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근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하 무협)이 5일 발표한 ‘최근 엔화 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수출경합 감소, 원화 동반 약세 등으로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세계시장 수출경합도는 2015년 0.487에서 2021년 0.458로 최근 6년간 0.029 감소했다. 수출 경합도는 두 국가 간 수출구조의 유사 정도를 측정해 경합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경쟁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 하락은 양국간 수출경합 품목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요시장에서의 수출경합지수도 미국(0.083), 중국(0.075), 아세안(0.016) 순으로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경합도가 세계, 미국, 중국, 아세안시장 모두에서 하락했다. 또한, 보고서는 엔화 약세가 본격화된 시점에 원화도 함께 절하되며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 】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이후 13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인 4%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가 전기요금 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수요 회복 등이 함께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8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라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3월(4.1%) 4%대를 넘어선 이후, 지난달에는 4% 후반으로까지 올랐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견인했다. 상품 별로 살펴보면 석유류(34.4%)와 가공식품(7.2%)을 비롯한 공업제품이 7.8% 올랐다. 공업제품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2.70%포인트에 달했다. 지난달 오름세가 주춤했던 농축수산물도 축산물(7.1%)을 중심으로 1.9% 올랐다. 또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물가 역시 6.8% 올랐다. 전기료 물가 상승률은 11.0
【청년일보】 내년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평균임금 인상률을 활용하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30년 넘게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제도를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시대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시장과 기업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제도”라고 평가하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우리 사회가 수용가능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최저임금제도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업종별·지역별로 생산성,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최저임금 결정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게 되는 협소한 산입범위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청년일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노출된 가운데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기업의 회복탄력성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하 무협)이 2일 발표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우리 기업의 대응현황’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10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5.5%의 기업이 공급망 위기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는 물류 지연, 운송비 폭등 등 ‘물류난’(35.6%)이었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채산성 악화’(27.8%), ‘특정지역 봉쇄로 인한 피해’(16.9%)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핵심 품목의 대체선 발굴(35.9%) 및 재고 확보(17.8%)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응전략이 없거나(12.4%), 일시적인 생산 감축 및 중단(15.3%)으로 대처하는 등 공급망 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기업도 전체 4곳 중 1곳에 달했다.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물류난 완화’(39.4%)를 꼽
【 청년일보 】 소상공인 경기 전망이 대폭 개선돼 4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전월 대비 10.8포인트(p) 오른 101.0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4월 전망치(104.0)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100 미만이면 악화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 지수가 기준점인 100선을 넘은 것 역시 4년 1개월 만이다. 경기 악화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보는 소상공인이 4년여 만에 처음으로 많아진 것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달 18~22일 5일 동안 소상공인 2천400명을 상대로 조사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가 시작된 지난 18일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 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시작 시점으로 보면 약 2년
【청년일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고 그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수요·생산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수요예측에 실패함으로써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공급망을 검토하고,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파운드리 유치 등 반도체산업 재건 및 부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주요 반도체기업의 투자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시, 향후 파운드리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라며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했으나, 반
【 청년일보 】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는 20% 인하해 적용한 유류세 할인폭을 넓히고 오는 7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동시에 5월부터는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원래 L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지만, 지난해 11월 12일부터는 한시적으로는 20%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돼왔다.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가량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주유소 재고 물량이 소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이날부터
【청년일보】 최근 우리나라 투자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성토가 기업과 재계로부터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이든 외투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선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21.2%를 넘어선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업 발목 족쇄’라는 지적과 함께 투자를 저해한다고 밝히며 자칫 국내 유망 기업과 고급 인력이 해외로 줄지어 나가는 '기업 엑소더스'도 우려한다. 이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도 국내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로 각각 꼽힌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한 ‘제20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카젬 사장은 “외투 제조기업에 안정적 노사 관계,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과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사항”이라며 “한국GM과 같은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선 노동개혁과 노동유연성, 인센티브 제도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 청년일보 】내달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가구당 월 2천45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번 인상은 이미 지난해 예고됐던 것이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터라 한 달만의 요금 인상에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내달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억누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10월에 정산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려 미수금을 일부 해소하기로 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은 이미 지난해 말 1조8천억원에 달했다. 정산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정산단가 인상과 도매공급비 인하 등을 반영하면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
【 청년일보 】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해제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3월(83)보다 3포인트(p) 오른 86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의 반등이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돌고, 긍정적 응답이 많으면 100을 웃돈다. 이달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3천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2천828개 기업(제조업 1천677개·비제조업 1천151개)이 설문에 참여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업황 BSI(85)가 4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2021년 10월(5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고, 지수는 2011년 4월(85)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비제조업 중에서도 정보보안 등 소프트웨어 수주 호조, 해외여행 관련 서비스 매출 증가(여권발행, 데이터로밍 서비스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업이 무려 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통 매
【 청년일보 】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를 넘어서며 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역대 기록을 세웠고,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불과 한 달 사이 10포인트(p)나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집계됐다. 이는 3월(2.9%)보다 0.2%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이달 12∼19일 전국 2천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인데다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요인도 뉴스로 자주 접하면서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률을 높게 예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망과 관련해선 "공공요금 대책 등이 얘기되는데 이런 소식이 바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국외 요인들도 있다"며 "따라서 물가 불안 요인들이 당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
【청년일보】 미국,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품 저탄소화, 인증 인프라 구축, 국내 기준의 국제적 통용을 위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공동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26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번 세미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강병구 고려대 교수,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호정 생산기술연구원 실장,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의 사무총장, 다니엘 카루더스 주한영국대사관 참사관 등 정부, 경제계,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먼저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U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탄소 무역장벽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EU는 탄소 무역장벽 조치의 선두에 서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량은 세계 6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