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가격 하향 안정세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 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등의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KB 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 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의 가격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남 4구 등 일부에서 수급지수 반등에 대해서는 특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는 250만호의 차질 없는 주택공급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일정과 장소를 오는 25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확정했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현안보고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 두 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두 축으로,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 등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먼저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최대 현안은 주택 매매·전세 시장의 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1월 넷째 주 -0.01%로,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뒤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연초부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 청년일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35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의 63% 이상이 1년 이상, 45%는 2년이상 임기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기관장의 86%,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83%, 기타공공기관 기관장의 62%가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큰 기관일수록 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350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관장 332명 중 231명(69.5%), 상임감사 105명 중(56.2%)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이다. 45%인 207명의 임기는 2년 남았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은 46명으로 13.9%(332명 대비)였고, 상임감사는 29명으로 27.6%(105명 대비)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는 5월 10일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과 상임감사는 각각 18명, 7명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기업 36개 가운데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임기 만료일 4월 4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7월 8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9월 30일) 등 3명이 올해 안에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대 현금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에 5년간 7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 당선인 측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분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5년간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266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현금 지급 공약인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월급 인상에만 총 68조1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우선 노인 기초연금 인상에 35조4천억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윤 당선인은 중산층·저소득층 노인 66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부부가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므로, 부부 총 수령액은 현재 월 48만원에서 64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월급 인상을 위해서는 25조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67만6천100원으로 최저임금(월 191만원)의 3분의 1을
【 청년일보 】정부가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머크앤컴퍼니(MSD)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먹는)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사용을 긴급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서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시기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나 승인 시점은 예측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MSD로부터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을 들여오기로 하고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17일 이 약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들어갔으나, 임상에서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사망 예방 효과가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자 승인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먹는치료제 수요가 급증하자, 현재 쓰이고 있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외에 다른 제품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몰누피라비르와 팍스로비드는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지만, 대상 환자의 범위와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에 입원·
【 청년일보 】정부는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조정하지 않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면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한다는 기조 아래 일단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를 고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0시 기준으로 62만1천328명이라는 역대 최다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자 내부 논의 과정에서 '당장 현 시점에서 거리두기를 추가 완화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위기가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1차장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빠르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한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개편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더불어 기획재정부의 향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부는 역대 정부에서 재무부·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해왔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통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통합 시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특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대적인 경제 부처 개편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14일 국민의힘이 펴낸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재정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정준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이 하나가 되는 통합의 정치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를 많이 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을 씻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전 9시 10분부터 5분 가량 진행된 통화에서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 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공백없는 국정운영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다.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이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기를 바란다"며 통화를 마쳤다. 한편 윤 당선인도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 청년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확정함에 따라 '기재부 내부팀'을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확정하자 "대통령 당선인 확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 중 향후 기재부가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적시 수행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내부팀'을 이날 중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 경제 현안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전 직원은 무엇보다 당면한 최대 중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 파급 대응, 인플레이션 대응 및 민생 안정 그리고 환율, 신용평가 등 대외변동성 대응에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최우선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일요일인 오는 13일 1급 이상 간부 회의를 열고 기재부 현안과 대통령 당선인 확정 등에 따른 향후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20대 대선 당선인이 확정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1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先)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약속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이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서민금융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청년 자산증식 기회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세제지원 등을 충분히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현재 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수준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당시의 긴급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논란이 되는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 청년 금융
【 청년일보 】서울시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차량 출고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출고기한 연장, 보조금 대상 차량 추가와 자격부여 방법 변경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인 출고 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도 늘어났다. 기존 지원 대상 차량에서 단종된 승용차 1종을 제외하고 신모델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을 추가했다. 또 기존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을 부여해 차량 출고가 임박해도 자격 부여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10일 이내로 출고가 가능한 차량의 경우 당일 자격을 부여해 신속하게 차량이 출고될 수 있게 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승용차는 최대 9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천600만원, 순환·통근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변경공고로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과 접수순서에 따른 자격부여 문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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