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세월호 참사 사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국민의힘은 13일 세월호 참사 사건의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 변호사와 한 교수를 추천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의 대표변호사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외화보험 가입자 수가 4년동안 연평균 146% 증가해 4년만에 11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모두 외국통화(미국 달러 등)로 이뤄지는 상품을 의미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보험사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2017년 1만4475명에서 지난해 16만5746명으로 11.5배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5만7천219명, 10만9천537명으로, 연평균 14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도 2018년 2건, 2019년 2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했다. 19건 모두 상품설명 불충분, 상품·약관 미설명 관련 민원으로 볼 때, 외화보험 가입 전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우려할 점은 외화보험 상품이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내려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외화보험이 환율 변동과 해외 금리 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이 달라짐으로 피해가 발생할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폭로 이후 투기 공직자 선별을 위한 수사가 실시되면서 공직 집단 투기 혐의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혐의 비율 높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하면 지난 12일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가운데 공직자는 공무원 130명, 지방의원 39명, LH 직원 38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5명이다. 이를 각 공직 집단의 정수와 대비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LH 사태를 촉발한 LH의 전체 임직원(9천500명) 가운데 수사를 받는 직원은 0.4%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정수 243명)은 4.1%가 수사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정수 300명)은 1.6%, 지방의원(정수 3천756명)은 1%가 각각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잠정 합의...땅 투기 의혹에 입법 필요
【 청년일보 】 방송통신 환경의 급속한 변화, 발전에 따른 이용자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 보호업무 수행 기구의 설치와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에 따라 실효성 있는 이용자 권익보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은 12일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매체를 확대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를 정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 건의 방송통신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시청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방송콘텐츠와 방송상품을 제공하는 매체들이 기존의 대규모 지상파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사업자까지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까지
【 청년일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서민금융생활에 미치는 피해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입히는 피해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를 높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민주당, 경기 화성 갑)은 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피해액)는 2016년 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 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 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 7만2천488건(6
【 청년일보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2천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은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LH 직원들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 청년일보 】4·7 재보궐선거 참패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첫 공개회의가 국회에서 9일 오전 열린다. 회의를 마친 뒤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쇄신 방향과 관련한 메시지도 내놓을 계획으로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비대위는 전날 오후 비공개 회의에서 불공정·내로남불 등 문제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초선의원 20여명도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향후 쇄신 방향을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지도부 총사퇴로 궐석이 된 최고위원들을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중앙위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하기로 의결했다"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임시전대가 예정된 5월 2일 즈음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단 등 정무직 당직자들은 새 지도부 선출 전까지 유임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030 젊은 세대가 우리 당과 정부에 느끼는 공정의 문제, 내로남불의 문제를 감수성 있게 잘 정리하고 강도 높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 청년일보 】석문면 삼화지구, 순성면 중방지구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구역으로 농작물 침수 피해 발생이 반복되어왔지만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각각 선정되면서 침수피해가 방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상습침수구역 해소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국비 215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침수피해지역에 취약한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로부터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기구의원실에 따르면 21년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 대상지구로 당진의 삼화지구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중방지구가 선정됐다. 석문면 삼화지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02억원을 투입, 수혜면적 143.6ha에 배수장 1개소, 배수문 5개소, 배수로4조 6.8km, 매립 12.6ha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된 순성면 중방지구는 113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10km, 복토 50ha를 시행해 110ha가 수혜를 보게 된다. 어기구의원은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두 개 지구는 대규모 쌀 생산단지로 이번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여름철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방역당국이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위반 행위 적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가 3914건, 부과된 과태료가 17억 63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및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876건(적발), 4억 936만 원(과태료), 서울 769건, 1억 7,428만 원, 충남 440건, 2,252만 원, 경남 364건, 8,720만 원, 인천 336건, 1억 423만 원, 부산 293건, 2억 4,014만 원, 강원 227건, 1억 1,525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 179건, 1억 9,885만 원, 경북 114건, 7,698만 원, 울산 89건, 8,700만 원, 대구 81건, 8,400만 원, 전북 67건, 8,474만 원, 전남 38건, 3,620만 원, 제주 17건, 1,500만 원, 충북 13건
【 청년일보 】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최대 쟁점은 부동산 정책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TV토론과 후보자 간 공약 경쟁의 핵심도 부동산 정책이었다. 내년 3월로 바짝 다가온 대선을 맞아 차기 대권을 향한 잠룡들의 경쟁도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수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 집값과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표로 여러 정책을 내놓고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사과였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했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는 방안도 꺼내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완화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대상과
【 청년일보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떠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대패한 뒤 당을 맡아 10개월 동안 '중도 확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 이후의 연전연패 사슬을 끊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권의 대선주자 선출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의 발언권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4·7 재보궐선거 다음날인 8일 '일단' 퇴임한다. 박수 칠 때 떠나는 셈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위원장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날 예정이다. 그는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선거는 우리가 무난히 이길 것으로 본다"며 "저쪽이 아무리 네거티브를 써도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 후 가족여행 등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퇴임과
【 청년일보 】73주년을 맞은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1대 국회 4ㆍ3특별법 개정이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4·3 특별법’은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로, 개정법은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은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을 처리하고,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개최된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고, 정부 주관 공식 행사로는 최초로 서욱 국방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또 유가족 31명을 포함해 유관단체 측에서는 오임종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장,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9월 06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