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아동복지시설의 폐쇄 등으로 보호아동의 전원 조치가 필요할 때 아동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시설의 폐·휴업시 현행법에서는 다른 시설로 보호 아동을 전원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 아동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의견 반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아동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채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아동보호시설의 특성상 동일 시설에 있는 보호 아동 간의 가족과 같은 정서적 유대관계를 언급하며 "시설 폐쇄로 인해 '분배'되듯 전원 조치 되는 것은 아동의 권익과 심리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 처분을 할 경우 사전에 해당 보호아동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설 연휴를 맞아 송석준 의원은 전통시장, 버스차고지, 환경미화원 휴게소 등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이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이천시 곳곳을 누비며 민생현장을 찾아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장날을 맞은 관고전통시장(7일)과 장호원전통시장(9일) 각각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로부터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책제안과 민원사항을 경청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10일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난 택배 물량으로 더욱 바빠진 호법면 후안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 집배송센터를 방문해 택배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율현동에 위치한 시내, 시외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설 연휴에도 시민들의 귀성, 귀향을 위해 바쁜 운행일정을 소화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또한 버스회사 직원들로부터 효율적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이천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 청년일보 】명절 연휴기간 발생하는 고속도로 쓰레기량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투기 또한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부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서울 마포 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도 설 연휴기간 발생한 고속도로 쓰레기량은 총 202톤으로 하루 평균 발생한 고속도로 쓰레기량 18.9톤 보다 약 10배 이상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명절 연휴 노선별 쓰레기 발생량은 중부선이 41톤, 남해선이 37톤, 경부선이 33톤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가장 적게 발생한 노선은 당진영덕선 13톤, 중앙선 13톤, 경인선 16톤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총 2만 2천톤으로 분석되었고 작년에만 코로나 19의 여파로 소폭 감소하였고,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투기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고 가정에서 가지고 나오는 생활쓰레기, 침대와 가구 같은 대형폐기물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버려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청년일보 】천안함 침몰 사고, 세월호 사고와 고 구하라씨의 경우와 같이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보상금, 보험금 청구 소송과 재산 상속 주장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만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상당하다. 이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불합리한 현행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구하라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양한 상속권 개정방안에 대해 법무부·대한변협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 청년일보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의 사저인 바다궁(Sea Palace)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와의 면담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UAE를 건국한 고(故) 자이드 대통령의 둘째 아들로, 현재 와병 중인 칼리파 UAE 대통령(모하메드 왕세제의 형)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고 있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외국 국회의장이 UAE를 방문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 박 의장은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UAE의 화성탐사선 ‘아말’의 화성 궤도 진입을 축하하며 지난해 양국 수교 40주년에 이어 올해는 아크부대 파병 10주년으로 UAE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강조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양국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돈독하다. 많은 나라들이 양국 관계를 질투하고 아크부대 주둔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이 임박했고 2, 3, 4호기도 성공적으로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원자력 분야의 지속
【 청년일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6년 1천468억원에서 2017년 2천470억원, 2018년 4천40억원, 2019년 6천398억원, 지난해 7천억원으로 점증세를 보였다. 건당 평균 피해액수도 급증해 2016년 861만원에서 2017년 1천18만원, 2018년 1천183만원, 2019년 1천698만원, 지난해 2천209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29%)와 40대(24%) 등 중년층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20대 이하(17%), 30대(14%), 60대(13%), 70대 이상(3%) 순이었다.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등 수법 다양화...증권사 계좌 통한 피해 건수도 증가 추세 보이스피싱의 최근 사례를 보면 가족, 지인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후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해 돈을 뺏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자녀를 사칭하거나 택배를 가장해 팀뷰어 설치 URL주소를 전송하는 등 메신저피싱 건수가 지난해 11월 1336건, 12월 1727건, 올
【 청년일보 】 여당에서 이른바 공정결제 3법을 발의됐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상생결제 참여기업 인센티브를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 공정결제 3법(조세특례제한법·하도급법·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생결제 제도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가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식이다.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고 부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지만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결제 3법은 세액공제 확대, 하도급대금 상생결제 현금 지급 간주, 국가계약 경쟁입찰시 상생결제 실적 사전심사 반영 등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 우선 조특법 개정안은 상생결제 지급액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0.2%에서 0.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감면 배제 규정도 없애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더
【 청년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 의결했다. 이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곤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격 의견 표결에 관련해 항의한 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민주당 박정 간사는 "전문성 부족 등의 지적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는 "황 후보자가 핵심 자료를 누락하고 여러 지적에 불투명하게 대응했다"며 "국무위원은 말할 것 없고 한 조직의 장으로서도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뤄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의결로 황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난 9일 열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황 후보자의 신상 문제와 적격성 문제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오전 10시 시작한 청문회는 자정까지 이어졌고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가족 생활비 60만원 의혹', '본회의 기간 스페인 가족여행', '국회 보고서 번역 논문 의혹', '자녀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등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집중하며 도덕성 검증에 날을 세웠다.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 후보자가 국회 국토위원 시절인 2017년 취득한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도 당시 지도교수가 국토위 발주로 작성한 연구용역을 영문으로 직역해 베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현진 의원은 "그냥 표절 논란이 아니고 국회의원의 권력과 국민 혈세를 이용해 학위를 취득하게 된 신종 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예지 의원도 "토씨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복붙(복사-붙여넣기)했다"며 "연세대 연구윤리지침은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도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이정도 복붙이면 거의 주가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나도 석박사 과정을
【 청년일보 】'생활비 60만원' 논란과 관련 '오병이어' 장관' 등 비판이 이어졌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생활비 지출은 300만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명절에 들어온 선물로 식비가 많이 들지 않고, 가족들이 미용도 스스로 한다는 황 후보자의 발언을 전하며 월 생활비가 6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의하면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만원이라며, 아파트 월세, 채무 상환금, 보험료, 기부금 등을 제외하고 황 후보자와 배우자·자녀 등 세 가족의 한 해 지출액은 720만원, 월평균 6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황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60만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언론에 나온 것은 생활비 중에서 집세, 보험료, 학비 등을 빼고 신용카드 쓴 것이 720만원 되는데 단순히 12로 나눈 것"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제 통장에 잔액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60만원이라고 계산됐는데 실제 생활비 지출은 300만원 정도"라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잘못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계좌가
【 청년일보 】 국회에서 9일 열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희 장관후보자는 문화뉴딜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미국이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타개하면서 문화뉴딜이 핵심이었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도 문화뉴딜 정책이 핵심 동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향유의 폭을 넓히고, 질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문화 뉴딜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뉴딜에 대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코로나 고통이 더욱 심하고 크다"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선을 다해서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기사도 많이 쏟아졌다"면서 "현장과 더 깊이 소통하고, 최고의 전문가인 여야 의원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 을)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유튜브 '김태우TV'에서 현직 시인의 직접 제보라며 공개한 진성준 의원에 대한 성추행 고소 사실 공표와 관련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주장한 성추행 등 혐의 고소 공표와 관련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 8일 유튜브 '김태우TV'에서 현직 시인의 직접 제보라며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진 의원이 원외 시절 운영했던 강서목민관학교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한 진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저와 경쟁했다가 낙선한 김태우 씨가 어제(8일) 자신의 유튜브방송 ‘김태우TV’를 통해 소위 제보자를 인용하여 저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가짜뉴스를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는 또 다른 극우 유튜브방송 ‘가로세로연구소’와 ‘진성호방송’, ‘신의한수’ 등을 통해 유포·확산되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저는 성추행이라고 할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