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도 붐비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100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24건이다. 매년 평균 25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사고 유형별로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보인 것은 운전 중 주시 태만 사고로 4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졸음운전(30건), 과속(17건), 기타 음주운전 등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맹성규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도 교통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휴식 등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설 연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을 앞두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호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양자 토론을 규탄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심상정 후보는 30일 오후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양자토론 규탄 긴급 대선전략위원회'를 열고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담합하는 제2의 위성정당 사태로 가고 있다"며 양자 토론 개최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안하무법'의 도를 넘고 있다"며 "두 당이 담합하면 법도 소용없고 선관위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자신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패권 정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방송사 및 언론사의 실시간, 녹화중계를 통한 양자 토론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며 "모두가 같은 판단을 내렸음에도 양자 토론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꼼수 담합으로 반민주적 횡포"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의 편법·부당한 양자 담합 토론을 규탄한다"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는 동일 지역구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했다.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도 포함됐다.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했다. 먼저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부담과 반환 요건을 낮췄다. 39세 이하 '청년'이 후보자 등록을 할 경우, 득표율이 5%를 넘을 경우 기탁금 50%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 후보자 추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금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도 개정한다. 혁신위는 또 위성정당 창당 방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를 신설해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관련 발언을 신속 조사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
【 청년일보 】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 낙농제도 개선과 관련 정부안을 강행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가 유업체의 불공정 행위에도 불구하고 낙농가설명회 등을 강행하며 낙농가와의 갈등만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26일 기재부가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1월 28일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농식품부의 막가파식 보복행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WTO 체제에 맞도록 원유의 수급 및 가격을 민간이 자율결정토록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된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법·낙농진흥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2022년도 기준 낙농진흥회 운영수익(42억원)은 집유수수료(33억원), 잉여원유판매수수료(5억원), 소비홍보비(2억원), 가공원료유지원수수료(2억원) 등으로 정부지원액이 거의없이 운영되고 있어, 낙농진흥회는 공공기관 지정요건(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부합되지 않
【 청년일보 】세계경제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과 관련 국회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산업전망 및 가상자산법안 쟁점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에 따른 디지털 자신시대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함께 입법화를 통한 제도화를 통해 IT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혁 한창 디지털전문위원(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은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전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새로운 디지털 산업의 한 축을 키워가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발행과 코인 상장 상황에서 특금법 시행 이후 암호화폐거래 시장의 규제 및 투자환경 급변과 시장 재편을 설명했다. 김정혁 위원은 "4대 거래소를 제
【 청년일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의 적용범위 확대와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 3년 유예 조항 삭제, 종사자 범위에 교육훈련생 추가,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를 위해 도급·용역·위탁에 '발주' 명시와 징역 1년의 양형 하한 기준을 3년으로 상향,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확화 등이다. 특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중대재해 발생 원인 제공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중대재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중대재해의 적용 범위가 축소·제외됐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 법인에 대한 벌금형·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도 대폭 하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취지를 되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학계·노동계와 논의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광주에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 신속 처리를 밝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을 따른다며 국민의힘에도 제명 동참을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라며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과 상의하여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박덕흠 의원과 이상직, 윤미향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최종 제명된다. 심사위 의결은 강제성이 없어 윤리특위 의견에 따라 징계 수위는 변동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새로운 역사적 소명이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의원의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역사적 소명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다"고 강조하고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586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다.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영길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독재와 왜곡된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 해방을 외쳤던 586 운동권 세대의 기득권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평등한 정치참여와 관련 청년 정치인들의 진입을 막는 구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정치구도에 대한 쇄신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당 정치개혁특위와 열린민주당 통합과정에서 합의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 청년일보 】지난 10년간 긴급 구조가 필요한 화재 구조 현장 등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55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임용 5년차 이하에 해당되며 긴급 상황에서 무전기 등 필수장비 개별 지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공무원 노조도 최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더이상 죽기 싫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소방청 제출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개선을 촉구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이달 14일까지 순직한 소방관은 55명이다. 특히 절반이 넘는 30명이 화재 현장에서 사망했고 근무 연수별로 임용 5년 차 이하인경우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직 당시 계급도 소방장 이하가 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망 원인과 관련 순직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살펴보면 30명(54.5%)은 화재(20명)와 교통·산악사고 등 구조(10명) 현장에서 순직했다. 이어 항공사고 출동(10명), 생활안전 출동(8명), 훈련(3명) 등으로 사망했다. 근무 연수와 계급을 보면 임용 0∼5년 차가 24명(43.6%), 6∼10년 차가 11명(20%)으로 60% 이상이 10년 차 이하 소방관이었으며 순직
【 청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맹공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선대본부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JTBC 관련 보도와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반복되는 거짓 보도자료 배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당사 브리핑에서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냈다는 JTBC 보도를 인용하며 "손해만 보고 나왔다는 윤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탄로 났다. 수익을 감추고자 전체 주식거래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축소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JTBC는 김씨가 2012년 11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서 주식을 샀으며 7개월 뒤 팔아 약 7천만 원의 수익을 냈고 2017년에도 도이치파이낸셜 장외주식 매각으로 1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고 전날 보도했
【 청년일보 】농식품부가 지난 1월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정부안을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와 일절 협의 없이 입법예고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은 “농민을 우롱하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도를 넘은 농정독재”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축산단체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신설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2년 1월 12일 기습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 축산업 종사자들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축산농가들의 방역을 선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소한 방역시설 미비나 관리 소홀에도 사육농가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1회, 2회, 3회로 구분하고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하겠다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또한 축산 농가들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실효성 없는 억압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임무가 있는 농식품부가 축산업 말살 정책만 일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전제
【 청년일보 】 그동안 호국보훈과 보훈외교에 대한 국가·지자체 차원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참전용사들을 비롯해 해외 참전 용사들에 대한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6·25전쟁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진했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강화를 골자로 한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보훈처장이 유엔참전용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외교의 강화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수 의원은 “6·25전쟁 당시 22개국에서 195만명 이상의 유엔군이 한반도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