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옛 명칭은 '자립준비청년'과 맞닿아 있다. 여러 사정으로 보육원으로 흔히 불리는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나이가 차면 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숙제는 같다. 청년으로 거듭나는 나이가 됐을 뿐 이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부담감과 세상에 나갔을 때 느끼는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 이들이 건실한 자립준비로 건강한 청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 높아지고 있다.
[글 싣는 순서]
(上) 보호종료 시점 다가올수록 커지는 경제적·심리적 부담
(中) "보호기간 연장·교육에 방점"...바뀌는 지원대책 눈길
(下) 지역사회와 '가깝게 머물기'...선진제도 핵심은 '정서적 유대'
【 청년일보 】 부모가 없거나 빈곤, 학대 등 충분한 양육을 받을 수 없다는 다양한 이유로 3만 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아동 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의 형태로 보호받고 있다.
이들은 만 18세에 도달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고,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만 한다. 다만 이 보호 기간을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길이 최근 열렸다. 명칭도 보호종료아동 대신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됐다. 성인이 됐지만 아직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들은 성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책임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거난, 취업난 등으로 현재 많은 보호아동의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 보호기간 연장됐지만...빈곤한 생활에 고통 호소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지난해 기준 2천102명이다.
정책과 제도가 개선됐지만, 그럼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은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5년 동안 매월 35만원씩 주는 자립수당이 있다. 자립정착금의 액수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아이들이 넉넉치 않은 돈을 들고 독립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 자립준비청년들은 상당수가 '가난'의 꼬리표에 시달린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 측 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립준비청년이 얻은 일자리의 37.2%가 비정규직이었고, 33.7%는 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중 절반가량(47.9%)이 공공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정부 지원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이라고 응답했는데, 자립준비청년의 1인 가구 비율은 61.6%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 30.2%의 2배에 달한다.
제도적인 지원과 후견도 필요하다. 특히 이들은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보호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휴대폰 개통과 근로계약, 부동산 임대차계약, 교통사고 보험 처리 등도 혼자서 하기 힘들다. 제대로 된 교육도, 전문기술도 없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인데 각종 낭비 유혹과 사기 등 위험에도 취약한 셈이다.
여기에 심리적 어려움도 크다.
지난해 11월 아름다운재단이 보호종료로 자립준비청년이 된 당사자 1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들이 느끼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막막함이 드러난다. 설문조사에서 퇴소 뒤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응답자(중복응답 가능)들은 집구하기(87명), 생활비 불안(84명), 자립정착금 부족(83명)을 꼽았다. 이런 문제에 못지 않게 설문조사에서 심리적 어려움(79명) 답변도 상당한 규모로 나왔다.
지난 18일 자립준비청년인 광주 대학생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데 이어, 그 엿새 뒤 같은 자립준비청년이 또 세상을 등지는 등 극단적 사례가 나오고 있다.
◆ 보호종료 후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심리적 지원도 필요
따라서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선, 물질적 지원과 함께 멘토링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제대로 된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정책 신설 만큼이나 기존의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자립준비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립정착금'이 부족하다거나, 자립수당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에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다"며 "예산, 시스템뿐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행정 당국이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다만 상담 등의 지원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상담 전담기관을 두고 있으나, 전국에 10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이 부족해 한 명이 수십 명꼴로 자립청년을 돌봐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영일 동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약간의 자립지원금만으로 시설 아동들을 사회로 떠미는 식의 정책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시설 아동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이 훨씬 큰 만큼, 금전적 접근 보다는 멘토라던가, 사회적 기구를 통해 이들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보살피려는 절실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