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5년간 9계단 떨어져 올해 26위를 기록했다. 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단순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계단 하락했다. 이는 주요 5개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이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하락폭이 가장 컸다. 미국은 28위에서 21위로 7계단 올랐고, 프랑스는 37위에서 35위로 2계단, 영국은 23위에서 22위로 1계단 각각 상승했다. 독일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일본은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각각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올랐다. 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떨어졌다. 미국(35위→20위)과 프랑스(36위→34위)는 올랐고, 독일(25위→27위)과 일본(34위→36위)은
【 청년일보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T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3%(1.75달러) 오른 78.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중일을 포함한 미국 등 6개국이 비축유 방출로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 합의 했지만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비축유 방출이 유가에 선반영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배럴당 84.65달러로 최근 7년 사이 최고가를 기록한 WTI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 제기에 9% 이상 하락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추수감사절(25일)을 앞두고 강력한 유가 잡기 의지를 재표명했다. 그는 23일(현지시간) 국제적 유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정상들과 통화했다며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결정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은 별도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비축유 5천만 배럴 방출을 지시했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인도, 영국 등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원유 증산 요청에도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의 거부가 유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 청년일
【 청년일보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소상공인 매출이 부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외식업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뷔페식당의 평균 매출은 30% 이상 적었다. 15일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11.1~7)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4%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주간보다도 4.4% 증가한 수치로, 한국신용데이터가 분석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7월 기준으로 약 85만 곳이다.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지난달 18~24일 주간만 해도 2년 전 동기 대비 0.9% 증가에 그쳤지만, 위드 코로나가 확정된 10월 마지막 주(10.25~31) 증가율이 4.1%로 급등한 데 이어 이달 첫 주 4.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위드코로나의 여파는 외식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첫 주 유통업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2년 전 동기 대비 11.5% 늘었고 서
【 청년일보 】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 고려시 세계 약 40개 주요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국내총생산(GDP)를 상회한 국가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1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세계 37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가 10위 안에 들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계 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104.2%)은 작년 2분기(98.2%)와 비교해 1년 새 6.0%포인트(p)나 높아졌는데, 오름폭도 다른 모든 나라를 웃도는 1위였다. 홍콩(5.9%p·86.1→92.0%)과 태국(4.8%p·72.7→77.5%), 러시아
【 청년일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20%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유류 가격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린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26일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인하 전 반출된 기름도 시중에 유통 중이기 때문에 전국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경우 재고가 있더라도 이날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가격을 낮추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가격에 반영되도
【 청년일보 】내년 우리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 속에서도 본격적인 내수 회복에 힘입어 3.0%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2021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는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4.0% 성장한 후 내년에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전망치는 한국은행(올해 4.0%·내년 3.0%) 및 정부(4.2%·3.0%)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분기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5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2%포인트 올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KDI는 "민간소비가 올해 3.5% 증가한 후 내년에도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3.9%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올해 2.3%·내년 1.7% 상승…인플레이션 일시적" 소비자물가는 올해 2.3%, 내년에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에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1.7%, 1.1%로 전망했는데 0.6%포인트씩 올려잡은 것이다. KDI는 "소비자물가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이
【 청년일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수요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총재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회복기에는 과거 본 적 없는 공급병목이 나타나면서 생산활동이 제약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된 점이 특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은 이 총재와 이환석 부총재보, 삼성경제연구소장 등 거시경제전문가 7명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내년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총재는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공급병목과 국제유가가 상승이 수요측 물가압력이 높이고 요인으로 평가했다. 공급 부족 현상의 배경은 선진국의 빠른 백신 보급과 전례 없는 정책지원으로 재화를 중심으로 수요가 강하게 회복되는 데 비해 일부의 생산·물류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그는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전망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 총재는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펴야 하는 중앙은행으로서 공통으로 직면한 어려움은 '알 수 없는 불확실성(unknowable uncertaint
【 청년일보 】 국내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통계에 '자가주거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 등 다른 여러 나라처럼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 자가주거비를 넣어야 한다는 적극적 개편 주장도 제기됐다. ◆ "한국 물가상승 압력, 자가주거비 반영시 결코 작지 않다"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다수 위원은 최근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추세를 언급하며 자가주거비까지 고려시 실제 상승률은 통계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올해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로 우리나라의 2.6%를 큰 폭 상회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양국 간 물가지수 구성 품목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 물가상승 압력이 미국에 비해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과 같이 자가주거비 항목을 포함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관리물가 항목을 제외한 뒤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의 물가 오름세는 지금보다 상당폭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위원도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도 10월 취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6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은 3월 31만4천명에서 4월 65만2천명으로 커졌다가 5월(61만9천명), 6월(58만2천명), 7월(54만2천명), 8월(51만8천명)에는 둔화했으나 9월(67만1천명)부터 다시 60만명대로 올라섰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74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2천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30만명, 12.5%), 운수및창고업(16만3000천명, 11.1%), 교육서비스업(10만8000명, 6.1%) 등에서 증가했다. 도매및소매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등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작년 동월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실업자 수는 78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1천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작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3년(2.7%) 이후 8년
【 청년일보 】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크다. 한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2026년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이다.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경제 규모와 대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15.4%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
【 청년일보 】 지난 9월 경상수지가 운송수입 호조에 힘입어 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상품수지는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더 빨리 늘어 작년 같은 달보다 흑자 규모가 27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00억7천만달러(약 11조9천38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작년 같은 달(103억4천만달러)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가 2억7천만달러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94억5천만달러)가 1년 전보다 26억5천만달러 감소했다. 수출(564억4천만달러)은 14.5%(71억3천만달러) 늘었지만, 수입(469억8천만달러) 증가폭(26.3%·97억8천만달러)이 더 컸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는 2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적자 규모는 작년 9월(20억8천만달러 적자)보다 20억6천만달러나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1년 전 2억9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운송수지 흑자가 20억6천만달러로 뛰었다. 20억6천만달러는 운송수지로서는 역대 1위 기록이다. 9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와 항공화물운임지수(TAC·상하이-
【 청년일보 】 미국이 약 1년 8개월 만에 양적완화의 축소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앞으로 미국의 테이퍼링 전개 상황과 주요 통화당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하면 신속히 시장 안정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각국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무리 없이 소화되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차관은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국채시장과 관련선 "5~10년 중기물을 중심으로 내일 중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일 만기 분산용 바이백 2조원을 더하면 이번 주에만 총 4조원 규모의 바이백이 이뤄지는 만큼 수급 여건 완화, 시장 심리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