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면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되고 연체자의 채무조정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 영업,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긴 상태다. 이 법은 금액에 상한을 두지 않고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금융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거나 내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 법 위반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전문 분야 경력자 가운데서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다면 앞으로는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은행이 대상이다. 당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두시간 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이날 다시 출석해 변론을 폈다. 손 회장은 낮 12시 43분께 금감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제재심이 열리는 11층으로 향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한다. 1차 제재심에 이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들은 내
【 청년일보 】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10시 DLF 사태 제재심을 연다.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도 관심사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 외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적지 않은 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제재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16일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 "상당 부분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DLF 판매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당국이 이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도 완전히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어서 중간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법원과 검찰 등 다른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는 "기본급을 건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본금은 조금 낮지만 치안 활동비를 그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단순히 기본급만 비교해 인상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은행권에서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LS 상당 부분이 홍콩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홍콩 사태 장기화로 홍콩 증시가 계속해서 부진하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의 9월 말 잔액은 32조7000억원이다. ELT는 E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이다. 은행권의 ELT 중 홍콩H지수(HSCEI,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를 포함한 상품의 잔액은 25조6000억원이다.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의 ELT 잔액이 14조원으로 가장 많다. 홍콩H지수를 포함한 ELT 잔액은 12조7000억원으로 이 역시 은행권 중에서 가장 많다. 시중에 판매되는 ELS는 대개 '스텝다운형'이 주류다. 보통 3년의 투자 기간 6개월 단위로 평가해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배리어)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기초자산은 코스피200, 홍콩H지수, 유로스톡스50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FTSE100, 닛케이225
【 청년일보 】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내달부터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의 DLF 중간 검사 결과와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의 잘못이 다수 드러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안건을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해당 금융사에 대한 검사결과 중간 발표와 국정감사 이후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다소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현재 일부 DLF 피해자·시민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행장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DLF 상품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사기는 손실 비율 100% 배상을 의미한다. 사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투자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DLF 판매를 사기로 규
【 청년일보 】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금감원 검사 계획이 확정발표 되기 전에 내부 참고용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금감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하나은행에 (검사)갔을 때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며 "포렌식 해보니까 얼마나 복구됐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실무자가 답변하겠다"고 했고, 실무 책임자인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복구 중이다. 퍼센티지(복구율)나 건수는 정확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DLF 관련 자료 삭제 정황은 금감원이 최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착수했을 때 파악됐다. 이번 검사에 금융보안원의 전문 인력이 동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 의원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검사 방해"라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도 더 하고,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채용비리'
【 청년일보 】 대규모 원금 손실 및 불완전 판매 논란을 일으켰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만기가 19일부터 도래하기 시작한다. 다행히 기초자산이 되는 해외금리가 반등해 손실 규모가 다소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투자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올 3∼5월에 판매한 DLF의 만기가 19일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연이어 도래한다. 우리은행의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증권(E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만기 때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행사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연 4% 내외의 수익이 나는 구조다. 우리은행은 당초 행사가격이 -0.2%인 상품을 팔았다가 독일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행사가격을 계속 낮춰 현재 시중에 행사가격이 -0.25%, -0.27%, -0.30%, -0.32%, -0.33%인 상품도 있다. 만기가 19일인 DLF의 규모는 134억원, 24일과 26일은 각각 240억원, 다음 달은 303억원, 11월에는 559억원이다. 우리은행의 전체 DLF 규모는 1236억원이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재개에 대한 신중론이 흘러나오고 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