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정치적 혼란과 정부 기능의 마비를 이유로 내세운 조치였으나, 절차적 정당성과 합헌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국가적 위기에서 공공질서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지만, 이번 조치는 법적 기준과 헌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은 정치적 탄핵 시도와 예산안 처리의 지연 등 국회 내의 정치적 갈등을 명분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유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엄령 선포에 앞서 국회 동의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역시 결여되었다.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고, 정부 비판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대통령의 선언은 권력 남용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비상계엄령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헌법적 수단이다. 하지만 그 남용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과거 한국의 민주주의는 계엄령 남용의 역사를 극복하며 성장해 왔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의 확대는 대규모 시민 학살로 이어졌고, 독재 권력의 도구로 악용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발동 시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례는 계엄령이 무분별하게 발동될 경우, 입법과 사법, 행정 등 국가 권력의 3권 분립이 붕괴되고,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심각하게 제약받게 된다.

다행히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비상계엄령은 선포 6시간 만에 만장일치로 중지 결의안이 통과되며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 사태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으로는 계엄이라는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조치가 단지 경고성으로 사용해버지는 현 정부의 입장은 민주주의를 심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수백만 명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의 단호한 결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이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