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스토킹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 비해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반복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스토킹범죄의 구속비율은 11.3%로 일반적인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구속비율인 1.7%보다 월등히 높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비율 역시 스토킹범죄는 11.7%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비율인 2.6%의 2.5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7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할 뿐 현행범 체포 등 즉각
【 청년일보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직무상 상해,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 지급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체포, 구속 등 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입법 청원을 소개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유성진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법적 지급 예외규정 미비로 인해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함에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선영 간사는 국회 의정시스템과 검찰 등을 통해 정리해 19대, 20대 임기 중 구금 상태였던 전현직 국회의원이 13명에 이르며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수령한 수당을 최소 추정치로 합산할 때 13억 8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개정안 골자는 불법 행위가 의심되어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이 구금되어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기본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
【 청년일보 】국민의힘 여성국회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마녀사냥식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우자에 대한 공격의 도가 지나쳐 외모비하 독설부터 인격살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대표로 나선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이 페미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안희정 오거돈 등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고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공격도 프레임 덧씌우기식 마녀사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정상적 검증이 아닌 무차별 공세가 마녀 사냥식 행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하며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상식적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안전한 먹거리 제공부터 공동체 회복과 녹지율 확대까지 10년 전만해도 낯설었던 '도시농업'의 순기능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서적 여유와 심신 치유라는 회복적 기능으로도 주목받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제화, 제도화에 한계점이 지적되며 도농상생 구체화를 통한 국민 농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열려 주목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 주최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시농업에서 국민농업으로의 발전을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도시농업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지난 3월 11일 강동 파믹스 센터에서 '도시농업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논했던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도시농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법제화, 제도화의 한계를 짚어보았다. 임다빈 도시를 가꾸는 텃밭 대표는 "청년 농업인이 바라보는 도시농업을 주제로 도시농업에 대한 청년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영역에 일반 농업인 대상의 지원은 다양하지만 도시농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도시 농업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등을 실현하며 인적 자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현행 손실보상법상 인원수 제한 조치에 따른 업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이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따른 경우만 한정해 소외 대상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마련과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 손실 보상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의 조속한 착수로 12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 마련과 통과를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3대 원칙'으로 영업 손실 100% 보상, 선지원 후정산, 지체된 민생입법 완료 등 을 제시하고 여야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당장 만나 합의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위원장은 팬데믹 장기화 우려가 크다며 "많은 분들의 고통 가운데 소상공인의 영업손실과 생계 고통이 2년 넘게 지속되 방치할 수 없고 신속한 재원마련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바와 같이 즉각적인 추경안 논의에 착수해 금번 12월 임시국회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지체
【 청년일보 】자신의 제품에 대한 직접 수리를 통해 수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수리에 따른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할 권리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눈길을 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수리할 권리 법률안' 발의 소식과 함께 취지와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강 의원은 수리는 어렵고, 새 제품 구입만 부추기는 시장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소비자의 피해와 함께 환경 피해마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9년 세계 전자폐기물 총 5360톤 가운데 한국은 81만8000톤으로 1.6%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언급하고 1인당 폐기물량도 세계 평균인 7.3k의 두 배를 상회한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수리로 인한 폐해를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법안을 통해 사설수리업체도 제도권 내에서 수리사업의 안정적 영위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환경 보전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도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수리할 권리 법안에 부합하는 기업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강은미 의원은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여성소비자연합 등과 함께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
【 청년일보 】3개월 차에 접어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관련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제한 업종을 보상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된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노원 병)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제한 업종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손실보상제도가 헌법 제23조에 따른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진행된 손실보상 과정에서 마치 정부의 시혜처럼 국민들에게 수용되면서 헌법정신과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개정·공포됐지만, 시행과정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손실 보상제도 시행을 지켜보며 속이 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지적하고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업종 종사자분들이 이런 마음이
【 청년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선진 국방의 핵심 주체인 군장병들의 워라밸 보장과 관련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공약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 등을 기반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에 정당한 보상을 강조했다. 국가 안보의 주축인 사람중심의 병영문화를 강조한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원의 급여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모병제 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보장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에 대한 국가 보상 차원의 공약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후보는 남북 분단의 특수성에서 기인된 폐쇄적 억압적 병영문화 속에 과거의 낡은 사고를 청산하고 차별이 철폐된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며 '군장병이 행복한 병영' 건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에 따라 불가피한 군 상황을 제외한 시간대에 휴대전화 사용 확대 등을 제안하며 "군사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양성기간과 일과 시간까지 포함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겠다"는 공약도
【 청년일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기반으로 한 남북간 평화와 번영 추진을 위한 구상으로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국회에서 차기 정부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마포갑) 양기대(광명을)의원은 8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기 정부에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위원장인 양 의원은 "부동산 문제 등과 같은 현안과 남북관계 교착으로 한반도 관련 대선공약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특히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먼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듯하다"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남북간 평화와 공동 번영이 자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차기 정부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한다면 경제문제,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남북고속철도 기획단을 설치
【 청년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와 관련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중증환자 급증 등 확진환자 관리와 관련 재택 치료 등을 포함한 코로나 19 대응 의료체계 전면 개편 계획을 밝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8일 "병상이 없어 대기중인 코로나 중증 환자가 수도권에서만 1000여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날 발표한 계획은 선대위 종합 공약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주제 가운데 하나다. 원 본부장은 이날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전담병원 전환, 확진환자 재택 치료 원칙 개편과 환자 이송체계 전면 확대와 함께 실내 감염 예방을 위한 저감장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4원칙을 제시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먼저 중증병상 확보와 관련 민간 의료기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정책을 비판하며 국립의료원 중환자 전담병원 전환을 제시했다. 2015년 메르스 상황 극복과 같이 국가 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최근 위중증, 중증환자 급증과 관련 재택 치료 원칙 개편을 제시했다.
【 청년일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빚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미성년자들이 상당수 발생하는 등 채무자 유가족의 이른바 빚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 등으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80건(대법원 통계)에 육박했다. 이번 금소법 개정안에는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관석 의원은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을 금소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빚 대물림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안규백, 오영환
【 청년일보 】새로운물결(가칭) 창당을 준비 중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대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 1호로 인공지능(AI) 대변인 ‘에이디(aidy)’와 김 후보의 아바타 ‘윈디(windy)’를 소개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소모적 선거운동으로부터 벗어나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운동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대선 후보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영입 인재 1호를 발표하겠다. 1호는 AI대변인이다. 동시에 제 아바타도 소개한다"며 "거대 양당으로 흘러가는 선거 보조금은 무려 1000억원이 넘는다. AI 대변인 에이디는 기존의 선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물결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며 "우리는 선거 캠페인도 과학기술에 기반한 획기적 변화를 시도한다. AI 대변인 '에이디'와 아바타 '윈디'는 과학인재로서 혁명적인 시대변화의 산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 대변인 '에이디'는 기존의 선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도"라며 "이는 거대 기업이 만든 게 아니라 신생 스타트업이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