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부동산 가격 안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에서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따라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작년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
【 청년일보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된다.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다. 독일에서는 지난 1883년 상병수당 제도가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거쳐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에 대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지난 2020년 7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의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시범사업 지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비서실은 18일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두툼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정부가 21일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8일 정부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속에 정부가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에 500만원을 지원한다. 극심한 불안,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선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원 내로 지원된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7일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다. 1, 2차를 통틀어 전체 402만1천20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915건(0.27%) 신고됐으며 그중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
【 청년일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통화에서 UAE의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 희생자들에 애도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UAE 왕세자와의 통화를 통해 "긴박하고 불행한 소식"이라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UAE의 수도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이 무인기(드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3명이 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도중 무함마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계획했으나 UAE측의 요청으로 회담은 취소한 바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왕세제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총리가 따뜻하게 환대해 줬고 나와 대표단을 위해 기울여준 성의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나에게 제2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오신, 형제이자 친구인 문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서 매우 행복하다"며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의 손 밖에 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 시티는 친환경 기술로 탄소를 저감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라며 "스마트 시티 분야는 한국과 UAE의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세계 도시의 스마트화에 양국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 전시센터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두 곳의 스마트 시범도시를 건설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까지 18개국의 스마트 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UAE도 일찍부터 친환경 도시 건설에 투자해왔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가장 모범적인 스마트 시티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은 UAE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 대통령이 여기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UAE에 대해 "2008년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 시티' 건설을 시작했고, 중동지역 최초로 2050 탄소중립
【 청년일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이들 시설에 대한 제한은 해제됐지만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서울 지역에만 한정돼 있고,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12~18세 청소년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확진자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14일에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정부가 학습시설을 제외하면서도 다른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을 유지하기로 한 배경에는 높은 청소년 감염 비중과 백신 접종률 증가
【 청년일보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위원들은 북한이 올해 들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회의에는 서 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NSC는 지난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때는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다가 지난 11일과 14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강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북한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
【 청년일보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내정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 김 신임수석의 임명을 구두 승인했으며 이날 현지에서 재가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신임 수석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40회)에 합격한 뒤 광주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을 거쳐 광주지법·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고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뒤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했다. 한편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인사를 재발탁한 점과 관련 검증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불거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논란과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해제 조처는 12월에 비해 유행규모 감소와 함께 의료여력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3개국과 한국 경제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회담을 목적으로 순방길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청와대는 순방 목적과 관련 해당 국가들과 수소경제·방위산업 분야 협력 단계를 끌어올려 한국 경제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부터 이틀간 UAE 실무방문에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시작으로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참석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정상과 일반 관람객 등을 상대로 직접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 17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들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주최하는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상 시상식'에 참석, 탄소중립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국방·방산
【 청년일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은 기각됐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것과 관련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낮출 수 있다는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과 마트 등의 방역패스 대상 포함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해 필수 이용시설 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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