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 핵심 내용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던 여야는 이달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오후 3시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하는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두 의원 모두 강경 친문파로 분류되고 외부 위원들은 언론중재법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한다. 김 변호사는 최근 민주당의 외신기자 간담회에 나와 직접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자리한다. 언론인 출신 최 의원과 판사 출신인 전 의원에 더해 언론법 분야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한 것이다. 신 교수의 경우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탄원서를 아이린
【 청년일보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집값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미리 확정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더불어민주당 박정·유동수·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한 주택 유형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으로 보증금 낮춰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로 책정토록 했다. 임대료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사업자가 다양하게 제시할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지난 5일 결정했다. 대신 당초 '일반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1차 컷오프 투표에 '당원투표 20%'를 반영하고,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오후 10시 45분까지 7시간가량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이어간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주자들의 갈등이 심해지자 선관위가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지금까지는 역선택을 놓고 안을 만들다 보니 찬반이 자꾸 엇갈렸다"며 "발상의 전환을 해서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해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1차 컷오프 투표 비율을 '국민 여론조사 100%'에서 '당원 투표 20%, 국민여론조사 80%'로 조정했다.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 투표는 '당원 50%+여론조사 50%' 비율을 유지하되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2차 컷오프 투표의 경우 이전에 정
【 청년일보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올해 최고 367.4대1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새 폭등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패닉바잉 등이 이어지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의뢰로 조사한 민영주택의 청약 자치구별 경쟁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에서 당첨자 발표를 완료한 민영주택의 청약 자치구별 경쟁률은 강북구가 최저치로 2.7대1, 서초구가 최고치로 66.9대1이었다. 이어 구로·성동(3.2대1), 용산(3.5대1), 동대문(5.3대1), 동작(5.5대1), 중랑(5.9대1), 노원(6.6대1), 양천(7.9대1) 등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자치구가 여럿 있었다. 2018년 한 자릿수 경쟁률을 보인 자치구는 동작(3.6대1), 금천(7.6대1) 등 단 2곳으로 줄었다. 노원구는 일반공급 60가구에 신청 5천877건이 몰려 98대1로 경쟁률이 훌쩍 올라 그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용산구(120.1대1), 영등포구(114.3대1), 동작구(100.4대1)가 세 자릿수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 청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논의 시작도 전부터 장외에서 기싸움을 이어가는 형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언론중재법 취지를 살리며 여타 언론개혁 법안까지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제거를 합의진행 선행조건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어 정면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는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유엔 보고서도 당내에 공식 회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유엔의 권고사항은 이미 지난 의원총회때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도는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협상에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
【 청년일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여야간 치열한 격전이 전망되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다. 법률·예산안 심의와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등 의결 과제가 산적하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통상적인 의사일정상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쳐 10월초 30일 이내의 일정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604조원 '슈퍼예산'을 비롯해 이번 본회의 중요 쟁점들이 산적하다.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상 최대 규모의 604조원 '슈퍼예산'과 관련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을 걸러내겠다며 현미경 심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등 쟁점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도 중요 사안이다. 정권 재창출 기반을 구축하려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파헤침으로써 실정론
【 청년일보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전신 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이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발의돼 논의, 논란을 거듭해오다 7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우선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하고,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동의하면 녹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을 감안해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를 제기하면 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이 지체돼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
【 청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를 위해 8인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8인 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인,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등 각 2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숙의하게 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을 받은 뒤 이날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합의가 성사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지만 국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은 이날 처리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원장 등 재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회동한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조항도 수정할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언론자유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거부했다. 논의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전날 4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동 끝에 각자 대안을 내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재협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전날 마지막 협상에서 '추석 전 통과'를 전제로 관련 이해집단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는 가칭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극적으로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에서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료 변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30일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송 후보자로부터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의 위법성 논란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野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가능성 제기...변론 자체 부적절 비판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며 무료 변론의 청탁금지법 기준(100만 원)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주혜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변론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니냐"라고
【 청년일보 】이른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 논란을 빚은 국방부의 '노 마스크' 집단면역 검증과 관련 국회에서 국방부가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계획하면서 군 간부는 제외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8월 말부터 군장병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노 마스크’ 방역 대상을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 군 간부를 제외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비공개 문건에는 추진 시기,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국방부는 8월 중순까지 군이 가장 먼저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 방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법안 의결을 앞두고 여야 회동을 갖는다.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언론사의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회동을 갖고 논의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인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담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이번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언론중재법 통과는 불가능하며, 이 법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 등이 상정 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