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사흘째인 3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천600명대로 증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신규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이달 4일부터 유흥업소, 식당·카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해외의 재확산 사례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확진자 수는 2천600명대로 수도권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일 대비 천 명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전체 확진자 중 10대 확진자 비중이 24%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원·학교 등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감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뒤 시행되고 각급학교의 전면 등교도 예정된 만큼 정부는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 속에
【 청년일보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을 위해 정부는 백신 관련 기업 육성과 지원을, 민간은 6조3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는 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백신·원부자재 기업의 생산설비 구축자금을 지원하고, 6조2천900억원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를 지원해 이 분야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앞서 지난 8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정부·민간위원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은 2024년까지 총 6조2천900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백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투자 활성화를 도울 방침이다. 나아가 바이오 의약품 전반으로 투자 동력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자금력이 부
【 청년일보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야할 상황에 봉착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모자(母子) 방식의 개편안에 대해 국회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고 최근 대장동 사태로 공공 역할론이 급부상하면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 8월 공청회 직후 확정할 예정이던 LH 조직개편안이 아직도 결론 나지 않고 있다. ◆정부, 모자 구조 수직분리 개편안 최적안 제안...당정 의견 불일치 앞서 정부는 당시 공청회에서 LH를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분리 개편안을 최적의 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식에 대해 여당 내에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당정간 의견일치가 안된 상태다. 근본적 개혁보다 구조적 조직 변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8월 공청회 자리에서 모자 구조의 정부안에 대해 "과연 이 안대로 했을 때 LH가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LH 조직개편안은 보다 정밀한 수술이
【 청년일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개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당사국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로,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라며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은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며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높다.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면서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글로벌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한 데 이어 2050년까지 모든 석탄
【 청년일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 했다. G20 정상들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고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2015년 합의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이내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G20 정상들은 30∼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 이내일 때가 2.0℃ 이내일 때보다 기후변화 영향이 더 적다는 데 공감하고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나라의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처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 목표 부각 진일보 평가...세부 이행 방안은 합의 과제로 남아 이번 공동선언문의 문구 자체는 파리협약과 유사하나 1.5℃ 목표를 한층 더 선명하게 부각함으로써 6년 전보다 많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세부 이행 방안에서는 '통 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설정
【 청년일보 】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1일 오전 5시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 접종 여부 무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가능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과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의 회담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오후 유럽연합(EU)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으며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 및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에도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EU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점을 평가했다. 대통령은 유럽 등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도입된 것이 지난주 한국이 전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韓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높이 평가 양 정상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전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을
【 청년일보 】내달 1일부터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의 세부 내용은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발표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증가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추겠다"며 "재택치료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혹시 모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해 언제든지 병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코로나 치료제도 시판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시행계획에는 유흥
【 청년일보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간 10만2천여명에게 3천400억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하는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의 16.5%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10만2천521명이 3천431억원을 수령했다. 신속보상 금액을 확인했지만, 아직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10만6천804명에 달했다. 손실보상금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았다. 이날까지 신청 첫 사흘간은 매일 4차례 보상금이 지급된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업체별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계산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나온다. 이때 월 매출액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비롯해 월별로 집계되는 인프라 매출액에 현금매출까지 반영돼 산출된다. 또 지난해나 올해 개업했을 경우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매출
【 청년일보 】새로운 거리두기와 방역 완화 조치 세부 내용을 담은 새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 시행방안이 공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29일 오전 방역·의료 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최종안에는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 조치 세부 내용과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백신패스' 적용 대상 등 초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백신패스 도입 중점 앞서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단계로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먼저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중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이 풀린다. 다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입
【 청년일보 】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과 관련 민간 통합공모 결과가 발표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하나로 주택공급 후보지 17곳(약 1만8천가구 규모)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 광명뉴타운8구역과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일대 등 전국 17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주민들이 직접 신청하는 통합공모 방식...서울 이외 지역 대거 선정 기존 사업 후보지는 대부분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서울 위주로 선정됐으나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공모 방식을 도입해 서울 이외 지역이 대거 선정됐다. 국토부는 7월 23일∼8월 31일 통합공모 결과 총 70곳이 제안서를 제출해 전문가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총 15곳(1만7천가구)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의 자치구가 제안한 2곳(1천가구)을 합쳐 이날 17곳을 후보지로 최
【 청년일보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시작한다. 추가접종은 백신을 권고 횟수만큼 맞은 뒤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8일 이런 내용의 '11∼12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기존 접종 완료자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 돌파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우선접종 직업군 등을 추가접종 대상에 추가했다. 추가접종에는 기본적으로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 쓰인다. 되도록이면 앞서 사용한 백신과 동일한 백신을 쓰는 것이 권고된다. 얀센백신 접종자는 희망할 경우 얀센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건소로 연락해 얀센 접종력을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 위험이 큰 면역저하자와 얀센백신 접종자는 2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50대는 코로나19 감염시 치명률(0.31%)이 다른 연령대(20∼40대 0.02∼0.07%)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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