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현 상황을 '공급측면 위기'로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250만호+α(플러스알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 및 역내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과 더불어 종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물가부담 완화"...대통령실, 법인세 감세 시사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현 상황을 '공급측면 위기'로 진단하고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공개.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 정부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장관회의로 전환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이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새로운 3고 시대는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위기다. 이런 위기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가격을 굉장히 올리기에 민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 이어 "공급망 위기는 정부만 (노력)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언급.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법인세 감세 가능성을 시사.

 

'기업 감세가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물음에 "세금을 낮출 경우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세금 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 이어 "만약 (관련)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 

 

◆"국민체감 주택공급"...원희룡 "세제·금융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헌승 의원 주최 '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의견을 듣고 잘 반영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있는 정책 실현을 해나갈 것"이라며 "250만호+α(플러스알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겠다"고 언급. 

 

원 장관은 "특히 청년층·무주택 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해 청년주택 사업모델과 금융상품 등 자산형성 기회도 지원하는 종합적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이어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을 주었던 세제와 금융을 정상화해 나가고, 공공임대주택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시도들을 해나가겠다"고 부연. 

 

◆"지소미아, 종합적 해법 모색"...정부 日수출규제 동시논의

 

외교부는 15일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과 더불어 종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북핵 미사일 위협 및 역내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3국 간 실질적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발언.

 

한일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 해법'을 언급한 것은 결국 일본도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다만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취한 것이어서, 현재로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이견의 해법 모색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

 

 

◆당정, 입법과제 챙긴다...반도체특위·반도체특강에 이어 현장시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 주 경기도 평택 '삼성 평택캠퍼스'를 방문.  평택캠퍼스에서는 차세대 메모리(D램·낸드플래시)와 초미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제품이 생산. 한미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함께 시찰하며 '반도체 동맹' 행보를 보인 곳.

 

의원들은 이곳에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사장단이 현장을 안내하고 현안 토의도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챙겨야 할 입법사항을 챙겨보겠다"고 언급.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비경제부처 장관에게 반도체 공부를 지시한 것에 보조를 맞춰 지난 9일 반도체산업지원특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반도체 특강'을 청취. 

 

◆내후년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확대...3단계 정상화 대책 필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 토론회 발표자로 나서 "주택 시장은 조정·보합 국면을 유지하다가 2024년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9월까지 1단계, 연말까지 2단계,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로 나눠 정상화 대책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47만호의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라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빠른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양도세 한시 인하에 따른 매물 증가 등으로 올해 중에는 주택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석.

이어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지속으로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와 양도세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매물 출하가 진정될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수요자의 구매 조급증도 완화돼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