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용만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서울시·부산시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도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박 회장은 앞서 여당이 주도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경제 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치와 경제가 구분돼야 한다는 이번 당부 역시 그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각에서 나온 규제가 필요한 주체가 필요 시 사회적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보다도 진일보된 견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
【 청년일보 】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도입한 국가에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샌드박스 도입 후 30%가량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발간하는 금융감독 전문학술지 '금융감독연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규제 샌드박스란 혁신적 서비스를 우선 해보도록 규제를 일정 기간 풀어주는 제도다. 한국은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지 1년이 넘은 영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인도, 캐나다, 말레이시아, 일본 등 8개 국가에서의 핀테크 벤처기업(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규모 변화를 살펴봤다. 이들 8개 국가의 도입 전후 1∼2년간 핀테크 투자 총액을 비교한 결과, 호주(-6%)를 제외한 7개 국가에서 샌드박스 도입 후의 투자총액이 도입 이전보다 늘었다. 일본이 84%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싱가포르(83%), 홍콩(60%), 캐나다(35%), 인도(32%), 영국(13%), 말레이시아(5%) 등의 순이었다. 이들 8개 국가의 전체 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