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과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해 조세부담률 증가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특히 G5를 살펴보면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되었다. 소득세 부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됐으며,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지난해
【청년일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폭이 커진 가운데 물가안정 등을 위한 한은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미국 금융긴축의 전개와 금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계속되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지속적인 금리상승이 초래할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저성장)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한 높은 물가상승률의 지속으로 향후 한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미국의 빅스텝(big step)과 같은 큰 인상 폭을 추종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주체들이 금리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위축, 금융건전성 저하, 이에 따른 경기위축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한국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국
【 청년일보 】올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6만5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동월 기준 2000년 이후 2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일자리 수 증가분의 상당폭은 고령층 직접 일자리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0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천명 증가했다. 4월 기준으로 2000년(104만9천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 기록이다. 실업자 수는 86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3천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3.0%로 1.0%포인트 떨어지며 집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래 4월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2만4천명) 고령층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도 정부가 세금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포함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3만명)·공공행정(9만1천명) 등의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증가 폭은 취업자 수가 100만명 넘게 증가했던 올해 1월(113만5천명), 2월(103만7천명)에 비해서는 둔화했으나, 3월(83만1천명)보
【 청년일보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86만5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동월 기준 2000년 이후 22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손실보상 추경을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모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환영 논평을 내놨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논평을 통해 “경영계는 분열을 극복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으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와 국정운영 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라고 운을 뗐다. 또 경총은 “새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하는 만큼, 조화롭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무엇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진력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경영계도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새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새 정부는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청년일보】 중국이 해외 소재 자국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이 공정한 무역을 왜곡했다고 본 유럽연합(EU)이 상계관세 부과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도 관련 규제의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하 무협)이 9일 발표한 ‘EU,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본격화’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3월 16일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냉연제품에 최대 21.4%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이 됐던 인도네시아 소재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EU는 제3국(중국)에서 수출국(인도네시아) 기업에 제공한 ‘초국경 보조금’도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했다. EU가 초국경 보조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2020년 6월 이집트산 직조·스티치 유리섬유제품과 연속필라멘트 유리섬유제품 사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이 일대일로 참가국의 경제무역협력구역에 소재한 중국계 기업에 투자 형식을 빌려 보조금을 지급했고,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EU로 수출됐다는 점이다. 2016년 이집트는 중국과 일대일로에 관한 협력 협정에 서명하고 ‘중국-이집트 수에즈 경제무역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서 1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총 10만1천720명에 육박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실적 정부 공공기관 평가 지표 활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9천786명에서 2018년 3만6천643명으로 급증했고 2019년에도 3만4천348명에 달했다. 이어 2020년 1만8천522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2천421명에 그쳤다.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2만4천103명이고,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외 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7만7천617명이다. 기타로 분류되는 비정규직은 별도의 전환 실적이 없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천259명에 달했다. 연도별 전환
【청년일보】 최근 물가·환율·공급망 ‘삼중고’를 겪는 기업들이 증가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새 정부 급선무로 ‘성장동력 회복’과 ‘물가안정’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8일 국내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72.7%가 새정부 경제적책에 ‘기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혀 기대안함(9.9%), 기대안함(17.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기대하는 기업과 기대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택의 이유를 물어본 결과, 기대요인은 ‘시장·민간중시의 정책기조’(47.9%)와 ‘규제개혁 의지’(35.3%)를 꼽았고, 우려요인은 ’정치이슈‘(65.9%)와 ’공급망 등 대외리스크‘(14.8%)가 주를 이뤘다. 기업들은 경제정책 추진에 반영되어야 할 키워드로 ‘공정(52.5%)’, ‘혁신’(51.9%), ‘성장’(50.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미래’(39.1%), ‘시장’(33.9%), ‘소통’(31.7%)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요건에 대해선 ‘투자·인프라 지원’과 ‘규제혁파’를 꼽았다
【청년일보】 경영계에서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 등 우리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확대‧재생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오전 ‘최근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21년 단체교섭 합의 후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을 이유로 합의를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다. 또 파업 과정에서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점거,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며,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지난 2일부터 당진공장 통제센터 5층 사장실을 불법점거한데 이어, 3일부터는 5개 공장의 공장장실과 주요 임원실 등을 불법점거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또한 현대제철지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품질향상을 이룬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품질포상금 400만원을 현대제철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사장실 등을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청년일보】 중견기업계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을 강조,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최진식 회장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 비전이 표현하듯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중심에 세운 대한민국 대전환의 소명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팬데믹이 남긴 국민의 상흔을 세심하게 위무하고, 희망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재도약의 역사적 분기를 이뤄내야 한다”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발현된 집단지성의 가치로서 정의와 포용의 당위를 숙고하고, 산적한 갈등을 적극 해소해 잃어버린 사회적 활력을 시급히 되살려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또 “경제의 핵심 주체이자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진취성을 극대화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뛰는 역동적인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법·제도의 합리성을 크게 끌어올려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정책 추진의 속도를
【청년일보】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9%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2.5%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8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2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와 최근까지 진행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9%에서 2.5%로 0.4%p 하향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라 수출의 성장세마저도 꺾이고 있는 상황 역시 성장률 하향전망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오랜 기간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정책적 지원 여력마저 소진돼 성장률 하향 전망이 불가피하다는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3.0%에 미치지 못하는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1년 민간소비 성장률 3.6%보다 0.8%p 낮은 수치다. 그동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여 왔던 민간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