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는 '수자원공사 입법 청탁', '보좌진 단체출장 경비 및 격려금 출처' 등에 20대 국회 시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청문회에서는 수천만 원대 자녀 학비, 해외 가족여행 경비 등 황 후보자와 가족의 생활자금 출처와 신상 문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3인 가족 한 달 생활비로 '60만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황희 후보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직격탄을 맞은 문화·관광업계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문체위는 오는 10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주 원내대표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장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8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박 장관에게 주 원내대표는 "법원 판사를 거친 박 의원께서 검찰의 다른 문화나 풍토를 바꾸는데 법원 출신으로서 많은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는 접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와 박 장관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2000년대 초반 정계에 입문했다. 주 원내대표가 사법연수원 14기로 23기인 박 장관보다 연수원 기수로는 9년 앞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총장 패싱에 대해 "우리가 기대했던 검찰과 협의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며 박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꼬집었다. 박 장관은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란다. 이번 인사가 아주 소폭이라 7월 인사 때 염려한 것을 포함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화재사고 원인 가운데 1위는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실내 생활량이 증가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 평균 57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 7명, 부상자는 23명, 재산피해는 약 43억 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 설 연휴기간 화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기간의 화재 건수는 2016년 910건, 2017년 487건, 2018년 704건, 2019년 406건, 2020년 364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2016년 33명(사망 9, 부상 24), 2017년 22명(사망 3, 부상 19), 2018년 32명(사망 3, 부상 29), 2019년 23명(사망 5, 부상 18), 2020년 38명(사망 15, 부상 23)으로 2~30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의 원인별로는 작년 기준 부주의, 전기, 미상, 기계,
【 청년일보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사업이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선정돼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함께 국내 친환경 선박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해양 환경 개선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4일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에서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LNG-수소) 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이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부처 공동사업은 2개 이상의 정부부처 협업이 필요한 R&D사업의 기획 및 실시를 지원하는 정부사업이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개발사업은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센터장 이제명 교수)가 기획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관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자체가 협력해 2022년에 본격 착수한다. LNG 냉열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동결파쇄·재활용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선을 건조하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며, 총사업비는 450억원이다. 내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가 4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LNG 폐냉열 활용 동결파쇄 기술, 전기화학적 탈염 처리 기술이 집약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시스템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수소연료전지로 추진되는
【 청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인 출신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보를 지낸 정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5일 열린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정 후보자는 외교부(관료 출신) 이전에 정치인"이라며 "최고결정권자의 입맛에 맞게 코드외교로 가게 된다면 직업외교관의 전문성과 객관성, 냉정함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코드외교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의 외교정책 철학은 우리 외교정책에 반영이 돼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시면서 가능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 것은 당연한 책무였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더그아웃에서 소리치던 감독이나 선수가 9회말에 오른 경우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꼬집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외교정책에 대한 책임론을 중심으로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다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
【 청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한미 동맹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의용 장관 후보자는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와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북미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에 기반한 평화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대한 북한의 참여를 위한 견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 안보, 생명,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해 신뢰와 정책적 공감대를 구축하고, 동맹 현안의 합리적 해결과 보건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보다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인 동
【 청년일보 】“오늘부터 기술 산업계와 정치의 거리가 더욱더 좁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는 양향자 의원의 바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과학과 기술을 발전에 삼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삼성이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전격 방문했다. 한국판 뉴딜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다. 이번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K-뉴딜위원회 부위원장)의 주도로 이뤄졌다. 여당 측에서는 이광재 K-뉴딜본부장과 김병주·김주영·소병철·임오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장석영 과기부 차관이 동행했다. 삼성 측에서는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지원실장 박학규사장, CR담당 이인용사장, 메모리사업부장 이정배 사장, 상생협력센터 주은기 부사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시찰은 정부 여당과 삼성전자 관계자들 간의 간담회로 시작됐다. 이후 평택 캠퍼스의 P1 라인과 그린 1동 방문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미래에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의 절실함에 대해 정부 여당과 삼성 관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등이 진행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논의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보고자료에 혈세가 사용되고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와 주목된다. 보건·방역당국이 지난달 말 대통령 업무 보고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제작에 3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PPT 한장당 66만원 짜리다. 지난 4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방역당국이 대통령 업무 보고 PPT 제작에 투입한 예산은 총 2957만원이다.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포용적 일상회복 방안’이라는 제목의 PPT는 총 45장으로 구성됐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 1년 동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응 성과와 백신 개발 등 조기 극복 방안이 포함됐다. PPT 한장당 66만원 정도가 쓰인 것으로 추산된다. 비용은 복지부(1963만5000원), 질병관리청(495만원), 식약처(499만4000원) 등 세개 기관이 나눠 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
【 청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문건이 작성됐을 때 정 후보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사실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경우와 음주 운전 등을 '7대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의용 후보자는 인사검증 기준 '음주운전' 항목에 대해 "1989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며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 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적이 있는지" 물은 것에 대해 해당 질문에서 언급한 시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사실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자녀는 1982년 10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으로 전입 신고를 했는데, 다음 달인 11월 직전의 주소지였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하고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헌정사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한편 이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작년 5월 사표 반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다란 파장을 낳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해명한 것과 관련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며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던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김 대법원장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 등 정치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관망하고 있다. 최근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임 부장판사의
【 청년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장관 직무 수행에 있어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한다"며 사실상 적격 의견을 냈다. 다만 후보자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위장전입 의혹, 최근 5년간 전무한 전통시장 지출 등을 거론하며 "여러 위원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권칠승 장관 후보자는 지난 3일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매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면 과제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 소상공인 경영 상황과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고 상권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에 살다가 광역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