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22년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은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0~1세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DSR 규제 적용 먼저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구간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 근로 장려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소득 상한선을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으로, 홑벌이는 3천200만원으로, 맞벌이는 3천800만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육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준다.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사실상 현금이다. 지급 시기는 4월부터다. 0~1세(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아기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한다. 아
【 청년일보 】정부는 내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견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선지급 후정산'과 관련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16일간 시행한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3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도 논의된다. 당초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를 한 달 미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최종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발표되는 조치는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연말연시에 취해진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보건복지부는 영상진단기기 업체 제노레이와 체외진단기기 업체 수젠텍 등 11개 기업을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연구개발(R&D)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한다. 인증된 기업은 산업을 이끄는 '혁신선도형 기업'과 성장이 유망한 '혁신도약형 기업'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혁신선도형 기업에는 제노레이,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등 2곳을 선정했다.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6% 이상인 기업들이다. 복지부는 혁신도약형 기업으로는 수젠텍, 딥바이오, 알에프메디컬, 엔젠바이오, 옵토레인, 제이엘케이, 코어라인소프트, 티앤알바이오팹, 플라즈맵 등 9곳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들은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 연구개발비 비중은 8% 이상인 곳들이다. 인증받은 기업들은 3년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라는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R&D·시장진출 사업에서 우대를 받는다. 해외 기업·기관과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도 받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에 이
【 청년일보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로는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직종에 퀵서비스(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이 추가됐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의 책임이 원청에 있는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진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대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학생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동안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산재보험에서 배제됐다. 또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권 철도를 통한 동남권 경제권 연결이 메가시티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남북철도 연결과 함께 대륙철도까지 이어지면 동남권 지역이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 건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통망을 통해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한다면 인구 1천만명, 경제규모 490조원의 메가시티가 조성될 것"이라며 "동남권 철도는 메가시티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대륙철도까지 이어지면 동남권 지역은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남북이 철도를 연결하고 중국·러시아·몽골·일본·미국과의 협력 속에 이를 유럽까지 연장해가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한층 심화된 균형발전정책이다. 내년 초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과 국토균형법을 개정해 초광역 성공모델을 조속히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광역협력의 성공은 광역교통망에 달려있다. 정부는 광역철도망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동남권 지역과 함께 대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9주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감소할 전망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지난주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유행 규모가 줄고 있다"며 "유행이 계속 확산하던 상황에서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차접종률이 높아지고 지난 6일부터 시행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조치의 효과가 유행 감소세 전환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위중증·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일주일 사이 30.5%에서 25.5%로 낮아졌고, 60세 이상 3차접종률이 이날 0시 기준 71.6%에 이르는 점이 기대 요소다. 다만 손 반장은 "매일 확진자 수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며 "오늘 확진자가 다소 낮게 나온 것은 주말 검사량이 감소한 영향이며, 특히 지난 주말은 한파로 검사량이 좀 더 적게 나온 경향이 있다"며 주 평균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천865명으로 지난달 30일(3천3
【 청년일보 】정부는 고속·광역급행 철도망과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해 2040년 전국 대부분 도시 간 2시간대 이동 가능한 생활권 형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등 20년 장기 추진계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화를 위한 5년간 교통시설 투자 계획 등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과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2025년)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하고,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과거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시설 투자 중심의 계획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 종합 교통 정책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를 비전으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일상 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을 4대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5년간 총 160조1천억원(국비 116조1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철도 64조1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희망온' 참여기업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인적자원 덕분이라며 삼성은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다며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날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며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자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 정부의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사업인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고용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자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왔고, 현대자동차는 '모빌리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60만4천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코로나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1차장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코로나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질병관리청이 먹는치료제 도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이날 오후 국민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화이자와 머크앤컴퍼니(MSD)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내년 1월 2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20일 넘게 재원 중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대기업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한다.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협력 프로젝트로 이제까지 KT, 삼성, LG, SK, 포스코, 현대차 등 6개 기업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 정부의 민관합동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희망온(ON)' 참여 대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들의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월 14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도 참석한다.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올해 8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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