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금융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역외펀드 부실 피해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육성과 감독 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역외펀드는 외국 자산운용사가 현지법에 의해 설립·운용하는 해외펀드로서,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잠시 주춤한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탓에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가 쉽지 않고, 투자방식도 재간접펀드나 파생결합증권(DLS) 등으로 진행되어 규제를 회피해 부실판매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4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오기형, 이용우 의원과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금융 산업의 경우 섣부른 규제완화는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이뤄지면서 다수의 불완전 사기 판매 사건들이 벌어졌다"며 "적극적인 피해 구제 행정이 유독 2개의 대형 역외펀드(이탈리아헬스케어, 독일 헤리티지)에 막혀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동부자산운용 등 7개의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인 하나은행 등을 통해 1천500억원 이상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한 재간접 사모펀드다.

 

해당 펀드는 지난 13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불완전판매로 결론내면서 하나은행에 최대 80% 피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피해자들에게 75%~80%까지 배상할 듯이 수치장난을 벌여 결과적으로 기본배상비율 60%로 결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사례별로 40%~80%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밖에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또한 독일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현지 시행사인 돌핀트러스트(현 저먼 프러퍼티 그룹, German Property Group)가 현지 고성, 유적지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사모펀드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우리은행 등에서 주로 판매됐으며, 업계 전체 판매액 규모는 약 5천278억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역외펀드 부실피해의 원인으로 투자 해외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부족, 재간접 또는 DLS로 변형된 판매의 증가를 꼽았다.

 

재간접펀드는 주식과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펀드에 재투자해 위험을 분산하는 펀드 상품이다. 펀드 중의 펀드(Fund of Funds)로 불린다. 또한 DLS는 기초자산인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의 가격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그는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에 투자할 때에 비해 정보 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화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는 해외펀드의 판매등록 원칙을 시행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뒀지만,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재간접펀드나 DLS의 형태를 취하면서 판매등록 원칙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역외펀드 부실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완화에 부합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대책의 병행과 더불어 금융 산업정책과 금융 감독업무를 분리 등을 제시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문제가 있는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국내 수사기관 간의 공조뿐만 아니라 해외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 역시 "미국과 유렵, 중국 등의 금융감독 당국과 지속적인 보사공조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최근 벌어진 부실 판매사건의 자료를 보존하여 감독행정의 전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육성정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려는 감독 정책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며 "이에 동일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금융정책을 수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감독과 육성 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사모펀드의 경우 자기책임원칙이 선행되어야 하는 펀드라면서도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판매한 것이 큰 문제"라며 "이를 공모펀드처럼 판매할 경우 운용사나 판매사들의 공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의 성장'을 내세우며 각종 경제규제를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회도 금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