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옛 명칭은 '자립준비청년'과 맞닿아 있다. 여러 사정으로 보육원으로 흔히 불리는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나이가 차면 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숙제는 같다. 청년으로 거듭나는 나이가 됐을 뿐 이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부담감과 세상에 나갔을 때 느끼는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 이들이 건실한 자립준비로 건강한 청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 높아지고 있다.

 

[글 싣는 순서]

(上) 보호종료 시점 다가올수록 커지는 경제적·심리적 부담 

(中) "보호기간 연장·교육에 방점"...바뀌는 지원대책 눈길

(下) 지역사회와 '가깝게 머물기'...선진제도 핵심은 '정서적 유대'

 

【 청년일보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제도 강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외형적·물질적 지원 강화만이 아니라 선진국 제도의 이면에 숨어있는 정서적 유대와 지원이라는 핵심에 주목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선진국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보호대상 아동 정책이라는 큰 흐름에서 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유형의 자립 기반을 챙겨주는 것은 선진국들의 공통점이자 우리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하려는 중요한 관문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영국과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에서는각국은 제도의 기본틀과 문화적 배경, 형편 등이 다르지만 '정서적 문제 해결'을 함께 이루는 방향을 찾아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보살필 아동 수가 적을수록 아이들을 더 가까이서 밀접하고 세밀하게 관리해줄 수 있다"고 당부한다.

 

◆영국, 지역 공동체 '멘토링'...미국 '위탁가정 자격 강화·지원' 추구 

 

영국은 자립준비청년 제도 키워드를 '그대로 두기(Staying Put)'와 '가깝게 머물기(Staying Close)'에 두는 제도적 개편에 성공한 경우다. 2014년 '아동과 가족법(Children & Families Act)'을 마련하면서, 이를 근거로 각 지방정부에 당시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머무르기' 정책 시행을 의무화했다.

 

우선 당사자의 요청 및 필요에 따라 자신이 지내온 보호시설 및 기관에서 만 21세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늘렸다.

 

아울러, 정서적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자립한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되, 보호받아온 시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의 초범을 맞췄다.  

 

'그대로 두기'와 '가깝게 머물기'는 안정감을 확보하고, 점진적인 독립 이행을 돕는 취지다. 개개인을 위한 상담사, 퍼스널어드바이저(Personal Advisor)를 통해, 현재는 모든 보호종료청소년이 만 25세가 될 때까지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게 강화됐다.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교육과 고용, 재정운영, 주거와 함께 정서 지원과 멘토 지정 측면이 한 제도 안에서 콘트롤된다. 

 

존 레스터 채피 연방 상원의원은 1993년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인 12명의 모임을 결성, CFCIP(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을 설계했다. 위탁가정에서 독립 생활로 전환하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주에 기금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후원했고, 자립하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시기에 정서적으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복지사와 멘토 인력 강화를 지원했다. 

 

자립준비에 나설 때까지, 정서적 보호를 위해 위탁부모에 대한 자격심사와 교육도 엄격히 진행한다. 미국에서는 친척이라도 가정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부모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고, 관련 기관의 주기적인 가정 방문감독, 재검사도 받아야 한다.

 

◆일본과 오스트리아, 전쟁과 실패 반성에 '정서적 양육' 도입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많은 전쟁고아 즉 요보호 아동 보호 필요를 겪었다. 한국처럼 시설 보호 중심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일본은 2016년 사이타마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기존 국가와 시설 중심의 요보호아동 제도의 반성과 정비에 나섰다. 이때 자립준비청년 정서적 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아동상담소·보건소·교육소·경찰이 함께 구성하는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는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물질적 지원 등 기본생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험성 등 평가와 멘토링 기준을 세분화하는 곳들도 점차 늘어났다.

 

오스트리아에서 탄생한 SOS어린이마을은 헤르만 그마이너가 2차 대전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돌보면서, 정시적 유대에 초점을 둔 결과다. 대규모 보육원 시설이 아닌, 소규모와 일반적 집 형태의 공간에서 아이를 돌보고 '정서적 어머니'를 다수 확보했다.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형제·자매처럼 사는 방식은 정서적 유대감도 키우는 한편 자립 멘토링이 되도록 발전했다.

 

설립자인 그마이너가 1986년 세상을 뜰 때가지 세계 85개국에 설립된 SOS어린이마을 모델은 한국에도 진출해 서울, 순천 등 시설이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요보호 아동이 자립준비청년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물질적 지원만이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멘토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화해 온 패턴은 우리나라에도 영감을 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요보호 아동이 어릴 때부터 시설 보호 위주에서 정서적 보호와 유대 형성에 유리한 가정위탁 중심으로 바꾸고자 노력 중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취학 전 보호대상아동 1천365명에 대한 보호조치 분석에서, 입양을 제외하고는 양육시설(43.69%)과 일시보호시설(41.69%)의 비중이 크고, 가정위탁의 비율이 2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보호율을 오는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지방자치단체 지원 외에도 신규 위탁가정에 일회성 아동용품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와 멘토링에 나서는 예도 늘고 있다. '브라더스키퍼'는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시급히 선행돼야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마음상처 치유'라는 인식으로 작업에 나서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안양시는 이 같은 브라더스키퍼 활동과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