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중산층 확대,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정책 추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청년정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청년에는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 됐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내년 대선의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은 더 줄이고 공급을 대규모로 확대해 나가되 투기수요는 확실히 차단하겠다"며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정치권에 대한 청년 여러분의 비판, 달게 받겠다"면서 "청년 세대를 위한 대책으로 반값 등록금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등록금 부담을 나누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월세를 지원해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2030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 청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흠집 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라"며 정부 여당에 경고를 보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취지의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라며 본건 고발장과는 무관한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본건 고발장 등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의원은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뉴스버스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황상 자신이 손모씨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달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일각에서 조작 가능성과 명의 차용 주장이 있음을 강조하며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
【 청년일보 】 부채와 인건비가 늘어나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임원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018년 181조7천768억원에서 2020년 198조3천77억원으로 2년 새 약 16조5천억원 늘어났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3조4천46억원에서 59조7천720억원으로 약 6조3천억원 늘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30조6천530억원에서 36조784억원으로 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각각 17조4천749억원에서 18조6천449억원으로, 5조9천241억원에서 6조7천535억원으로 1조원가량 부채가 증가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압박 속에 정규직 채용이 늘면서 인건비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39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은 2018년 6조3천773억원에서 지난해 7조1천7억원으로 7천억원 이상 늘었다. 이처럼 부채와 인건비 부담으로 재무구조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 39개 공공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2018년 1억5
【 청년일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 핵심 내용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던 여야는 이달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오후 3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하는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두 의원 모두 강경 친문파로 분류되고 외부 위원들은 언론중재법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한다. 김 변호사는 최근 민주당의 외신기자 간담회에 나와 직접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자리한다. 언론인 출신 최 의원과 판사 출신인 전 의원에 더해 언론법 분야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한 것이다. 신 교수의 경우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탄원서를 아이린
【 청년일보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집값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 낮춰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토록 했다. 임대료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사업자가 다양하게 제시할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지난 5일 결정했다. 대신 당초 '일반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1차 컷오프 투표에 '당원투표 20%'를 반영하고,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오후 10시 45분까지 7시간가량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이어간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주자들의 갈등이 심해지자 선관위가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지금까지는 역선택을 놓고 안을 만들다 보니 찬반이 자꾸 엇갈렸다"며 "발상의 전환을 해서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해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차 컷오프 투표 비율을 '국민 여론조사 100%'에서 '당원 투표 20%, 국민여론조사 80%'로 조정했다.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 투표는 '당원 50%+여론조사 50%' 비율을 유지하되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2차 컷오프 투표의 경우 이전에 정
【 청년일보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올해 최고 367.4대1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새 폭등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패닉바잉 등이 이어지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의뢰로 조사한 민영주택의 청약 자치구별 경쟁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에서 당첨자 발표를 완료한 민영주택의 청약 자치구별 경쟁률은 강북구가 최저치로 2.7대1, 서초구가 최고치로 66.9대1이었다. 이어 구로·성동(3.2대1), 용산(3.5대1), 동대문(5.3대1), 동작(5.5대1), 중랑(5.9대1), 노원(6.6대1), 양천(7.9대1) 등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자치구가 여럿 있었다. 2018년 한 자릿수 경쟁률을 보인 자치구는 동작(3.6대1), 금천(7.6대1) 등 단 2곳으로 줄었다. 노원구는 일반공급 60가구에 신청 5천877건이 몰려 98대1로 경쟁률이 훌쩍 올라 그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용산구(120.1대1), 영등포구(114.3대1), 동작구(100.4대1)가 세 자릿수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 청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논의 시작도 전부터 장외에서 기싸움을 이어가는 형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언론중재법 취지를 살리며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제거를 합의진행 선행조건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어 정면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유엔의 권고사항은 이미 지난 의원총회때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도는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협상에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
【 청년일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여야간 치열한 격전이 전망되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다. 법률·예산안 심의와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등 의결 과제가 산적하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통상적인 의사일정상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쳐 10월초 30일 이내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604조원 '슈퍼예산'을 비롯해 이번 본회의 중요 쟁점들이 산적하다.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예산'과 관련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을 걸러내겠다며 현미경 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등 쟁점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도 중요 사안이다. 정권 재창출 기반을 구축하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파헤침으로써 실정론
【 청년일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발의돼 논의, 논란을 거듭해오다 7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우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녹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을 감안해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를 제기하면 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이 지체돼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
【 청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를 위해 8인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8인 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인,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등 각 2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숙의하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을 받은 뒤 이날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합의가 성사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지만 국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은 이날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원장 등 재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회동한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조항도 수정할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거부했다. 논의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전날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동 끝에 각자 대안을 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재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마지막 협상에서 '추석 전 통과'를 전제로 관련 이해집단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칭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극적으로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