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온라인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26일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경기도 등록 온라인 대형 대부중개사이트 5개사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판매나 무단 유출,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 관련 사항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용 등 중대 위법행위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 청년일보 】 과세당국이 건설 및 의약업체, 보험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총 47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기획 세무조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리베이트는 뇌물적 성격의 부당고객 유인 거래로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치명적인 사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체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로 재건축조합에 뒷돈을 대주거나 의약품 업체가 "우리 약을 처방해달라"라며 의사에게 현금 등을 건네는 행위가 대표적 사례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은 모두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하지만 의약품 시장은 리베이트 거래가 오랜 관행처럼 남아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의사는 환자에게 어떤 약품을 처방할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의약품 업체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약품이 처방되도록 하기 위해 의사에게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 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
【 청년일보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하반기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수익률 증가를 위해 장기 성장형, 책임 투자형 부문으로 나눠 각 2곳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30일까지 지원 분야별 펀드 운용내역 자료 등을 접수하고, 예비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과한 후보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구술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위탁 자금 배정 규모와 시기는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 운용 사정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 말 현재 기금 전체 자산의 13.8%에 해당하는 159조원을 국내 주식으로 운용 중이다. 이 가운데 51.4%의 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 운용한다.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위탁운용사가 선정되면 국내 주식 위탁 유형 전략 실행을 공고히 함으로써 중장기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 속에서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부문의 유동성 과잉 공급을 억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4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시장 전문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집중해왔던 주요국 통화정책이 이제 경기회복, 고용확대, 경제성장 등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부분 반영 되어 있고, 주요국의 경기 둔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은 각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등 실물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주요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은 실물경제 관점에서 투자 확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금리 인하기에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열린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경제 전반에 레버리지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된 금융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금융 부담 완화와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전환은 금융 여건을 개선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 그리고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커질 수 있다"며 "향후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김 위원장은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본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채 기반 경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향후 경제 안정성 강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연구기관장들도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변화에 주목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금리 인하는 예상된 상황이지만
【 청년일보 】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빚이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천4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9.9% 증가한 수치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4천303억원에서 2022년 5천7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1조7천1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대위변제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1∼7월 9만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대출규모를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55조7천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
【 청년일보 】 최근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계좌 분석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도 관련 의혹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SK하이닉스 주식 대량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매도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천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선행매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선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거래소가 계좌 분석 작업에 들어간 만큼 분석 결과 이상 거래 혐의점이 있으면 금감원이 거래소의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모건스탠리가 조사분석자료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내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 청년일보 】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47%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3%로 0.07%p 상승했으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0.0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1%p 올라, 7월 말 0.25%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0조8천388억원으로, 지난달 말(568조6천616억원)보다 2조1천772억원 늘었다. 월간 최대 증가폭을 보였던 지난달(+8조9천115억원) 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모양새다. 이 외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최근 경·공매에서 수의계약으로 낙찰된 남양주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해 지난 11일 우리은행에 신디케이트론을 신청했다. 저축은행 사업장으로는 첫 신디케이트론으로 낙찰가액은 975억원으로 알려졌다. ◆ 올 7월 말 기준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47%...1달 전보다 0.05%p 상승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7%로 전월 말(0.42%) 대비 0.05%p 상승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는 20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김병칠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보를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금감원장의 제청에 따른 것이며, 김병칠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김병칠 신임 부원장은 1995년 한국은행에 입사한 후,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겨 은행감독국, 감독총괄국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이후 감독총괄국장, 부원장보 등의 직책을 역임하며 금융감독 전반에 걸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부원장보로 재직하는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및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가상자산 감독 등의 전략감독 업무를 주도했다. 신임 부원장으로서 김병칠 부원장은 은행과 중소금융 부문을 담당하며,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 주요 금융 현안을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두 명의 신규 부원장보도 임명했다. 금융투자 부원장보에는 서재완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공시조사 부원장보에는 이승우 조사1국장이 임명됐다. 서재완 신임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2000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한 후 자본시장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기업공시국 등 주요 감독부서를 거치며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을 다
【 청년일보 】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경·공매가 본격화되면서 저축은행업권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가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정리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PF 관련 최종 손실 규모는 최대 3조9천억원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예상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신평은 이번 보고서에서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시작됨에 따라, 저축은행업권이 최소 4천억원에서 최대 1조7천억원의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대손충당금·준비금 규모는 2조2천억원으로, 예상 손실 규모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 조짐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나신평은 부동산 PF 관련 손실 인식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현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서 차지하는 부실우려 비중이 다른 업종보다 크며,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저축은행들의 퇴직연금 만기 도래를 앞두고 유동성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운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초부터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퇴직연금 잔액, 만기 현황 및 신규 취급액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연말에 다수의 퇴직연금이 만기를 맞이하면서 저축은행들의 유동성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저축은행 예금 포트폴리오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만기 도래에 따른 자금 유출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32곳의 퇴직연금 잔액은 약 30조5천억원에 달해, 전체 예금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한 개별 저축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유동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페퍼저축은행은 신용등급 하락을 앞두고 퇴직연금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으며, 이는 관련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만기 이후 다른 금융사의 상품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시간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퇴직연금 현황을) 보고 있
【 청년일보 】 연내 10만명이 참여하는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가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6개 시중·인터넷은행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오는 12월 실행을 목표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 2∼3개월간 은행연합회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권과 한은 실무진은 이르면 오는 12월 약 10만명의 일반인이 참여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tokenised wholesale central bank money)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 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논의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수탁 경험이 많은 곳들로, 각 은행은 현재 가장 적합한 예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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