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물량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10만1천호에서 10만7천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을 포함한 총 사전 청약 물량도 16만3천호에서 16만9천호로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천호 물량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오늘부터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3차 사전청약 4천호에 대한 모집공고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연말까지 보름 내외 간격으로 총 3회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실시하여 실수요자 분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오는 18일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공공분양 4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이후 이달 말 민간분양 6천호, 내달 중순 인천계양·부천대장 등 공공분양 1만3천6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각각 실시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하남교산·과천주암 등은 청약 대기자의 선
【 청년일보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천억원 증가했다. 지난 9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60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나라 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돼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는 10조원대에 그칠것으로 전망했다. ◆1∼9월 국세수입 59조8천억원 증가 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9월 한 달 기준 국세수입은 26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수입 증가 폭도 8월(+6천억원)보다 확대됐다. 세목별로 보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천억원)가 15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했다. 정부가 당초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는 의미다.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천억원)도 21조8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
【 청년일보 】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거점 주유소를 1400개까지 늘리고 요소수 재고 수량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거점 주유소를) 1천400개까지 늘려 요소수가 어느 주유소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인터넷에 띄워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만1천개 주유소 중 100개 주유소에 우선으로 하려니 (수요가) 너무 몰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실장은 "최대한 중국 이외 나라와도 요소수 공급 교섭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중국에서 들여오는 1만8천700t 중 수입 절차가 진행 중인 게 6천t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검사 신청을 해 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전에라도 물량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호주에선 수송기를 통해 긴급히 가져왔다"며 "국내에서 군 등 공공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어서 정부가 배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품귀 사태를 빚은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해 봤으나 당장은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론
【 청년일보 】기관별로 추진한 국제협력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첫 행사를 가진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가 개최된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코로나·기후 위기 시대의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역할'. K방역과 한국판 뉴딜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과제를 집중 모색한다.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15일부터 사흘간 일정을 시작하는 개막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면과 영상을 통해 축사하고 성경륭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라그하이두르 엘린 아드나도티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센터장의 기조연설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날(2009년 11월 25일)을 기념하는 국무조정실 개발 협력주간(11월 15∼26일) 대표 행사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박람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국책연구소 등 7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박람회는 콘퍼런스와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 발표, 청년 대
【 청년일보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전체 참여자의 55%인 810만명에게 1인당 평균 4만8천원이 지급된다. 캐시백 지급 대상자 810만명 가운데 169만명은 월 지급 한도인 1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 캐시백은 10∼11월에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포인트)으로 돌려주는 정책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1천509만명 가운데 810만명이 10월분 카드 사용액에 따라 평균 4만8천원씩 캐시백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7천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은 총 3천875억원이다. 전체 예산(7천억원)의 약 55.4%를 첫 달에 소진했다. 실적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전체를 합산해 계산하며,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203만원이면 증가액 10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돌려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다. 추가접종은 백신을 권고 횟수만큼 맞은 뒤 예방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일정 시점 후에 다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기본접종 완료 후 6∼8개월 사이에 추가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한다.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 연령층은 이날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인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18∼49세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직업군 접종도 함께 시작된다. 앞서 50대, 18∼49세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직업군의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지난 1일 시작됐다. 우선접종 직업군에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와 어린이집 간호인력, 돌봄 종사자, 의원급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이 포함된다. 잔여백신을 이용해 추가접종을 받을 수도 있다. 의료기관에 남아 있는 잔여백신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난 1일부터 예비명단을 활용해 추
【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식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깊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위야 어찌 됐든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 중대본부장으로서 뭐라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가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총리를 포함해 11명이 모인 것으로, 10명까지인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한 것이다. 방역을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으로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여러 차례 당부해왔던 총리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방역수칙에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 예정에 없이 함께 온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동석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에 박원주(57) 전 특허청장을 임명했다. 신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재용(54) 전 인사혁신처 차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이같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신임 수석은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동대학원에서 정책학으로 석사 학위를,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관직에 입문한 박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은 박원주 신임 수석의 인선에 대해 "산업부 주요 보직을 거쳐 특허청장을 역임한 산업경제 전문가"라며 "뛰어난 경제 정책기획 능력과 업무 추진력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능동 대응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과제를 충실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을 내정했다. 최재용 신임 소청심사위원장은 천안 중앙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뉴욕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숭실대에서 IT
【 청년일보 】중국발(發)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며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나선다.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며,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또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공급물량과 대상 지정 첫 조정명령...판매처 주유소 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이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정부는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매석한 요소·요소수는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하는
【 청년일보 】요소수 대란과 관련 정부가 앞서 확보한 호주 수입물량 등을 합쳐 약 2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 이는 중국·베트남에서 수입 예정인 물량,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군부대 예비분 등을 포함한 분량이다. 정부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국내에서 약 2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까지도 물량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베트남에서 요소 추가 물량 5천톤(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요소가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부적합 시에는 산업용으로 제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급한 것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정국가의 수입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이 최근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의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이번 대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
【 청년일보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도입에 나서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도입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40만4천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확보를 결정했고,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과정에서 중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천명분에 대한 선구매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9월 미국 머크앤컴퍼니(MSD)와 20만명분, 10월 미국 화이자와 7만명분 구매약관을 각각 체결했다. 나머지 13만4천명분에 대한 구매도 MSD·화이자 및 스위스 로슈와 협의중이며 이달 안에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치료제 추가 구매 계획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발생 현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구매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구용 치료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입원자 및 중환자 급증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