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27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이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1월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바 있는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성탄절을 맞아 국민 모두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후 두 번째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웃이 아프진 않은지, 밥은 드셨는지, 방은 따뜻한지 살펴보는 손길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이라며 "서로를 보듬어 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특히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과 병상에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세상이 더 따뜻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성탄절과 관련 1897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정동 예배당 일화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97년 12월 25일, 정동 예배당은 '빈한한 사람과 병든 이들'을 위해 헌금을 거뒀다. 1921년 성탄절에는 충북 영동의 한 의사가 '병자의 진찰과 약품'을 무료로 베풀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듬해 이화학당 학생들은 러시아와 만주 동포들에게 천여 벌의 옷을
【 청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
【 청년일보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구매와 관련 정부는 7만명분보다 훨씬 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매 계약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이 나오고, 계약이 확정되는 즉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면서 "정부는 이미 밝혀드린 7만명분보다 훨씬 많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매 협의를 화이자와 진행해 왔고,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16만2천명분 이상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면 고위험·경증·중등증 환자뿐 아니라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40만4천만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머크(MSD)와는 24만2천명분, 화이자와는 7만명분에 대해 본계약 전 구매물량·공급일정 등 주요사항을 구속력 있는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와 관련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위중증 환자 병상 확보 문제와 관련해 병상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준까지 병상을 확보하고 회전율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계속된 병상 확보 노력으로 의료현장 병상 병목현상이 개선되고 있다"며 1천명을 훌쩍 넘었던 '1일 이상 병상대기자 수'는 300명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한다"며 "코로나19 중증환자가 급증하면 불가피하게 일반 병상과 의료 인력의 일부를 전환해서라도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진료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는 대형병원보다는 의료 여력이 남은 병·의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고령층 3차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어제 67%를 넘었다"며 "그 효과로 한때 35%에 육박했던 고령층 확진자 비율이 이번 주 들어
【 청년일보 】한국과 중국이 4년반만의 전략대화를 통해 한중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향후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지속적 전략 소통을 이어가는데 뜻을 모았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17년 6월 이후 4년 6개월여만이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오후 화상으로 열린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를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날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긴밀한 고위급 교류와 실무협력 심화, 인문 교류 활성화 등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합의했다. 고위급 교류와 실무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는 앞서 이달 초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의 '톈진 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정상 간 대면 회담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비대면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거론됐다.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낼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직
【 청년일보 】오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 편성된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이를 통해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
【 청년일보 】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3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 협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SNS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상속 주택이나 종중이 보유한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 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종부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당정 간 논의에서 거론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함으로써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산세의 경우 현행 제도는 직전 연도 세
【 청년일보 】 올해 분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 분 연말정산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며 관련 내용을 23일 안내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 후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받으면 된다. 다만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했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다만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소속 회사에서 일
【 청년일보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간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면서 내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총 317만배럴 규모의 정부 비축유를 순차적으로 방출한다. 정부는 23일 국내 정유사와의 협의 및 정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판매 예정 물량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비축유는 9천700만배럴로, 방출량은 전체 비축유의 3.3%에 해당한다. 정부는 317만배럴 중 원유 208만배럴은 1년 이내 대여방식을 통해 국내 정유사로 방출하고, 판매 예정인 등유, 프로판 등 석유제품 109만배럴은 입찰방식을 거쳐 최고가 낙찰 기업에 방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잔여 비축물량으로도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약 103일간 지속 가능해 돌발적인 석유 수급 위기 발생 시에도 대응능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축유 공동 방출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인도, 중국 등 동맹국들이 유가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계 주요 석유소비국들이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기영 2차관은 "방출 이후에도 국제유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출로 겨
【 청년일보 】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 464억원을 투입한다. 산업구조 전환 대응을 위해서 1천854억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에너지기술인력 2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방안'을 의결, 발표했다. 정부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 현장 전문인력 양성, 체계적인 인력양성 기반 구축이라는 3가지 전략 틀을 세우고 그 안에서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산업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탈탄소화(Decarbonization)·분산화(Decentralization)·디지털화(Digitalization) 등 소위 '3D'로 변화하며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실태조사 결과 향후 10년간 석·박사급 7천558명을 포함해 2만345명의 기술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등 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인력양성 사업 464억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이 연일 80%대를 기록하는 등 병상 확보 문제가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일부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 내년 1월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도 2만5천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증병상 가동률이 연일 80%대를 기록하는 등 병상 확보와 관련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하루 1만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한다"며 "현재 1만5천여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개 더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에서 300개 이상의 중증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다"며 "거점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3천개의 병상을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 인력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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