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3천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다발 지역과 집단감염 발생 시설 등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 영업시간 준수, 방역패스 확인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전 연령대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특히 위중증 환자 수가 490명대에 이르고 있어 수도권의 신속한 병상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2차장은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사흘 연속 3천명대 확진자 규모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 연령대에 걸쳐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8세 이하 연령층과 60세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확진자의 약 55%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중증 환자 수는 490명대에 이르고 있고 이 중 60대 이상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고령층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신속한 병상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 청년일보 】 정부가 22일부터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 대상이 여전히 넓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종부세는 98% 국민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일종의 '부자세' 성격으로 지난 2005년 처음 도입했다.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며, 정부는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세 기준에 따라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1주택자는 0.1~0.3%p(포인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포인트 인상된 세율이, 법인은 6% 단일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 청년일보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물려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인 18일 기준으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3.8%이다. 수도권은 78.2%, 특히 서울은 80.9%로 80%를 넘어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진행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의 22개 상급종합병원장 및 병원 관계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총리는 "또다시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여정이 또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다"리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부쩍 늘었고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감염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병상 부족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병상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것이
【 청년일보 】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의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난다. 또 사용 기간과 범위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40만원 늘어난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금 사용기간 역시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지원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만 쓸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제약이 사라져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현재는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되지만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 청년일보 】정부는 매주 위험도 평가를 시행해 일상회복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새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일상회복의 중단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결정한다. 중대본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뒤 다음 단계로의 일상회복 이행 여부나 비상계획 시행 등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연일 악화하는 가운데 정례적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적합한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이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계획은 지표 세분화를 통해 유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위험도 평가는 평가 주기를 기준으로 직전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주간을 모니터링한 주간평가와 지난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평가로 나뉜다. 이외 주간·단계 평가와 별개로 유행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별도로 '긴급평가'를 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코로나를 넘어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다며 도약의 중심에 스타트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 2021' 개막식 영상축사를 통해 "세계는 지금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여 코로나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며 "혁신과 아이디어로 세상에 없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이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컴업'은 전 세계에 국내 창업 생태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2018년까지는 '벤처창업대전'이라는 이름 아래 국내 기업 위주로 열리던 스타트업 행사였다. 올해는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 '컴업 스타즈' 72곳과 투자자 간의 사업 상담 자리가 마련되고, 삼성·구글 등 글로벌 기업 18곳이 개방형 혁신전략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호응과 발전 속도가 대단하다"면서 "올해 글로벌 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유니콘 기업도 코로나 이전보다 세 배나 많은 900개로 늘어났다"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스타트업 신설 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1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불안 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고 자평하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시장은 9월 이후의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 심리는 둔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에도 본격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지역 매매 수급지수는 이달 둘째 주 4·7재보궐선거 이전 수준인 100.9로 하락했다. KB매수우위지수도 10월 첫째 주 매도우위로 전환된 후 이달 둘째 주 68.6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중개업소(전국 2천338명) 대상 주택 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 가격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약 80%였다.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9월 4.6%에서 10월 20.5%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실하게 착근될 때까지 정부는
【 청년일보 】정부가 돌파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접종 대책으로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시기를 본접종 완료 뒤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또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간격은 5개월로 단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돌파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접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추가접종 받게 될 국민 총 1378만명 김 총리는 "이번 결정으로 연말까지 추가접종을 받게 될 국민이 총 1천378만명인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계획했던 인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약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중증 환자가 500명을 넘고 있어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60대 이상 고령층은, 확진율이 한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데다 위중증 환자의 82%, 사망자의 97%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국적인 병상
【 청년일보 】정부는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물량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10만1천호에서 10만7천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을 포함한 총 사전 청약 물량도 16만3천호에서 16만9천호로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천호 물량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오늘부터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3차 사전청약 4천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하여 실수요자 분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오는 18일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공공분양 4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이달 말 민간분양 6천호, 내달 중순 인천계양·부천대장 등 공공분양 1만3천6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각각 실시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하남교산·과천주암 등은 청약 대기자의 선
【 청년일보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천억원 증가했다. 지난 9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나라 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돼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는 10조원대에 그칠것으로 전망했다. ◆1∼9월 국세수입 59조8천억원 증가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9월 한 달 기준 국세수입은 26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수입 증가 폭도 8월(+6천억원)보다 확대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천억원)가 15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했다. 정부가 당초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는 의미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천억원)도 21조8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
【 청년일보 】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거점 주유소를 1400개까지 늘리고 요소수 재고 수량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거점 주유소를) 1천400개까지 늘려 요소수가 어느 주유소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인터넷에 띄워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만1천개 주유소 중 100개 주유소에 우선으로 하려니 (수요가) 너무 몰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실장은 "최대한 중국 이외 나라와도 요소수 공급 교섭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중국에서 들여오는 1만8천700t 중 수입 절차가 진행 중인 게 6천t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검사 신청을 해 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전에라도 물량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호주에선 수송기를 통해 긴급히 가져왔다"며 "국내에서 군 등 공공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어서 정부가 배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품귀 사태를 빚은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해 봤으나 당장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론
【 청년일보 】기관별로 추진한 국제협력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첫 행사를 가진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가 개최된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코로나·기후 위기 시대의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역할'. K방역과 한국판 뉴딜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과제를 집중 모색한다.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15일부터 사흘간 일정을 시작하는 개막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면과 영상을 통해 축사하고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라그하이두르 엘린 아드나도티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센터장의 기조연설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날(2009년 11월 25일)을 기념하는 국무조정실 개발 협력주간(11월 15∼26일) 대표 행사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박람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등 7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박람회는 콘퍼런스와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 발표, 청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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