련 "현재 북핵 위협은 한미가 TDS를 처음 작성한 2013년보다 훨씬 고도화했고 우리 군과 미군의 능력도 발전돼왔다"며 "이러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TDS를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상황, 핵을 사용하기 직전, 핵을 사용할 때 등 핵 위협 수준의 여러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대응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새 한미 TDS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 상황에서 한미가 어떻게 할 것인지 TTX(전략자산운용연습) 등을 통해 논의한 내용이 TDS에 구체적으로 기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좀
【 청년일보】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 확인과 함께 구체적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확장 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미 측과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오는 16일 국무부에서 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한다. EDSCG는 확장 억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 EDSCG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첫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2차 회의가 열렸지만,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로 중단됐다가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한미 정상의
【 청년일보 】 13일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출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대위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체 비대위 규모는 9~10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3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재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주요당직자 회의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가 열리는 만큼 비대위 출범을 늦추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선이 완료되면 상임전국위 의결 절차를 거쳐 새 비대위 본격 출범하게 된다. 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도체제 안착에 힘을 쏟을 전망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추석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을 내세우면서 "추석민심은 한마디로 '불안'이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7일 간 일정으로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인 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5박7일 간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며 지난 12일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는 국제 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 '워터쉐드 모멘트(Watershed moment·분수령)'에 놓여있다고 보고,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변혁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먼저 "윤 대통령이 첫 방문지인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영국민과 왕실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유엔총회 참석 일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20일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 연설할 예정"이라며 "주요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동포 사회와의
【 청년일보 】내년부터 4대 공적연금처럼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12일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 중 53.5%(341조8천억원)는 의무지출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5%지만,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5%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나눠 집계한 2012년 이후 올해까지 2018년(50.6%), 2019년(51.0%)을 제외하고는 의무지출 비중이 계속 50%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년 53.5%를 시작으로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의무지출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그만큼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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