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하는 등 탈법 행위를 저지른 공익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10일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총 324개 법인을 적발하고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공익법인은 법인 신용카드로 수십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해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내역도 확인됐다.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의 가사일 및 토지 관리 등을 맡기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법인들에 대해 총 3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당 내부 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에 대해 총 9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B공익법인은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 관계
【 청년일보 】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와 표적 확인 절차 미이행 때문이라는 중간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10일 공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조종사가 목표 좌표를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여러 차례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일 KF-16 전투기 2대가 공대지 폭탄 8발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민간 지역에 폭탄이 떨어져 수십 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들은 임무 전날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목표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1번기 조종사가 목표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이를 입력했으나, 위도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입력된 좌표의 위도값이 'XX 05.XXX'이 아닌 'XX 00.XXX'로 오입력되었으며, 조종사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첫 번째 점검 기회를 놓쳤다. 이륙 전 최종 점검 과정에서도 조종사들은 좌표를 다시 확인할 기회를 가졌지만, 1번기 조종사는 입력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해 두 번째 확인 절차도 실패했다. 특히,
【 청년일보 】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이같은 응답 비율이 높았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직장인 653명을 대상으로 결혼 가치관에 대해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 직장인의 43.8%, 중견기업은 40.0%, 중소기업은 38.7%가 결혼이 '필수'라고 답해 직장의 규모별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차이도 컸다. 남성 직장인은 결혼이 필수라는 응답이 50.3%, 필수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49.7%로 반반이었다. 반면 여성 직장인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응답이 75.3%로 '필수'(24.7%)라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미혼 직장인에게 결혼하고 싶은지 묻자 '하고 싶다'는 응답이 66.6%,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3.4%였다. 하고 싶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세 출산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17.6%),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8.4%) 순이었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 청년일보 】 상여금이 직원마다 근무 일수에 따라 차이가 나더라도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 소송 원고들도 수정된 통상임금 규모를 바탕으로 이미 지급된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남구가 불복해 사건은 지난 2021년 대법원
【 청년일보 】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 등으로 나라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줄었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었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쪼그라든 자영업자는 이후 560만∼570만명 수준을 지속해오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55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부담을 느끼는 순서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0일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3도)보다 2~3도가량 높겠고, 기온이 차차 올라 11일 낮 기온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으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최저기온은 -3~6도, 낮최고기온은 12~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등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기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를 본 민가가 종전 58가구에서 142가구로 늘었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애초 58가구로 파악됐던 피해 민가가 전날 오전 99가구로 증가한 뒤 2차 조사가 진행되면서 142가구로 늘었다. 이 조사에서 건물 피해는 전파 1건, 반파 3건, 소파 138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피 중인 가구는 22곳으로, 6가구 14명은 인근 콘도, 4가구 8명은 모텔, 3가구 5명은 친인척 집에서 각각 머물고 있으며, 임시 복구를 마친 9가구 17명은 귀가했다. 전날 오전까지 17명이던 민간인 부상자도 2명 증가한 19명으로 늘었고, 이 중 2명은 중상, 17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50여 명을 투입해 3차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재개했다. 안전진단은 경기도와 국방부 전문가들이 주도하며, 전기·가스 시설과 건물 구조물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포천시는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려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위해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급격한 고령화 속에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늘면서 지난해 20대 이상 구직자 중 60대 이상의 구직건수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올라온 신규 구직 건수는 모두 452만5천456건이다. 이는 전년 477만6천288건 대비 5.3% 감소한 수치다. 연령대별 구직건수(19세 이하 제외)를 보면 20대가 107만4천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이 96만2천173건으로 뒤따랐다. 구직건수는 40대와 50대가 2022년까지 60대 이상보다 많았으나, 2023년을 기점으로 60대 이상 연령대에 추월당했다. 작년에는 20∼50대 모두 전년 대비 구직건수가 줄었지만, 60대 이상만 소폭(0.3%) 증가했다. 특히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은 40대는 무려 12.9%나 줄었다. 비중으로 봐도 60대 이상은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며 작년 21.3%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17.8%였다. 올해 1월에는 60대 이상의 신규 구직 건수가 13만8천700건(전체 구직건수의 29%)으로, 20대의 10만1천234건(21%)을 넘어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 구직자가
【 청년일보 】 119 구급대가 중증외상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난 8년 사이에 8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도 더 벌어졌다. 9일 질병관리청의 '2023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증외상 환자 신고 후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3분(중윗값)이었다. 중증외상 이송 소요 시간은 조사 첫해인 2015년 25분에서 2016년 26분, 2017∼2018년 27분, 2019년 28분, 2020년 32분, 2021년 34분, 2022년 35분으로 계속 늘어났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분 줄어들긴 했지만, 8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8분 더 길다. 중독, 익수, 질식 등과 같은 비외상성 중증손상 이송 소요 시간도 2015년 27분에서 2023년 37분으로 10분 늘어났다. 2023년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전이어서, 내년 초 공개될 2024년 조사 결과에선 이송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이송 소요 시간이 길어진 데에는 현장에서 처치하는 기술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증외상 환자 이송에 걸리는 시간은 지역별
【 청년일보 】 일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낮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최저기온은 -3~4도, 낮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인천·경기서부와 경기남동부, 강원남부내륙, 충남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인천대교,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지면에서 안개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의 농도는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 경기도 포천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 부상자가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으로 집계됐다. 인근 6사단 예하 부대 내에도 폭탄이 3발 떨어져 장병 피해가 발생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대는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고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제9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 21일까지다. SK그룹의 최고 경영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이끄는 최 의장은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 회장의 막내아들로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이다. 최 의장은 그룹 중간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최 의장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서울대 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대는 이사장 임기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이사 임기 동안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