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과 방역 조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국회에서 데이터 3법 개정 등과 함께 더욱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에 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와 관련 정보 주체와 정보처리자 간의 관계 형성과 함께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콘트롤 타워로써의 집행기구와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제도화에 관해 언급하고 일관되고 통합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마련과 함께 각각의 영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 데이터 보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호법학회 차기 회장)는 '개인정보 거버넌스 현안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개인정보 정책 추진 환경의 특성과 현황을 개괄하며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한계점과
【 청년일보 】21대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고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 측은 남동생의 증여세 부과 기록을 근거로 대치동 아파트 등 구입자금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파구 송파동 상가 일부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 청년일보 】정부는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를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선도 국가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과 진흥 관련 법제도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진흥법 제정을 통한 법제화와 정부의 정책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주최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가 미래다"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1월 초 열린 CES 2022(소비자가전쇼)를 언급하며 "메타버스와 관련한 국내 기업들의 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 법과 제도는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최초의 메타버스산업 진흥 법안과 관련 "토론회를 통해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 방향과 함께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거버넌스의 플랫폼화와 메타버스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안 논의와 함께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차기 정부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메타버스 제정법 주요 내용과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의 역할'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의 안정적 전송을 위한 전력망 확보 중요성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주영 의원,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광재 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화, 스마트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동북아 국가와의 연계도 검토해 전력계통 산업의 발전이 향후 동북아 지역 전체의 경제협력 씨앗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별세션 발표에 나선 이철휴 한전 계통계획처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의 역할 및 계획'을 발표 주제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전력 다소비 시설 지역 분산과 함께 섹터커플링과 HVDC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해 지역 그리드(Local Grid)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과 전력계통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 요금 현실화를 전제로 전력도매시장과 소매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전력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질병관리청이 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7일 질병관리청에 ‘신규도입 계약9000만회분의 제조사별 계약서 사본과 제조사의 부작용 면책 규정 존재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을 계약 완료한 동시에 국산백신 1000만회분의 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제조사 측과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춘식 의원은 ‘면책규정 제출이 어렵다면 면책규정에 대한 존재 여부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질병관리청은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규도입 9000만회분 백신 구매를 위해, 이미 지난해 8월 13일 화이자 3000만회분, 11월 5월 화이자 3000만회분, 12월 22일 모더나 2000만회분의 계약을
【 청년일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며 획기적으로 향상된 디지털 역량은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며 계층별, 세대별로 디지털 접근성의 차이에 따른 새로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회에서 디지털 전환과 접근성 차이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 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의 한계를 짚어보고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디지털 포용사회 진입을 위한 국가의 책무, 장애인과 고령자들의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앞서 강병원 의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흡수되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에서 정보격차해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디지털 포용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990년대 컴퓨터 보급을 중심으로 정보화 격차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2009년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법안은 디지털
【 청년일보 】국가 균형 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권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올 1분기 출범을 준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초광역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려 주목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심 융합특구 정책세미나'를 열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써의 메가시티 건설과 이를 위한 초광역권과 도심융합특구 형성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희 대한민국도시포럼 사무국장은 ‘미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메가시티리전의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광역과 소생활권을 구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역할 분담으로 계획의 실용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국장은 “과거의 국가 균형발전 계획들을 돌이켜보면서 지역주도 초광역협력 전략이 실용성을 가지려면 거버넌스의 역할 강화와
【 청년일보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분열과 증오가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진영논리로 가로막혀 있는 정치적 장애물을 걷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정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본부 발대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은 "우리 정치는 진영논리에 포획된 채 움직이고 선거 시기에 더욱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와 용기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과거의 대통령 선거를 회상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내건 적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대선에서 통합의 메시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과거 대선을 통해 각 후보들이 화합과 통합을 중심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세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임을 자처했지만 최근 각 진영간의 논리에 따른 분열과 함께 상대 후보에 대한 증오식 대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정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민주당이 하겠
【 청년일보 】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기치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그린벨트’ 출범식이 국회에서 열렸다. 그린벨트는 중앙 정치에 산소를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갖고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결성한 단체다. 그린벨트는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선언을 했다. 출범 행사에 참석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의 시작이 민주당의 변화, 정치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끌어내는 용기 있는 한걸음이다”며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린벨트는 이날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가 도시 안쪽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변두리의 우리가 손을 맞잡아 벨트를 이루면 우리 당은 물론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는 우리 사회를 더 멀리 보는 청년들로 구성됐다. 통일을 꿈꾸는 청년, 디지털 무장애 세상을 만드는 청년,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워킹맘,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가, 대학생, 소리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한국수어 자원봉사자, 사회혁신가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청년들이 각 분야에서 정치적 소신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린벨트는 앞으로 지방선거와 국회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 P2P 업계의 순기능을 되살리는 등 국가적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언택트 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후보는 12일 윤관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축사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대독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과거 경제 대공항에 준하는 글로벌 침체를 겪었다"며 ''실제로 3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 사태는 유례 없는 글로벌 공급난과 유동성 과잉으로 연결돼서 고물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감 물가가 높아지자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허덕이던 민심이 전 지구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선제적 코로나 모범 방역에 최근 4년간 경제 성장률이 OECD 평균을 앞서고 있고 2020년 기준 수출을 포함, 무역 순위에서도 세계 6위에 오르며 G7 국가의 위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 청년일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앞서 지난 5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이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도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에서 구속영장 집행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영장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부할 때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실시해 의혹을 해소한 후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게 도리"라며 "국민의힘 전체 의원 명의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오늘이 만 110일 되는 날"이라며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에서 아직 법안 상정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가 지난해 11월 말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 돌아온 답은 '이 후보 어법을 모르냐. 하자고 한다고 진짜 하자는 줄 알았냐'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