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된 접촉면회 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하고 있다. 정부는 감염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해당 기관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미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만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된다. 다만 미접종자더라도 최근 확진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이 외의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도 접촉 면회를 할 수 없다. 한편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청년일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면 역내 풍부한 노동력·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제조기술 간 상호보완적인 공급망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IPEF 공급망 회복력 분야 민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 배터리(SK온), 자동차(현대자동차), 종합상사(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공급망 관련 핵심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핵심품목 수급 교란, 물류난,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 단기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회복력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초원료, 중간재·최종재, 물류, 공동연구 등 공급망 관련 여러 의제에 대한 핵심 산업계와 통상당국 간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역내 공급망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IPEF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풍부한 노동력 및 호주·인도네시아 등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제조·활용기술 간 상호보완적인 공급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
【청년일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이 한국의 가입신청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CPTPP 가입신청 결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5일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가입신청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가입신청 결정은 지난 CPTPP 가입 적극 검토 방침 이후 1년 3개월, TPP 가입 관심 표명 이후 8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CPTPP 가입이 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포괄적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CPTPP 가입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력한 가입후보국이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정부가 순환경제산업 분야를 중소·중견기업의 신사업 발굴부터 해외 시장 진출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도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및 기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순환경제산업은 사용 후 제품·부품을 원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복원·생산하는 재제조 산업과 폐자원으로부터 유용 자원을 추출해 산업에 재공급하는 재자원화 산업 등을 포함한 친환경 경제 모델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올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전년보다 확대해 재자원화, 친환경설계 등 순환경제 전 분야뿐만 아니라 국내외 판로 개척까지도 지원키로 했다. 신기술 또는 서비스 결합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기획하거나 추진하는 기업에는 모델 개발과 실증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순환 원료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기술개발, 품질·설비·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등의 목적으로 최대 1억원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현지 시장 조사나 해외 홍보 전시관 운영, 수출 마케팅에도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나 이들 기업의 컨소시엄에 한하며 접수 기한은 내달 13일까지다. 최
【 청년일보 】 정부가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재추진한다.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WGBI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된 지수로, 추종 자금은 2조5천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상 세계 10대 강국으로서 WGBI에 가입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국채 시장 발전이나 외화자금 유출입 상황을 고려할 때 WGBI 편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편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다. 차기 정부에서 사전 협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9월 최종 편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국채의 위상으로 원화 채권
【 청년일보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사령탑에서 물러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출범 이후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그는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반면 보람찬 일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언급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개최 기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동행 기자단을 만나 "임기 중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역시 부동산시장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든가 해서 상당 폭으로 하향 안정세를 시키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이제 다음 정부로 넘겨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5년 단위로 보면 공급이 절대 적지 않다"며 "일부 언론은 자화자찬이라고 하지만, 물러나면서 그 정도 얘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 불안하다,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서 불안 심리가 더 커진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에 의해 부를 축적하려는 것보다도 투기적 횡재 소득을 노리는 게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보람찬 일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꼽았다.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현시점에서 제일 중요하고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되 성장도 함께 이루는 게 어려운 과제이지만 꼭 챙겨달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총재에게 "잠재적 위협 요인인 가계부채를 잘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10여 년 만에 4% 이상 뛴 물가를 잡아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의 증가세도 확실하게 꺾어야 하는 등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한국은행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임무는 단기 성과보다 거시경제의 틀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조직을 잘 이끌고 거시경제의 틀의 안정을 위해 쓴소리도 하겠다"며 "조용한 조언자가 아니라 적극적 조언자가 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임 이주열 총재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임기를 존중했고 연임까지 했는데, 그만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음달 초 실외 마스크의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은 다음 주부터 4주 간의 이행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말 전면 전환 여부를 확정 짓기로 했다. 20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축제의 개최를 엄격히 제한했던 방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선 "4주간의 충분한 이행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5월 말 전면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확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이날 중 김 총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앞서 김 총장이 사퇴할 경우 이는 다른 검찰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민주당과 검찰의 '전면전'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총장에 대한 사표 반려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의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것이 결국 김 총장의 '사표 사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에 부담을 느껴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에 나섰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다.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사실상 당분간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열흘 만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소집한다. 열흘 전인 지난 고검장회의는 김오수 총장 주재로 진행됐지만 김 총장이 전날 사의를 밝힘에 따라 이번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은 지난 8일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방안과 검찰 조직 전체가 직면한 위기 타개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들이 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 청년일보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통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SNS에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며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마다 4월이면 더 아프다. 여전히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고 계실 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단원고 교실을 재현한 추모공간인 '4.16기억교실'과 기억문화제 '다시, 빛'을 언급하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기억의 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품어낼 것"이라며 "모두의 행동이 귀중하게 쌓여 생명존중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 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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