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광주 5·18국립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싣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을 향해 "(최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됐다.

 

◆윤대통령 "우리 모두는 광주시민"..."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 

 

윤 대통령은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며 국민통합을 강조. 

 

◆'5·18 헌법전문 삽입' 촉각...野 헌정특위 구성 압박

 

제 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여야가 한 목소리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기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 

 

다만 큰 틀에서의 여야 간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헌론이 시작되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끼어들 여지가 생기는 등 변수가 많아 이번 논의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예상과 다르게 이날 기념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권 내에서의 논의 역시 동력이 다소 떨어지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 

 

민주당은 전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의(헌정특위)' 구성한 데 이어 이날도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는 일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하반기 원 구성 때 헌정 개혁특위를 구성해 헌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언급. 

 

◆"성폭력 사건 신속 처리"...박지현 "최강욱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권의 성범죄 척결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강욱 의원을 향해 "(최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

 

박 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제기된 성폭력 사건 처리가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설사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것은 가해자의 책임"이라고 발언.

그는 "당은 선거를 이유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을 늦추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재명 후보도 말했듯 최강욱 의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기재.

박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도 정치권에 만연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나서달라"며 "이준석 대표 징계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사건은 당대표직을 사임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논란...與, 정부에 유예 요청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

 

국민의힘은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도 시행과 관련,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그는 "소비장 입장에서도 컵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된다"고 부연. 다만 일회용컵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언급. 

 

◆대통령실 "IPEF, 中배척 아냐"..."한중FTA 후속협정 논의"

 

대통령실은 18일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도 참여가 확실시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중국을 배척하지 않는다며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공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IPEF 참여 방침과 관련, '반중 전선 동참에 따른 중국의 반발 등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언급.

 

김 차장은 "IPEF는 새로운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

그는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서로 원활하게 하는 시장 개방 논의도 중국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IPEF를 단순한 강대국끼리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