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와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유경준 의원의 "다섯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보통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며 "당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 이모와 자고, 할머니와 잤다"면서 "부산에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 모시려 했지만 적응을 못해 내려가셨다"고 말했다. ◆野 ”부동산 '의혹' 아닌 사실”, 與 ”법적 문제 없으나 소명은 필요” 최대쟁점인 부동산 의혹과 관련 김대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래통합당유경준 의원의 "청와대가 발표한 무주택자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발언과 서병수 의원의 "5년 뒤 분양 전환이 되면 약 10억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똘똘한 강남 한 채를 가진 1주택자"라는 주장에 김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무주택자가 맞다"고 답했다. 이어진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딸의 위장전입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김후보자의 주장에 여야간의 공방이
【 청년일보】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는 유경준 의원이 제기한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청약가점을 위한 위장전입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란 설명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청약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일반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다"며 "(노부모) 특별분양 청약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8일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고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 부부와 함께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무주택자'로 알려진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 보유자이며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 김 후보자 사실상 1주택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7일 무주택자로 알려졌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아파트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이어서 김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라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알려졌으나, 이 아파트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이어서 김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로 무주택자 국세청장 후보자라는 청와대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경우 6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며 "북아현동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LH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LH강남힐스테이트아파트 전세권(1억69
【 청년일보】 김현준 국세청장이 23∼2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정당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국세청이 23일 밝혔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태 지역 국세청장급 회의체로, 연 1회 정기회의를 열어 공통의 세정 현안을 논의한다. 김 청장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등 우리나라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과세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전자세정, 과세품질 제고, 성실납세 지원 등 우리나라 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 외에 참가자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은 과세 방안과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개발도상국 세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김 청장은 회의 기간 필리핀과 태국 등 우리 기업 진출이 활
【 청년일보 】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과세인프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되,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세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45억원의 탈세를 잡아낸 바 있다. 국세청은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 과세 TF'에 참여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