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도봉구에 위치하고 있는 쿠팡의 한 '미니캠프'를 두고 안전과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심화되는 등 적잖은 논란을 빚고 있다.

 

쿠팡의 미니캠프란,  물류 배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소규모 집하장소를 뜻한다. 물류 시설이다 보니, 전국 각지서 배송된 화물들을 싣고 내리는 게 기본 업무여서 수십대의 화물차량 이동이 빈번하다.

 

물류시설로 들어 선 해당 지역(도봉구 창4동 777번지)은 과거 일반 주택가와 어린이집 등이 있었던 곳이었으나, 쿠팡이 미니캠프가 자리 잡은 후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약 4년 전 쿠팡 미니캠프가 이전된 이후 소음과 안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소음, 주차 문제에 화물차 '난폭운전 논란'까지...어린이집 안전까지 부각

 

전국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관리하는 법령은 있지만, 쿠팡 미니캠프처럼 소규모로 운영하는 물류시설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관계 법령인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창고는 등록 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물류시설 입주에 정보는 물론 이의 제기할 기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로 인한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요구, 검토할 잣대도 없었던 셈이다.

 

실제로 쿠팡 미니캠프가 입주한 직후 가장 우선적인 문제점과 쟁점은 상하차 작업을 하거나, 드나드는 화물차량들로 인한 야간소음 등으로 밤잠을 설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후 부각된 문제는 주차난과 화물차량들이 인도를 침범하는 등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야기하는 등 교통 방해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물류시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에 이달 중순께 해당 어린이집측은 관할 구청인 도봉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공문을 접수했다.

 

공문에서는 수시로 차량이 드나들다 보니, 영아들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이었다. 단순히 교통량이 많아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불법 주차 문제처럼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교통 법규 위반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학부형들이 제공한 사진을 보면 업무 편의를 위해 차량이 중앙선을 위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 학부형들은 업무 편의가 우선이고, 안전이 뒷전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관할구청도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 관할 구청인 도봉구는 지자체 권한 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해 한 민원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불과 1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런 시설이 (어떻게)들어선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소음문제의 경우 지난해 10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되면서 그나마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장 부근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물류시설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각 기업들은 '차단벽' '에어 방음벽' 설치나 짐을 상하차할 때 소음을 줄이도록 '무소음 롤테이너' 설치 등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완벽한 해결은 안 되겠지만 기업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동 차량이 워낙 많이 드나들다 보니, 시설 바깥 인도를 침범하고 차들을 세우고 방치하는 등 각종 야기하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민원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봉구청 민원 담당 관계자는 "인도 침범 문제는 주차 지도를 진행했고, 어린이집 사이의 인도에 차를 세우기 불편하도록 봉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신호등 설치 검토한지만, 어린이집 바로 옆 위치한 화물차량 물류창고...'아이들 안전'이 불안한 주민들 

 

가장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아이들의 안전이다. 그럼에도 불구 해결 방안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단속 또는 행정지도가 이뤄질 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령상 제재 권한이 없다보니 그거 손을 놓고 임시방편적으로 민원이 들어올때마다 행정지도 공문만 업체에 전달(?)해주는 정도의 수준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인한 원생들의 운전 문제도 문제지만, 시멘트 공사가 펜스 경계를 넘어온다든지, 소음 방지용 차단벽이 깨진 채 오래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래 방치된 만큼 위험성은 크지만 복구 노력도 없다고 호소한다. 시설물 관리 자체부터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운전 주의를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제대로 교육, 강화, 그리고 이행될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 29일 어린이집과 물류창고간 경계선을 확인한 결과, 민원 서류에 포함된 내용처럼 경계선 침범, 깨진 차단벽 방치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임시방편식 민원이 제기될때마다 대응하고 있다는 이들 민원인들의 주장이 무리한 주장은 아닌 듯 했다.

 

이와 관련 도봉구청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 우려 등에 대해 도로가 넓지 않아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검토 중에 있다"면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절차상 약 1년 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집 원생들은 소음과 안전 문제로 인한 불안감을 지니고 살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 청년일보=임혜현 / 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