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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정치권 주요기사] "지선 진검승부" 민심 향방 촉각..."53조 초과세수" 野 "기재부 청문회 개최" 外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주요 승부처'의 하나로 꼽히는 인천에 지도부가 총집결하며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이다. 표심의 향방을 가를 각 후보들의 진검승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아울러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기재부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민영화와 지방선거 쟁점화와 관련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선 진검승부"...표심 향방 촉각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인천에 여야 지도부가 집결하며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진검 승부에 나서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 3석이 걸린 수도권을 잡고 전체 17곳 중 과반을 확보하겠다는 동일한 목표를 세운 가운데, 선거전 초반부터 수도권 사수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역 공약 이행을 약속하며 '힘 있는 집권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데 주력. 반면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부각. 

 

국민의힘은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김기현 의원 등 지도부와 인천 지역 의원·당협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인천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 현장 회의 개최. 

 

이재명 상임고문을 총사령탑으로 세운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인천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어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의 유세단 출정식에도 참석해 지원 유세를 전개. 

 

◆"53조 초과세수"...野 "기재부 청문회 개최"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행위로 '재정 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와 관련해 기재부에 대한 청문회와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민 의원은 "이번 2차 추경 재원 59조원은 어디서 나왔냐"며 "정부는 올해 세금이 그만큼 걷혔고 앞으로도 더 걷힐 것이기에 국채 발행없이 추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올해 1~2월 기재부는 추가 세원이 없고 국채 발행은 국가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지적.

 

민 의원은 "저희도 국회법 제65조에 명시된 청문회 조항에 따라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해서, 기재부와 정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 밝히겠다"고 강조. 

 

◆공기업 민영화 지선 쟁점화...추경호 "검토한 적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민영화를 6·1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과 관련해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언급.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질의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변.

 

추 부총리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 이 문제에 관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

 

 

◆"주52시간제 소득감소 등 어려움"...이정식 "일률·경직 규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한 현행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는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질의에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이같이 발언.

 

그는 '중소기업, 대기업 하청을 받는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권 의원의 얘기에도 "그렇다"고 동의.

이 장관은 "지금 현장에서 노동시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특히, 청년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경기도민 자부심 되찾아줄 것"...강용석 수원서 출정식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는 "도민이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 

 

강 후보는 이날 오후 3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입구에서 출정식을 열고 이같이 각오를 표명.

 

강 후보는 "수원시민들은 그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며 "수원 군 공항을 민가 피해가 없는 화성 화옹지구의 간척지로 옮기고, 기존 군 공항 부지를 매입해 이곳에 다양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

이어 "이를 통해 경기도 경제를 되살려 도민들에게 많은 발전 이익을 되돌려주겠다"며 "제 임기 내 도내 집값이 최소 2배 이상 오를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도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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