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의 이중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업종·제제 구분, 포장단위 예시 추가 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도 현행화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제로페이'가 출사표를 던진지 2년이 지났지만 이용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제로페이'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시가 주도해 야심차게 출시한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카드사의 개입을 없애고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직접 결제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한 제로페이사업은 연 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 0%를 내세우며 2019년 제로페이 이용액 8조5300억원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전국 제로페이 이용액은 767억7400만원에 그쳤며 전체 목표액의 1%도 채 미치지 못한 성적을 냈다. 특히, 인프라 구축이 관건인만큼 가맹점을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연계, 전국 5대 편의점과 휴게소, 코레일 역사 등 제로페이 결제 환경을 구축해 가맹점을 늘려나갔지만, 전국 가맹점 수는 32만4004곳, 서울은 17만919곳으로 가맹률은 각
【 청년일보 】 자동차 품질보증 기간이 끝나고 발생한 차량 수리비에 대한 개인 운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험이 국내 첫 등장했다. 프랑스계 글로벌 보험사 BNP 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고장 수리비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 차 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은 기존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던 프로그램과 달리 제조사 보증이 끝난 후에도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품질보증연장 보험 상품이다. 기존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던 품질보증 기간 만료 후에 발생한 자동차 고장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수백 만원에 이르는 보증 기간 이후의 고장 수리비 전액을 부담해 왔던 개인 운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연간 최대 수리 한도는 해당 연도 차량가액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에서 3년 사이에서 선택해 최초 가입과 재가입할 수 있다. '내차사랑 품질보증연장 보험'은 두 가지 플랜을 제공한다. 먼저, '골든 플랜'은 소모품과 배기가스 관련 부품 등을 제외하고 차량 전체의 고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