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여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자·자산가 등 일부만 제외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전제로 하되 지급 대상을 두고 '소득 하위 80%' 원안에서 90% 선으로 올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연봉 1억5천만 원 이상 소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등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인식되는 일부만 제외하면, 지급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에 드는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 국민 지급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보편 지급에 완강히 반대해온 것에 더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재정당국의 저항도 여전한 상황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추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 제출 추경안에 담긴 2조원의 국채 상환 계획도 수용할 가능성에 좀
【 청년일보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뜻을 모았다. 재정당국의 고충을 인식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통한 위기 극복에 방점을 둔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같이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희망 회복자금을 최대 900만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이고, 72%는 300만원 이하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 악화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당국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지혜를 모아가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 청년일보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2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던 조항을 폐지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결을 같이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들이 하는 세무대리업무는 세금을 신고할 때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로 전환하는 세무조정을 비롯해 조세상담, 신고·신청 대리, 신고서류 확인 등 크게 8개 분야로 이 중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핵심 업무다. 그동안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증의 자동부여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이에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 전날 헌재는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 청년일보 】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부과된 주택 취득세가 이전 정부의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언석 의원은 16일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제시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4년간 부과한 취득세는 총 9조797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 부과된 취득세 5조7231억원보다 71.2%(4조739억원) 늘어났다. 송 의원은 취득세 상승에 대해 폭등한 집값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4년간 이뤄진 서울 내 주택 취득건수는 97만8328건보다 전 정부 대비 2.7%(2만6380건) 줄어든 수치다. 가격별로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주택 취득 건수는 7만3080건으로, 전 정부 4년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96건 감소했다. 반면 12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3만8870건이 늘어난 6만3170건이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7억2035만원으로, 4년 전보다 51.4%(2억4454만원) 올랐다. 아파트의 경우 5억7029만원에서 3억4684만원이 올라 60.8%(9억1713만
【 청년일보 】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미가입시 한도 3천만원 내에서 보증금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에 응해야 하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연장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만 있어 지자체가 위반 사업자 고발을 꺼릴 수 있고, 임대주택 가구 수와 관계 없이 벌금 상한이 적용돼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천만원의 상한선이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보증가입 의무
【 청년일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5천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하면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물량은 3천호를 줄여 국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하면서 청년층을 위한 역세권 등 전세임대 5천호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천호를, 기존 사업 내 조정을 통해 3천호를 확보하여 총 5천호를 확보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기금 2천850억 원을 증액해 청년 전세임대 2천호를 확보하고, 나머지 3천호는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3천호 공급을 줄임으로써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물량을 크게 감량해서 청년층을 위한 전세임대 물량 확보에 배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수요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수요가 많지 않으므로 청년용으로 돌리겠다는 뜻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계획은 1만4천호였으나 실제 공급된 것은 5천246호로 달성률이 37.5%에 그쳤다. 일반·고령
【 청년일보 】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정 간의 갈등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시 선을 그으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를 이날 부인, 추경 심의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원한다고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으며 종전과 똑같은 (선별지급) 입장을 갖고 추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지난 3일 종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경찰이 인지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13일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공공연대노조·마트산업노조 등은 '7월 3일자로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민주노총은 사전에 신고한 내용과 달리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다 경찰통제로 인해 종로 일대로 자리를 옮겨 약 8천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경찰이 민주노총의 종로 집회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고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불법집회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집회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전파 실태를 확실히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종로는 당시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한 400여 곳 중 하나"라며 "민주노총이 실제로 집회하겠다고 공지한 장소인 여의도에 경찰력을 집중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대응했다. 이어 "집회 신고가 이뤄진 400여 곳을 다 방어하려면 경찰력 수
【 청년일보 】 가상화폐 시세조종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상정된다. 상정되는 법안은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4개다. 이들 법안은 가상화폐 시세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금지,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록 또는 인가 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만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등에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공통으로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부문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용우(가상자산업법안)·양경숙(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강민국(전자금융거래법
【 청년일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사이버 공격)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12일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연구원은 8일까지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정보위에서 "올 상반기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작년 하반기보다 9%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망에 13개의 외부 IP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무단 접속한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같은 달 31일 신원 불명의 외부인이 시스템에 접속한 이력을 발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피해 규모와 해킹 배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외부망 방화벽을 설치하고 VPN을 업데이트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도 PC 2대가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핵융합연 관계자는 "해킹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8일과 11일 국가사이버안보센터로부터 내부 단말기 2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는 통보를 받고
【 청년일보】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난 지원금은 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통한 포용적 회복에 방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누구에게는 회복과 도약의 시기가 다른 누구에게는 좌절과 낙담의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이같이밝혔다. 김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안이 편성된 데 대해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며 "정부의 고뇌가 컸다"고 밝혔다. 그는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강조하며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최근
【 청년일보 】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과 소득정보 파악 등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총괄할 공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5일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 제정안, 각종 사회보험료 관련 법안 9개로 구성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9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 폐지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앞서 각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돼 관련 정책 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통합해 규율하는 내용이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부처별 보험료 부과·징수·상환·환수·환급 관련 지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기존 보험공단뿐 아니라 통계청에도 정보 접근 권한을 줄 예정이다. 따라서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수집한 소득 기반 데이터를 다각도로 활용·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그동안 기관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