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실손보험의 적자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5%로 전년대비 4.1%p 개선됐지만, 영업수지는 -2.3조원으로 전년보다 7백억 원 개선되는데 그쳤다"며 "상위 5개사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8.3%로 전년의 20.7%보다 낮아졌지만, 호흡계·감염성 질환을 제외할 경우 보험금 증가율은 11.8%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된 토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즉 코로나19 확산에 전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병원의 경우 최대한 방문을 자제한데 따른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1~3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5.9%p 상승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해율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대부분 질환에 대한 보험금 청구로 인한 보험금 규모는 평균 10% 증가했으나 호흡계 감염성 질환 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2
【 청년일보 】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 이용량이 감소했음에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만 무려 3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손해보험사 전체의 실손보험 발생손해액, 즉 보험금 등 지출은 10조1천1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사업운영비를 떼고 보험금 지급에 쓸 수 있는 위험보험료는 7조7천709억원에 그쳐 보험사 손실액이 2조3천608억원에 달했다. 위험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의 비율은 130.5%로 '최악'을 기록한 2019년(134.6%)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30%를 넘겼다. 사업운영비 몫까지 포함한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손해율이 위험손해율보다 통상 21∼22% 낮은 점을 고려하면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 1만원을 받아 보험금과 운영비로 1만1000원가량을 지출했다는 의미가 된다. 2018년부터 3년간 실손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총 6조1천억원이다. 전체 실손보험 가운데 손해보험 계약 비중이 82%이므로 지난해 전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약 3조원, 최근 3년간 손실액은 7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 청년일보 】 대형 보험사의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이 최고 19.6%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 주요 4사의 실손보험 인상률은 상품유형에 따라 평균 11.9∼19.6%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舊)실손보험이 각사 평균 17.5∼19.6%, 이후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실손보험이 각사 평균 11.9∼13.9% 각각 올랐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4개 주요 손보사 중 삼성화재의 구실손 인상률이 19.6%로 가장 높다. 3개 주요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는 구실손보험을 평균 8∼18.5%, 표준화실손보험을 평균 9.8∼12.0% 각각 인상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구실손 인상률이 가장 높다. 중소 보험사까지 통틀어 20% 넘는 인상률을 적용한 곳은 롯데손해보험으로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을 각각 평균 21.2%와 평균 23.9% 올렸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한 해 인상률 상한선 25%를 넘길 수 있다. 경영개선협약에 따라 작년에 50%대 인상률을 적용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 청년일보 】 신한은행은 ㈜지앤넷과 제휴를 통해 모바일 뱅킹 쏠(SOL)에서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의료비 돌려받기)'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는 모바일 뱅킹 쏠(SOL)에서 8개 보험사(삼성화재, NH농협손해, KB손해, 흥국화재, DB손해,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롯데손해)의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앙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외 전국 26여개 병원에서 이용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주요 보험사와 병원을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제휴 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은 증빙 서류를 촬영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병원은 진료비 영수증 등 불필요한 문서를 줄이고, 보험사는 증빙서류 위·변조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 고객은 증빙 서류 발급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쏠(SOL)은 다양한 독자적 생활금융서비스를 발굴 및 확장을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올해 연말 정산을 하기 전에 지난해 쓴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뒤늦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부당공제에 해당해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말 정산을 할 때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뺀 금액만큼을 의료비로 계산해야 한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당초 시행령에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 당국은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이 때문에 암암리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았음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게다가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냐는 이의제기도 있었다.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냈으므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보험금은 회계상 보험회사의 부채로 잡힌다.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돈이라는 의미다. 한 납세자가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이런 입장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 청년일보 】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관련 진단비나 병원비 부담과 관련한 보험가입자들의 보장여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한 폐렴'에 특화된 보험상품은 따로 없지만 발병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품에 따라 10~30%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앞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입·통원 의료비와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 받은 바 있다. ◆ '우한 폐렴' 확진자, '실손보험' 가입시…자기부담금 제외 의료비 지급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가입자가 3800만명에 육박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린다. 이는 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에 '우한 폐렴'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병된 경우 검사, 입원, 통원, 수술 등의 병원비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을 일부 제외하고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이 실비로 보장받을 수
【 청년일보 】 새해부터 병원이나 약국에서 쓴 의료비를 얼마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인 가운데 가입시기에 따라 인하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관심이 뜨겁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실손보험료가 9%가량 인상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손해율 급등 영향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13개 손해보험회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6%로 전년 동기보다 5.6%포인트 상승했다. 손보업계는 당초 20%까지 인상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 9%대 안팎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9% 인상률이 모든가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보험 상품과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달라져 금융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손보험 종류는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형 실손보험, 2009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보험, 또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형 실손보험으로 구분된다. 특히, 구형에서 신형으로 올수록 보장내용이 줄고 대신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구형 실손보험은 4월께 10%대의 인상률이 적용됐으며, 표준화
【 청년일보 】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시장 포화에 따른 영업력 악화는 2019년 보험업계에 실적 하락세를 야기했다. 특히, 올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실적이 급감하면서 의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또한 업항 악화로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 보험사등이 줄줄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금융권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車·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비상'...보험사들, 보험료 인상 러쉬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보험영업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보사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지난 2016년 이후 급감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427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 11월 손보사 9곳 중 7곳의 손해율이 10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 손해율인 77~78%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올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는 노동자 가동연한 상향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대다수의 손해
【 청년일보 】 내년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사실상 두 자릿수대로 인상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보험사들은 15∼20% 정도 인상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의 인상률 완화 압박에 한 자릿수 인상률로 낮췄다. 다만, 실손보험의 종류에 따라 인상률에 차이가 있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이른바 구 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에 팔린 표준화 실손,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착한 실손(신 실손) 등 3종류로 나뉜다. 이중 신 실손보험은 내년에 보험료가 1%가량 내린다. 신 실손보험은 판매된 지 얼마 안 돼 보험금 청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상품 자체도 보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돼 손해율이 낮은 편이다. 신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 행위가 일어나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항목을 특약으로 뺀 대신 보험료를 낮췄다. 표준화 실손보험은 내년에 보험료가 대부분 10% 남짓 오른다. 구 실손보험은 내년 4월에 보험료가 인상돼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표준화 실손보험뿐이다. 하지만 구 실손보험 역시 10%대로 인상될 전망이
【 청년일보 】 정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요지다. 지금은 환자가 진료명세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형태다. 여러 서류를 갖추는 게 번거롭고 그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보험 가입자들은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 없이 그냥 넘기는 경우가 흔하다. 보험사들도 서류 접수·입력 등 업무부담이 적지 않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
【 청년일보 】 모바일 헬스케어 스타트업 레몬헬스케어가 국내 1위 손해보험사 삼성화재와 스마트헬스케어 플랫폼 '레몬케어(LemonCare)' 기반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레몬케어 뚝딱청구'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레몬헬스케어는 지난해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NH농협생명과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삼성화재까지 ‘레몬케어 뚝딱청구’ 서비스 도입 보험사를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 '레몬케어 뚝딱청구'는 실손보험금을 앱상에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모든 진료증빙자료를 앱상에서 전자데이터(EDI) 형태로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 소멸시효(3년) 내에 해당하는 모든 미청구 진료내역의 확인이 가능해, 숨은 보험금 찾기는 물론 수십 개의 미청구 진료내역도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 뛰어난 편의성을 자랑한다. 특히, 초기 설치 비용과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 무인키오스크나 진료증빙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험사 제공 앱으로 보내는 방식과 달리 모든 청구 절차를 시공간의 제약없이 '레몬케어 뚝딱청구' 앱상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큰 강점이다. '레몬케어 뚝딱청구' 서비
【 청년일보 】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계속될 경우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실손보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현재 40세가 60세가 되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는 17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장구조 개선, 계약 전환 정책 등의 정책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과 수요자 간의 위험 편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가입자가 질병을 숨기고 가입하는 역선택과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의 유인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역선택이 높은 시장을 방치할 경우 위험이 높은 수요자가 남게 돼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축소되거나 결국 공급이 중단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며 "오·남용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대부분의 선의의 가입자는 불합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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