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차분한 목소리와 특유의 논조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침묵하게 만든 질문이 있었다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참석. 그 만의 논리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그는 "수사 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왜곡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찰 인사와 관련해 언론에서 다양한 보도가 나온 것을 자신있게 설명. 검찰 인사가 '추미애 버전2'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비판에 대해서도 "추미애 전 장관을 말씀하시면서 버전2라고 하는데, 장관은 박범계"라며 강건하게 답변을 이어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대통령을 패싱 했다면 국정농단이고 인사권 찬탈이다. 그게 아니라 민정수석을 패싱한 것이라면 극히 예외적인 편법이고 반칙”이라고 꼬집기도. 장제원 의원은 “검사장 4명 인사해놓고 난리가 났다. 이건 인사 제청권자가 무능한 것이고 임명권자가 비겁한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가.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언급. “오로지 검찰개혁만을 위해서다. 대
【 청년일보 】오는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될 예정.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전략실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설전을 벌였다는데. "국가 원수가 실험대상인가"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포문을 연 정청래 의원. "국가원수는 건강과 일정이 국가기밀이고 보안사항"이라며 "초딩 얼라(초등학교 아이)보다 못한 헛소리로 칭얼대지 말라"고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강하게 비판. 정 의원은 "먼저 맞으면 국민들 제쳐두고 특혜라고 주장하고, 사고라도 나면 고소해할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변.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아첨의 끝을 어디까지 보이려는 겁니까"라며 국민의힘 전략실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서 정청래 의원을 저격.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백신의 안전성과 집단방역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고 안심시키기 위해 백신접종을 앞다퉈 선도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백신 1호 접종은 오히려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가 있
【 청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시세가 예사롭지 않은 흐름세를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아직은 제도권내 통화 화폐로서 인정 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향후 주력 화폐로 급부상할 것이란 대망론까지 제기되면서 화폐로서의 유용성과 확장성 그리고 각종 야기할수 있는 부작용 등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의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세계적인 전기차 전문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엘론 머스크로부터 비롯됐다. 기존 완성차 업체들을 제치고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를 공고히 하고 있는 테슬라는 비트코인 매매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엘론 머스크는 향후 테슬라 전기차 매매에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비트코인의 화폐 활용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페이팔도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의 희망에 기름을 붙인 상태다. 더구나 뉴욕멜론은행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타 가상자산의 보유, 이전, 발행 업무에 뛰어든다고 했다.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엘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이들에게 '바보'로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이제 필수 조건이 됐다. 확률형 아이템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확률형 아이템은 현금 또는 게임 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얻는 뽑기형 상품으로, 지금은 국내 게임사의 주요 수익원이다. 2013년 확률형 아이템을 적용한 게임 '확산성 밀리언아서'가 국내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너도나도 따라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을 넣지 않은 국산 게임을 찾는 것이 힘들 정도로 보편화됐다. 문제는 지나친 확률형 아이템의 남용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커졌다는 점이다. 로또와 비교할 정도의 극히 낮은 확률로 좋은 아이템이 나오도록 해 과도한 소비를 조장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과 나오는 확률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신감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의 반발이 커져감에도 업계는 계속해서 '자율규제'만 외친다는 점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부작용이 나올 때부터 게임업계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업체가 알아서 조치하는 자율규제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게임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규제가 역외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 청년일보 】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경제적 사정이나 개인 간 성향 등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 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법률상 용어로 “사실혼” 관계라고하는데,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실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하고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통상적인 부부들과 같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 간헐적인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률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부부 당사자 사이 지켜야 정조, 부양, 협조 의무들을 부담하고,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엄연히 따지자면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법률혼의 경우 부부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이혼하는 반면, 사실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협의로 사실혼을 해소하거나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된 동
【 청년일보 】 최근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계약을 물리고 싶다는 내용의 상담 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그 가격에 팔기 아쉬워서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한다. 계약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약속이다.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권리를 얻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순히 내가 하기 싫다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나 당사자가 미리 특약으로 정해 놓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는 사유들이다. 특히 민법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수단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 조항이 있는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이미 이행의 착수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계약금을 수단으로 하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게 된다. 계약이 해제 되지
【 청년일보 】 보험업계에서 제판분리 논란이 한창이다. 제판분리는 상품 서비스의 제조와 판매 과정 분리를 의미하는 용어다. 최근 보험업계내에서는 제판 분리를 위해 자사의 전속 보험설계사들을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로 이동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선도에 나섰다. 이외에 제판 분리 작업을 논의 중인 보험사는 현대해상과 농협생명, 하나손해보험, 푸르덴셜생명 정도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내에서는 향후 제판분리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잡음도 적지않다. 현재 제판분리를 추진 중인 한화생명의 경우 노조는 "인력감축을 위한 꼼수이자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시도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단체 티켓 시위에 이어 단발적 총파업 강행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는 보험설계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GA로 분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회사나 고객, 보험설계사, 직원 등 모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의 진짜 목적은 비용 절감이다”면서 “진정으로 제판분리를 하고자 한다면 GA의 모든 인프라가
【 청년일보 】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국민의힘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청년일보 애독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영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한 시기였습니다. 무섭고 막막한 이 힘든 시기가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을 다시 경험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 일상과 경제가 멈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생과 인내로 위기를 극복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강인함과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흰 소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소가 말이 없어도 열두 가지 덕이 있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소의 모습에 진정한 덕을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희망을 다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 역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희망과 도약의 새해를 만들겠습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는 희망한 새해가
【 청년일보 】 2019년 4월, 삼성전자의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10' 출시와 함께 시작된 5세대 이동통신(5G). 하지만, 통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불만은 계속 이어졌다. 중요한 것은 5G뿐 아니라 기존 LTE 이용자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인터넷 이용 시 이전보다 체감 속도가 느려지고 갑자기 연결이 끊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LTE 서비스에서 확인됐다. LTE를 이용하는 기자 역시 여러 차례 경험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로 인해 LTE 속도가 느려질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 결과 LTE의 속도 저하는 사실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2020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해당 평가에 따르면 LTE의 경우 다운로드 속도는 평균 153.10Mbps(5.43Mbps↓), 업로드 속도는 평균 39.31Mbps(3.52Mbps↓) 수준으로 전년 대비 느려졌다. 과기정통부는 LTE와 5G 회선을 혼용하는 현재 5G 서비스 체제 '비단독모드(NSA)'가 LTE 속도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LTE 속도
【 청년일보 】 "민생·통합·평화·안전에 헌신하는 정치를" 박병석 국회의장 존경하는 청년일보 독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엔 우리 모두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새삼 깨닫고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때론 무료하다고 느꼈던 ‘평범한 일상’들이 실은 ‘감사한 나날’이었다는 것을. 새해 우리 국회는 바로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국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가족과 벗들이 마스크 없이 음식을 나누고 거리낌 없이 동네를 산책하며,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통합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떨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을
【 청년일보 】 신 년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1년 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의 전염과 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사회적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우리 모두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 여러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빚어낸 성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전국 단위의 공직선거는 없지만, 4월 7일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천이백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 역시 모범적이고 안전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2022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 청년일보 】 신년사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갑 국회의원 홍기원입니다. 어느덧 2021년 하얀 소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년(庚子年) 한 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긴 터널 속에서 일상을 잃어 버렸고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희망이 가득해야할 새해가 왔음에도 무거운 현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꿋꿋이 견디고 극복해 내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곧 보급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여 희망의 밝은 새날을 맞이합시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넘었습니다. 평택의 도약을 위해, 오직 평택시민과 국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쓴 시간이었습니다. 평택의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작은 현안 하나하나 직접 살피며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분주히 노력했습니다. 2021년, 평택은 살기 좋은 도시에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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