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다음주에 결정한다. 경기와 자산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때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금통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통위는 지난 3월과 5월 각 0.5%포인트(p), 0.25%포인트 잇따라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이후 7월과 8월에는 동결을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전망이 더 나빠져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고, 내리기에는 자산시장의 과열 논란으로 유동성을 늘릴 수도 없는 만큼 동결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한다. 더구나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7월 금통위 직후 "현재 기준금리(0.5%)가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히는 등 당분간은 동결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최우선 순위는 방역이지만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는 어려운 과제도 앞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대응에 순식간에 상반기가 지났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이 완전치 않다며 "이에 맞서 취약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방어하고, 해외유입 경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수출과 내수 활성화에 매진하며 일자리와 기업을 지켜내고, 사회 안전망도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휴가철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근거리 관광명소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며 철저한 방역과 사고 대비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경제회복 신호를 정책으로 뒷받침해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앞당기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와 수출 등에서 개선 조짐도 조금씩 나타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의 성장률이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에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내주 '대한민국 동행세일'로 내수 회복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라"며 "국내외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 평가를 받는 것은 방역성공에 힘입은 바가 큰데 자칫 방심해 방역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된다"며 "철저한 방역을 기초로 할 때만 정책이 성공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더불어 최근 발생한 '토스' 등 모바일 부정결제 사고와 관련, 금융당국에 문제점 보완을 위한 비대면 금융 전반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석탄 및 석유제품 상승 영향으로 직전 달보다 상승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6% 오르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수출물가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는 8.2% 하락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농림수산품이 0.7% 내렸으나 공산품이 0.7% 상승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19.5%) 상승 영향이 컸다. 품목별로 나눠보면 휘발유(59.0%), 경유(16.8%), 나프타(45.0%), 벤젠(23.6%), 프로필렌(11.5%) 등이 올랐고, TV용 액정표시장치(LCD, -4.8%), 플래시메모리(-1.3%), 컴퓨터모니터(-3.4%) 등이 내렸다. 5월 수입물가도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4.2% 올랐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내리 하락하다가 5개월 만에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8% 하락했다. 원재료가 광산품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14.8% 올랐다.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1.8% 상승했다. 주요 수입 품목별로 보면 원유(49.9%), 나프타(41.6%), 프로판가스(48.2%) 등이 크게 올랐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시작을 하루 앞둔 10일 최저임금 논의에서 '일자리 사수'가 최우선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일자리 사수야말로 극심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화두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며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위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사용자 지급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
【 청년일보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이 비대면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했다"면서 비대면 유통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청계천에 있는 SSG닷컴 매장형 물류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밝힌 뒤 ▲ 유통 빅데이터 기반 구축 ▲ 첨단 물류 인프라(풀필먼트) 확충 ▲ 로봇·드론 활용 혁신 서비스 상용화 실증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성 장관은 우선 유통 빅데이터를 구축해 제조사와 유통사, IT서비스 개발사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바코드(유통표준코드)가 부착된 상품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축 중인데, 이를 온라인 유통 상품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운데 자체 제작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상품 등은 대부분 바코드가 없다"면서 "온라인 유통상품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상품 정보 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구축된 64만개 상품 정보를 2022년까지 400만개로 늘릴 예정이다. 상품 정보에는 바코드는 물론 제조사나 상품 이미지, 성분 등이 담긴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다양한 사업
【 청년일보 】 [편집자주]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제활동 중단으로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5월 27일 현재 169.9만 명에 달하며,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둔화하고 있다. 코로나 충격은 한 달 정도 반영되었지만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5.0%로 시장 예상치인 –4.0% 수준을 밑돌아 그 여파는 예상보다 컸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부문별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미국 경제 지표 변화와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미국 경제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이번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후 사상 최대 규모의 통화 완화와 재정 확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은 두 차례 긴급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정책금리를 '제로'수준까지인 150bp인하했다. 또한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에 현경연은 "해당 통화정책은 불안 확산 억제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채, 모기지 증권 등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제안을 특별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업인과 기업인, 학생, 공무원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5월 31일까지 규제혁신 제안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공모에는 최근 3년간 규제혁신 사례를 활용한 홍보영상 제작 부문도 추가됐다. 이 부문 응모자는 농식품부 규제혁신 자료를 활용해 3분 이내 홍보영상을 만들어 내면 된다. 규제혁신 제안과 홍보영상 제작 부문 최고상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공모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편집자주] 2020년 1분기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동안의 경기 반등세가 중단되고 다시 경기가 침체하는 더블딥(double-dip, 경기재침체)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감소로 전환되면서 1분기에 전기대비 -1.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경제 동향 및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민간소비 및 서비스업 생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2020년 1분기는 역성장(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시현했다고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3%(2008년 4분기, 전기대비) 이후 1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1.4%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도 2017년 이후 하락 추세를 유지하면서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1.3%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1분기 정부소비, 건설 및 설비 투자의 증가폭이 둔화된 가운데, 민간소비 및 수출이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해 하반기 상승하던 경기 지수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소비심리를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추락시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0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 달 전보다 18.5포인트 급락한 78.4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3월(72.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락폭 역시 소비심리를 매달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 최대다. 한은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영향에 경기와 가계의 재정 상황 관련 지수가 모두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경제와 가계의 재정상황, 씀씀이를 더 늘릴지 여부, 일자리는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게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체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보면 현재경기판단 소비자동향지수(CSI)가 28포인트 급락한 38로 2009년 3월(34) 이후 가장 낮았다. 앞으로의 경기가 지금보다 좋을지에 관한 지수인 향후경기전망 CSI는 14포인트 내린 62로, 2008년 12월(55) 이후 가장 낮았다. 경기전망에 관한 심리가 그만큼 비관적으로 돌아선 셈이다. 생활형편전망 지수는 10포인트 꺾인 83, 가계수입전망 지수
【 청년일보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 경제 영향과 관련, 올해 글로벌 생산량의 축소와 내년 회복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주요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얼마나 심하게 축소되고 얼마나 빨리 회복할지는 대유행 억제의 속도, 통화·재정 정책이 얼마나 강력하고 조율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IMF가 이후 배포한 자료에서 밝혔다. 그는 특히 취약한 가계와 기업이 도산 당하지 않고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파산과 해고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러한 지원이 궁극적인 회복을 가속화하고 부채나 교란된 무역 흐름과 같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들 국가가 보건 위기, 세계 경제의 갑작스러운 중단, 자본 유출, 상품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IMF가 세계은행, 다른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이들 국가를 보호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국회에 경영계 요구를 담은 경제·노동 분야 40대 입법 개선과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총 37페이지 분량의 건의서에서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 40개 개선 과제를 추려 소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도 함께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을 폐지해야 하며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력 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