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시장 포화에 따른 영업력 악화는 2019년 보험업계에 실적 하락세를 야기했다. 특히, 올해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실적이 급감하면서 의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또한 업항 악화로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된 보험사등이 줄줄이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금융권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車·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 '비상'...보험사들, 보험료 인상 러쉬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보험영업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보사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지난 2016년 이후 급감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427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 11월 손보사 9곳 중 7곳의 손해율이 10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 손해율인 77~78%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올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 규모가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으로는 노동자 가동연한 상향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대다수의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중이다. 올해 초 2차례 보험료를 인상했으나, 겉 잡을수없이 상승한 손해율로 적자가 심화되면서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과잉진료의 모럴헤저드 심화...실손보험 손해율 급등에 '악'소리 나는 손해보험사들

실손보험 손해율도 급등했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전년동기 대비 약 20%포인트 올랐다.

 

이는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던 2016년(131.3%)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실손보험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는 1조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두자릿수의 인상을 예상했으나, 경영난을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할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

 

인상 시기와 인상률은 가입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구 실손)보험은 내년 4월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2009년 10월∼2017년 3월 팔린 표준화 실손보험은 대부분 내년 10% 남짓 인상이 예상된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실손보험 계약건수 3396만건 중 구 실손이 1005만건, 표준화 실손이 2140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92.6%에 달한다.

반대로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착한 실손(신 실손)보험은 내년에 보험료가 1%가량 인하된다. 신 실손보험은 과잉진료가 관행화된 항목을 특약으로 뺀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이다.

 

◆ '겉 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제도...'이기심'에 삐진 의료업계 

실손보험은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지급 청구 시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했다. 따라서 많은 보험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사실상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않았다.

 

이에 정부는 보험소비자 권익 호보차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제도를 도입, 까다로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올해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결사반대로 인해 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행이 지지부진해진 상태다. 결국 20대 국회의 활동이 끝나면서 공은 다시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화 제도에 대해 결사 반대하는데 대해 국민들의 질병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회사인 보험사가 입수, 집적해 관리할 수 있어 향후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의료계의 과잉의료를 막기 위한 조치이자, 보험소비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정보 역시 부분 통제됨에 따라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봇물' 터진 M&A(인수합병)...보험사업 접는 기업들

지난 2월 신한금융지주는 MBK파트너스로부터 오렌지라이프 지분 59.15%를 인수했다. 현재 신한금융지주는 오렌지라이프와 기존 신한생명 두회사간 합병을 추진중으로, 이르면 내년 말까지는 완전한 통합보험사로 나설 전망이다.

 

또한 롯데손해보험 매각을 추진해온 롯데그룹 역시 국내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에 경영권을 넘겼다. 롯데손보의 매각은 롯데와 같이 일반 지주사는 금융 및 보험사를 계열사로 둘 수 없다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으로, 못데카드 역시 해당 법 적용에 따라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다이렉트 손해보험사인 교원공제회 산하 더케이손해보험도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력한 인수후보로는 하나금융지주가 주목받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인수의지를 불태우며 현재 더케이손해보험에 대한 실사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뜻 밖의' 매물이 나오면서 보험업계의 이목을 집시킨 사건은 바로 푸르덴셜생명이다. 푸르덴셜생명은 국내 진출 꾸준히 수익을 거두는 한편 안정적인 재무건전성과 탄탄한 영업력을 기반으로 국내 보험시장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불투명한 비전과 불안정한 수익구조 등으로 국내 보험시장서 철수를 검토중이다. 현재 유력 인수후보로는 KB금융지주가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매각 예상가로 2조원대 초반으로 추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년째 매물로 나와있는 KDB생명은 정재욱 사장과 백인균 부사장 등 경영진에 매각보수까지 제시하며 매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현재 4번째 매각 시도지만, 관심을 갖는 후보군들이 없다는 점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매각 희망가는 8000억원대로, 이는 그 동안 산업은행 등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출자한 자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추산했다는게 정설이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가능성 없다"는 게 중론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