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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위공무원 ‘철밥통’…유관기관 재취업에 친인척 취업 알선도

지역난방公,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 처제 A씨 비상임이사로 
직무 관련성 없는 미디어과 교수…면접 없애고 심사 간소화
화상으로 이사회 참석, 회당 300만원 지급…나홀로 연임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위직은 철밥통이다. 퇴직 후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나, 관련 기관 수장으로 가기 때문이다.

실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다. 정재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4년간 지냈다.

정만기 전 차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과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에서 올해 9월 각각 물러나고, 같은 달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했다.

이외에도 산업부의 고위직 출신의 유관 기관 재취업은 수없이 많다.

 

【 청년일보 】 문재인 정권의 첫 산업부 장관이던 백운규 전 장관(2017년 7월~2018년 9월) 재임 기간 처제 A 씨가 한국난방공사 사외이사(비상임)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은 A 씨가 2018년 12월 10일 2년 임기의 난방공사 사외이사(비상임 이사)로 선임됐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난방공사의 사외이사 선출 공고는 백 전 장관의 재임 시기인 2018년 8월 30일이다. 난방공사는 당시 공고를 통해 기존 진행하던 면접 심사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로 전형을 간소화한다고 공표했다.

 

이는 백 전 장관의 퇴임을 한 달 앞둔 시기로,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백 전 장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의 한 사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A 씨는 미국에서 언론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경력상 난방공사 업무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없다 는 게 양 의원 지적이다.

 

A 씨는 임기 동안 27차례 이사회에서 두 차례 불참했고, 미국의 한 대학 방문 교수로 출국해서는 9차례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했다.

 

개인적인 일로 이사회를 화상으로 대신한 사례는 A 씨가 처음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난방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은 A 씨가 안건 논의 중 의견을 묻는 의장의 질문에 ‘의견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했으며, 11건의 안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난방공사 사외이사의 경우 연간 10회의 이사외 외에 특별한 업무가 없다. 반면, A 씨는 이사회당 300만 원 가량을 보수로 챙겼다.

 

난방공사의 사외이사는 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A 씨와 함께 선임된 3명의 이사 가운데 A 씨만 1년의 임기를 연장했다.

 

난방공사는 A 씨의 임기 연장에 대해 “대학 교수로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가졌다. A 씨가 공공 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기관 내부 시각으로 일관된 의사 결정을 보완했다”고 해명헸다.

 

그러면서도 난방공사는 A 씨의 자문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와 관련해 “구두 자문 형태로 진행돼 증빙 자료가 없다”고 일축했다.

 

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장관의 처제가 아니었어도 전례가 없이 간소화한 절차로 임원으로 임명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화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을 지 의문이다. 특별한 성과도 확인되고 있지 않는 만큼 홀로 연임한 배경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1년 임기 연장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까지가 임기였으나, 백 전 장관의 월성원전 재판이 시작된 직후인 같은 해 3월 16일 사임했다.

 

【 청년일보=정수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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