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4년간 30대 그룹 상장사의 1인당 인건비는 연평균 2.4%씩 증가했으나, 1인당 영업이익은 연평균 1.0%씩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6∼2020년 30대 그룹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금융업 제외) 184곳의 재무 실적·인건비를 분석해 24일 밝혔다. 분석 대상 기업의 작년 전체 매출액은 838조5천억원으로 2016년(154곳, 773조7천억원)보다 연평균 2.0%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2016년의 52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0.1% 증가한 52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1.1% 줄어들었다. 이 기간 인건비는 59조1천억원에서 67조7천억원으로 매년 3.5%씩 늘어났다. 전체 종업원수는 80만9000명에서 84만4000명으로 연평균 1.1% 증가했다. 1인당 인건비는 8천26만원, 1인당 영업이익은 6천235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매출액은 9억9천382만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과 비교하면 1인당 인건비는 719만원 상승했다. 연평균 상승치는 2.4%다. 1인당 매출액은 연평균 1.0% 상승했다. 증가치는
【 청년일보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편중된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정책이 국내 기업의 R&D 투자 증가세 둔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00∼2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한 결과 2000년대 초반(2000∼2004년)에는 연평균 14.9%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6일 밝혔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R&D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으며, 2010∼2014년(12.2%)에 비해서도 낮았다. 한경연은 최근 민간 R&D 투자 증가세 둔화를 유발한 요인으로 대기업의 R&D 투자 부진을 지목했다. 민간 기업 R&D 투자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6.7%(2019년 기준)에 이르지만, 대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10∼2014년 14.1%에서 2015∼2019년 7.3%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민간 R&D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주요 국가에 비해 대기업 R&D 투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
【 청년일보 】 내달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시장 재분류 작업을 앞두고 한국이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MSCI 선진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MSCI 신흥시장에 속한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으로 승격할 경우 17조8천억원∼61조1천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주가가 최대 27.5% 상승하고, 주식시장 안정성은 14.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으로 분류하고, 기관투자자와 펀드매니저들은 이 기준에 따라 투입 자금 규모를 결정한다. 현재 선진시장은 미국·일본 등 23개국, 신흥시장은 한국·중국 등 27개국, 프런티어 시장은 베트남 등 26개국으로 구성됐다. 한경연은 한국이 1996년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2009년 FTSE 지수 선진시장에 편입됐는데도 MSCI 지수는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10위권 경제국이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상회하는 한국의 신흥시장 잔류는 이례적이다. 특히 MSCI 지수가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반면 상장사 4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체와 가전 등 일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 업종과 상위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코스피·코스닥 비금융 상장기업 1017곳의 별도(개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내 상장기업 매출액은 1천76조1천억원으로 2019년(1천93조원)보다 1.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019년 53조9천억원보다 24.9% 증가한 67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기저 효과와 코로나 반사이익을 누렸던 반도체, 가전 등 주력 산업의 이익률 개선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특히 기업간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상장사 매출액 최상위 20%와 최하위 20%간 평균 매출액 비율은 2019년 266.6배에서 2020년 304.9배로 확대됐다. 매출액 상·하위 20% 기업 간 평균 영업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경제에 대해 다소 낙관했다. 다만 경제단체들은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 환경 악화는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배포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코멘트에서 "올해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지만,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보호무역, 기업규제 중심의 입법이 기업환경을 불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과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활력을 위축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해선 경제계 요구를 보완 입법으로 반영하고, 내년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세계 교역량 증가 기대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소비 부진,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하방 요인이 있어 지나친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체계가 20년 전 수준에서 고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0년간(2000~2019년)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2.7배 높아졌지만, 상속세 과표구간과 세율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피상속인 수와 신고세액은 급증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3조6천723억원으로 지난 2000년 5천137억원 대비 7.1배 증가했다. 지난 2000~2019년 소득수준(1인당 GNI)은 2.7배 커졌지만 과표구간과 세율, 공제 규모 등 과세체계가 20년 전 수준에 머무르면서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상속세가 발생하는 피상속인 수는 1389명에서 9555명으로 6.9배 증가했다. 또 과세 대상인총 상속재산가액도 3조4천134억원에서 21조5천380억원으로 6.3배, 과세표준은 1조8천653억원에서 12조2천619억원으로 6.6배 늘었다.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주요 공제 한도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따른 조세체계의 왜곡을 방지하기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에도 국내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 수준의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5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100대 기업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61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6.8% 증가한 35조9천억원, 투자는 11.7% 는 49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기업들의 선전에는 반도체 실적개선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100대 기업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98개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는 소폭(3.3%) 줄었다. 한경연은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 반등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른 기업들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집행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해석했다. 한경연은 주요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과 차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주목했다. 100대 기업의 3분기 누적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작년 동
【 청년일보 】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한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반영해 한국 GDP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씨티, 크레디트스위스, 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 UBS 등 해외 IB 9곳이 전망한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1.1%다. 이는 지난 10월에 제시한 -1.2%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들 IB는 전망치를 내놓은 아시아 10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의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IB별로 나눠보면 UBS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지난 10월 말 -2.0%에서 11월 말 -1.1%로 0.9%포인트나 올려잡았다. JP모건은 -1.0%에서 -1.1%로 내려 잡았다. 크레디트스위스(-1.2%), 바클레이즈(-0.9%), 씨티(-1.4%), 골드만삭스(-1.3%), BoA-ML(-0.8%), HSBC(-1.2%), 노무
【 청년일보 】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면 한해 약 15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했다. 정년 연장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이 연장되지 않아도 60∼64세에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을 빼 추가비용을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 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해 14조38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료와 같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475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한 것으로, 만약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과 비교해 2조7173억원(직접 비용 2조4천646억원, 간접비용 2천527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경연 측은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2조4천646억원)을 25∼29세 청년 1인의 연평균 임금으로
【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중견기업연합회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이런 경우 현재는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해야 중기부가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분쟁 조정 요청이 없어도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권한을 강화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계는 이 개정안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고, 대기업·중견기업은 독소조항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목소리를 내는 자리로 기획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혁신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출현하면 자유롭게 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며 "개정안은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혁신기업과의
【 청년일보 】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사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신설하고,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며,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한경연은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일반기업 경영에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횡령, 공갈, 배임 등 범죄경력을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상장사들은 후보자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을 모두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유연근로제 유형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이지만 단위 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최근 자료인 6차년도(2015년) 자료를 회귀분석기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다만, 총자산이익률(ROA)에선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온 데서 볼 때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말했다. 혁신성과에서는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에서 혁신 가능성이 증가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에서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고용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경연은 서로 다른 효과가 겹쳐서 영향이 불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