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외국으로 수출할 외제차를 대신 사주면 수천만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가 자신의 폭행 혐의 수배 사실이 드러나자 수갑을 찬 채 도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에 항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 소송대리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사
【 청년일보 】친구와 교실 내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올해 4월 평택시 모 고교 교실에서 같은 반 B군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문구용 칼을 휘둘러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전치 3주 진단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이 사건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측은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뒤늦게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을 조사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중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성남시청에 검사들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곳이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 서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어떤 식으로든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됐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행정기획국 소속 직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검찰이 청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더 크다며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지만 로비의혹 규명 등 후속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 청년일보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인상 작업 (타워크레인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 중 부품과 함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오후 1시10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A씨가 부품과 함께 11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현장에서 숨졌다. 함께 추락한 50대 근로자 B씨는 줄에 걸린 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날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은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부품인 마스터가 갑자기 떨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는 소식이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정 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경찰청이 7월부터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을 벌여 무등록 대부업자 등 66명을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었다. ◆대법, '박사방' 범죄단체 인정…조주빈 징역 42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
【 청년일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조씨가 작년 3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이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이라고 봤다. 조씨는 성 착취물 제작
【 청년일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관련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만배씨 14일 오전 10시 17분께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다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 속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됐다는 의혹에는 "'그분'은 전혀 없고, 사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특별한 관계는 없고, 예전에 한 번 인터뷰차 만나봤다"고만 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는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에 포함시켰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 청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법무부가 당시 검찰총장인 자신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고, 같은 달 집행정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통상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주로 본안에서 다퉈지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내놨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제시했고,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
【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로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내부 정보로 알고 있던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서 4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다. 또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한 은행원이 '딸납치' 전화 사기에 3천만원을 찾으려던 부부 피해를 막은 소식도 눈길을 끌었다. ◆'40억 원' 땅 투기한 포천 공무원...징역 3년 거액의 대출을 받아 내부 정보로 알고 있던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서 4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 피고인이 지난 달 7일 낸 보석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
【 청년일보 】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닷새 만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공군 셀프징계 우려 비판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초동수사 관련자 일부를 대상으로 징계위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며, 대상자는 약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수사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국방부가 각 군에 징계를 의뢰하면, 각 군 내부적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이 일반적 절차다. 국방부가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상 직권으로 징계위를 여는 것은 드문 일이란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군 법무실이 담당 부서이지만 사건 관련 부서에서 징계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국방부에서 징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단은 지난 7일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전익수 실장을 포함한 '부실 초동수사' 관련 핵심자들은 기소자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유족들의 강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수사' 지시 발언이 공개된 지 3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께 김만배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를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업무상 배임 공범으로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사업 협약서에서 민간 투자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공모해 성남시에 1천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약속액 700억원 중 5억원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아울러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전날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빙성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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