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병상확충을 위한 특단 조치로 국립대병원 역량을 중증환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을 반영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업 총수 등은 제외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9시30분과 21일 오후 2시30분 두 차례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내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 사건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법과 시행규칙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며, 외부위원은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 '전자문진표' 접속에 문제가 생겨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 등 곳곳에서 검사에 차질이 빚어지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18일 '전자문진표' 접속 오류로 인해 오전 9시부터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서울역 광장 선별검사소의 경우 오전 10시까지도 시스템 접속이 되지 않아 수기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질병청은 "원인 불명의 서버 부하가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시스템 재기동으로 서버 정상화 조치를 했으며, 단계적으로 안정화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 시스템 문제 발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시스템 과부하로 여러 차례 '먹통' 오류를 되풀이 한 바 있고 지난 13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본격 시행 첫날과 이튿날인 14일에도 점심·저녁 시간대에 인증 처리가 몰리면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및 전자출입명부(KI-PASS), 이와 연동된 네이버·카카오의 QR 체크인의 접속 오류가 잇따랐고, 당국은 오류가 발생한 기간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 청년일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보건, 에너지·인프라,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한·우즈베크 정상회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2019년 4월에 문을 연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희소금속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협력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한국 의료진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보건의료 협력이 활발한 가운데 타슈켄트 종합병원 및 국립암센터 건립 등의 협력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의 연속성을 위한 노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 성명에는 양국 무역협정 타결 추진 및 우즈베크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산업·과학, 건설·인프라, 보건·의료 등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이 담겼다. 정상회담 후 양국 정부는 질병예방·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협력 협정, 에너지대화
【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통해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 총동원...매출 감소 확인시 100만원 지급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법적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해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증폭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와 관련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 방역 강화와 관련 전날 추가적 보상과 방역지원 확대 약속을 언급하며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사각지대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 만련을 위해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총리는 "어제 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면서 "소중한 일상회복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도
【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자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용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요 채소류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여전히 강세이고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갈치, 쌀 등 17대 성수품을 설 명절 기간 주요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설 성수품은 공급 규모를 평시 대비 확대하고 공급 시기는 예년보다 1주일 앞선 설 3주 전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의 경우 명절 기간에 사용 한도를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설맞이 특별 할인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설 기간 도축장 야간·주말 작업 등을 통해 소·돼지고기 물량 공급을 늘리고 이달부터 12월부터 계란 수
【 청년일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 정부가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고려 지원책을 발표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MBC라디오를 통해 "연말이 그분들의 대목인 셈인데 그 영업을 포기시킬 때는 정부도 그에 걸맞은 최소한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며 "1월 2일까지 가장 혹독할텐데 이 시기를 그냥 넘기라고 할 수 없다. 오전 중 지원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내에서 찾아봐야 한다"며 "어디서 재원을 가져올 여지가 있는지, 올해 사업 미집행 돼서 끌어쓸 게 있는지 찾아내고 조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지원 후정산'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 재정 집행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과 관련 "지금으로서는 개별업소별로 정산하는 방식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선지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재정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방식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김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하는 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격리 병상을 우선 배정하기 위해 격리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할 경우 입원비를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하는 병상 순환 촉진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일상회복 뒤 확진자,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총 4차례의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중환자 병상은 목표치인 1천14개 중 54.2%, 중등증 환자 병상은 2천358개 중 80.6%만 확충한 상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환자실 운영 방안으로 "격리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입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 병원측에 주는 손실보상금을 재원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악화할 경우 이달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하는 경우 12월에 약 1천600∼1천800명,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천800∼1천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위중증 환자 발생률을 줄이고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한편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이 어우러져 (유행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온다면 조치 완화나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4천700명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인 3천600명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위중증 환자도 이날 989명으로 다시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